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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 상품의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등의 정보를 표시·광고 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현행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성남시가 총 9억원 규모의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 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월 4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
양산시 물금새마을금고 주부대학은 지난 6일 물금역 일원에서 환경 정비를 했다.이날 행사에는 물금새마을금고 임직원과 주부대학 회원 약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물금역 인근뿐만 아니라 물금역 사이 둑길 등 방문객들 발걸음이 이어지는 물금역 인근 상가 일원에 버려진 담배꽁초, 휴지 등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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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은 천호점 5층에 예술과 카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아트앤에디션 갤러리 & 카페’ 매장을 열었다.아트앤에디션은 온라인 판화 전문 브랜드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96㎡ 규모의 매장에서는 세계적인 작가 박서보, 김환기 등 100여 명의 작품 총 300여 점이 전시된다. 대표 작품으로 박서보의 ‘묘법’, 김환기의 ‘매화향기’, 최영욱의 ‘카르마’, 김종학의 ‘설경’ 등이 있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관세청은 19일 지난 8월 수출입 현황 발표를 통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2% 증가한 578억 달러, 수입은 6.0% 증가한 54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한 578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수출 중량은 전월에 이어 증가를 지속했다.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이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미국은 13개월 연속 증가 했다.반도체 수출은 10개월 연속 증가했고, 승용차는 2개월 연속 감소했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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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대표가 건네준 망고주스를 마신 직후 복통과 설사에 시달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해당 대표가 고의로 주스에 ‘자극성 완하제’를 넣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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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기반으로 도민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제주도는 올해 506억원을 들여 2만7685가구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6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주거급여 등 7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7개다. 제주도는 청년층 주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창립 17주년을 기념해 오는 24일 글래드호텔 여의도 블룸홀에서‘2024 세계학교안전 콘퍼런스 및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정‧관계 인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그간의 학교안전 정책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학교안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세계학교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둥근달이 되는 한가위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러워지기를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좀더 둥글어지기를두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이해인 수녀님의 시 “달빛 기도”이다.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만 보며 난장판을 만드는 정치판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대란의 정이 메마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생각해 본다. 둥근 달처럼 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고소한 풍미 쌉쌀한 아욱 찰떡궁합간단하고 쉬운 조리로 한 끼 ‘뚝딱’“호두를 메인 재료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호두 파이 정도가 떠오르죠. 더욱이 파스타와 호두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두의 강점에 집중했어요. 고소함은 살리고, 다른 재료와 균형을 맞춰 텁텁함을 배제 하는거죠. 달큰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아욱으로 맛의 균형을 잡았고, 구운 베이컨으로 다소 심심할 뻔한 맛에 식감과 깊이를 더했어요. 파스타는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잖아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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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자연녹지지역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등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2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주거안정과 균형발전을 향한 춘천시 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안정적인 주택 수급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도심과 농촌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해 미래 도시발전을 향한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먼저 시는 그동안 제한했던 자연녹지지역 중 ▲중로2류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 ▲기존 생활 기반 이용 가능 지역 등 정주 환경 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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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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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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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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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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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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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코 원전 성공적으로 완수 확신…걱정 안해도 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원활히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체코 방문의 목적 중 일부"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체코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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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11배 증가…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효과 의문 ”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 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 적발 중량은 71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kg인 반면 ,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 적발 중량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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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민자고속도로에 나랏돈 22년간 5조원 투입 ... '혈세낭비' 지적
대구부산고속도로의 MRG 제도 지원금 총액이 1조 1200억여원에 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투입된 혈세가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 256억원을 지원했다.이 중 4조1984억원은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전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MRG는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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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올해도 충돌하나?...기독교계 대규모 반대집회 예고
28일 대구퀴어행사 개최를 앞두고 대구퀴어행사조직위와 대구시, 경찰 간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충돌 사태를 빚은 것을 감안해 대구시와 경찰은 행사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행사 주최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지역 기독교계는 반대 소송과 집회로 대응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대구퀴어축제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대구퀴어축제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된다. 조직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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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교육지원청, 추석 맞아 복지시설 위문
사천교육지원청은 9~1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사천 관내 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천교육지원청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 봉사동아리 '다솜회'는 회비로 노인·아동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했다. /이영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