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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지자체 생활폐기물 연관 재활용품 판매....“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운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입점 브랜드사인 룰루레몬과 협력 사기 의심 사이트를 찾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신속하게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소비자피해 확산 방
평택직할세관은 2025년도 3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3월 평택세관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수출액은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 수입액은 0.8% 증가한 6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11억1000만 달러 적자에서 3억7000만 달러 개선된 7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5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주요 품목 중 승용자동차·반도체·자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한국회계기준원은 21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제147회 KAI Forum ‘IFRS 17 사업비 회계처리 현황과 시사점’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IFRS 17 적용 경험을 공유하고 IASB에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자 한다.웹세미나도 병행 진행 예정이다.이한상 원장은 발언에서 "2023년 IFRS 17이 우리나라에 전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IFRS 17 적용 과정에서 많은 이슈들이 드러났으며, 이는 비단 한국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하며 큰 화제를 이끌었던 가수 지드래곤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글로벌 콜라보 광고 캠페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명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대표 금융 브랜드와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케이팝 아티스트의 콜라보 광고 캠페인이다.이번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4월 28일 월요일, 한국 기준 4월 29일 화요일에 공개될 예정이며, 글로벌 팬덤을 자랑하는
교육부가 딥페이크나 몰카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북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2
전북특별자치도청 컬링팀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컬링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전북도청 컬링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우승은 대한민국 컬링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9개국이 풀리그 방식으로 치른 예선전을 3위로 통과한 전북도청팀은 준결승에서 스웨덴틀 7대6으로 꺾고 결승전에 올랐다. 결승전 상대는 예선에서 10대9로 패배했던 독일이었다. 하지만 상승세를 탄 전북도청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관세애로 접수 통합창구인 ‘관세 대응 119’와 ‘찾아가는 관세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산업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 2.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4.18일까지 총 3022건의 관세 상담문의가 접수됐다.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 68%, ▲대체시장 진출 7%, ▲생산 거점 이전 4%, ▲기타(인증,
LS그룹이 유망한 프로골프 선수들과의 공식 후원 계약을 통해 골프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LS그룹은 22일 한국프로골프 투어에서 통산 세 차례 우승을 기록한 전가람을 비롯해 총 5명의 프로골퍼와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조인식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LS그룹 본사에서 진행됐다.이번 후원 대상 선수는 전가람 외에도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 중인 한지민, 서지은, 이지민, 신지우 등으로, LS그룹은 남녀 유망주를 고루 아우르는 선수단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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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1973년에 준공된 시래교의 노후화에 따라 전면 재가설 공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주시는 2022년 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시래교가 바닥판 구조 결함으로 ‘E등급’ 판정을 받자 철거 및 재가설을 결정했다. 이후 실시설계와 공법심의, 설계자문, 하천 점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3년 12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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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지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기간을 15일간 연장한다고 전했다.서부지방산림청 관내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상남도 산청군과 하동군 두 곳이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임업인들의 원활한 직불금 신청 지원을 위해 당초 4월30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5월15일까지 연장하여 신청‧접수한다.지급대상 및 제출서류 등은 서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로
농업 외부감축사업 통해 배출권 시장 참여 가능논물관리 등 농업계 다양한 감축 모델 개발 활발탄소 감축 정량적 검증 관건···정부 컨설팅 필요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국내 농업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농업이야말로 탄소감축의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라고 입을 모은다. 이제는 농업도 ‘탄소를 경영하고, 자산화하는 시대’로 본격 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
라인 그룹의 자회사들이 마스코트 캐릭터들을 활용한 게임들을 속속 제작해 선보이고 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인넥스트는 이달중 '브라운 토이즈'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이 작품은 브라운과 샐리 등 IPX의 오리지널 캐릭터 '라인프렌즈'를 활용한 컬렉션 힐링 게임이다. 이 회사는 귀여운 캐릭터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도파민을 자극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캐릭터 수집을 비롯해 장난감 마을을 꾸미거나 미니게임을 즐기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게임의 재미를 안긴다는 계획이다.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22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일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져 196표를 얻는 데 그쳐 좌초된 지 닷새 만에 재발의된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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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중심 입지 ‘동래 반도유보라’ 정당계약에 실수요자 주목
