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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사용하면 '업주 처벌 안 한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훔친 신분증을 사용해 사업자를 속일 경우 업주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주가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신성범 국회의원은 29일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BNK부산은행은 30일 모바일뱅킹 앱 주택담보대출 범위에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상품명도 기존 ‘ONE아파트담보대출’에서 ‘ONE주택담보대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부산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부산은
지난날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인 사기장의 삶은 어땠을까. 국립진주박물관 개관 40주년 특별전 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이 전시는 1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이어진다.국립진주박물관은 임진왜란 특화 박물관이다. 하지만, 역사 문화를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레 도자와 관련된 유적이나 장인
지난 주말 결혼식을 다녀왔다. 내가 창원에 잘 정착하도록 그리고 한국 국적을 따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도록 많은 도움을 준 선생님 따님 결혼식이었다.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아침부터 서둘러 일을 마치고 우리 다섯 가족은 결혼식장으로 향했다.축하하는 많은 분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결혼식장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29일 창원 정병산, 김해 시민의 숲에서 산림 정화와 잡초 제거 등을 했다.희망의 숲 캠페인은 탄소 흡수원인 나무 심기, 산림 정화, 외래식물 제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숲을 만드는 활동이다.하나님의
김태호 국회의원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규정해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13시간전
창업일보 뉴스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음주운전, 뇌물 수수, 성희롱 등 만연한 위법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징계 대상 직원 44명을 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조치에는 견책 14건, 감봉 17건, 정직 10건, 파면 1건, 해임 2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정직, 해고 등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13건으로, 대부분 금전적 비위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14시간전
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가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김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의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김씨의 뺑소니 사망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서울에서 대포폰·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
상호 소통하는 친교의 장이 만들어내는 대화의 힘2023년 7월에 출시된 메타의 스레드가 출시 1년을 넘긴 지금, 과연 스레드는 출시 당시 공격 상대로 삼았던 트위터의 대항마로 자리 잡았을까?일단 한국에서의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스레드 앱의 사용자 수는 382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인스타그램 2,554만 명, 엑스 714만 명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증가세가 무
16시간전
학교법인이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지어 운용하다가 건물을 팔고 난 뒤 얻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대여했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달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명지학원은 1950년대와 1996년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했고, 이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해 빌딩을 지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했다.명지학원은 이
16시간전
코웨이 노조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 9곳에서 회사의 갑질 중단과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8일 정오 인천,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에서 회사를 규탄하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코웨이 코디·코닥 지부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코웨이를 가전 렌탈업계의 독보적 1위로 만든 성장의 주역은 바로 우리 코디
홍종락 기자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전 원장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대구시 감사에서 드러났다.4일...
18시간전
인근 입주 단지보다 ’억대‘의 가