부산 동래구가 전통적인 ‘교육 중심지’의 위상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다. 특히 사직동 일대는 초·중등 교육기관 밀집도는 물론, 동래고·중앙여고 등 전국 단위 명문고가 위치해 있어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학부모 수요자들에게 꾸준히 선택받아온 지역이다. 이러한 교육 여건에 더해 최근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수요까지 집중되며 주거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이러한 가운데 동래구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동래 반도 유보라’가 본격적인 정당계약을 앞두고 실수요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도심 평지에 위치한 이 단지는 트리플 역세권과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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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강동병원, 경북 산불 피해지역을 위한 성금 전달...지역사회 연대 실천
최근 경북 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지난 14일 구미강동병원 임직원들이 함께 모은 성금 1,000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구미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은 김장호 구미시장,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구미강동병원 신재학 병원장을 비롯한 성금 전달을 위해 모인 관내 각 기업 및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미강동병원은 지역의료기관으로서 갑작스러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성금 전달에 참여했는데 특히,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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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 일학습병행 통한 스태츠칩팩코리아 채용설명회 성료
영남이공대학교가 15일 천마스퀘어 시청각실과 컴퓨터정보관 시청각실에서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영남이공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경북, 부산, 전북의 직업계고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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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11명 등록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로 총 11명이 신청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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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돗물 알리미「청라수 서포터즈」발대식 개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월 11일 대구 수돗물 청라수를 알릴 ‘청라수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대구 수돗물 알리미 ‘청라수 서포터즈’ 발대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일반인 등 30명이 참여했으며 서포터즈 선서, 위촉장 수여 및 청라수 서포터즈 운영방안, SNS 마케팅의 이해와 홍보전략 등 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함께 진행됐다.청라수 서포터즈단은 총 30명으로 블로그기자 10명,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5명, SNS 서포터즈 15명으로 구성되며, 3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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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1일 제주에서는 세계로 향하는 타악기 앙상블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오피커션 앙상블의 연주이다. 제주아트센터가 장소를 제공하는 콜라보가 오퍼커션 앙상블 팀을 세상에 제대로 드러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2025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제주아트센터와 함께하여 실현한 작품이다. 규모가 달라서!! 기획과 운영의 묘가 달라서!! 소리만이 아니라 눈과 미술적 요소, 무용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짐에 감동해서!! 특히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공간의 기여가 컸기 때문이어서!! 좋았음을 먼저 표현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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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원도심 골목길 정비로 보행‧생활환경 개선
원도심 내 낡고 위험한 골목길이 안전하고 매력적인 골목길로 탈바꿈했다.남동구는 모래내로 일대 보행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골목길 정비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빌라 밀집 지역에 빛이 들지 않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로, 도로 파손과 범죄 발생 우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구는 어두운 환경개선과 미끄럼 방지 효과를 고려해 각종 공법 및 유사 현장 비교 검토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포장방법을 선정, 골목길을 정비했다.특히, 밝고 쾌적한 색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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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4년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평가 대통령 표창
연수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집중안전점검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집중안전점검 분야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사회 전반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소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 대상 선정,점검 적절성, 후속 조치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이번 평가에서 연수구는 철저한 안전점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전 문화 확산 등 구민을 위한 위험 요인의 사전 발굴과 해소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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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김형선 개인전 '길 위에 인연: 귀주의 사람들', 30일까지 제주경찰청 1층 폴러리
사진작가 김형선의 개인전 '길 위에 인연: 귀주의 사람들'이 오는 30일까지 제주경찰청 1층 폴러리에서 열린다. 중국 서남부 깊은 산지에 위치한 귀주성의 마을들에서 작가가 직접 발로 찾아가 만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들이 전시된다.귀주의 오지 마을들에서 만난 주민들의 삶은 고요하지만 강인하다. 작가는 피사체와의 거리를 좁혀가며, 그들의 눈빛과 손길, 그리고 일상 속에 녹아든 전통과 시간을 고스란히 렌즈에 담았다.김형선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우연히 마주친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피어난 기억이 되어, 사진이라는 창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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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적십자봉사회, 무료한방진료봉사 진행
탐라적십자봉사회은 4월 20일 제주시 해안동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방 진료, 침술, 한약 제공, 스포츠 테이핑, 혈압측정, 건강상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봉사원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명철한의원과, 예강한의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고경식 회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며 무료 한방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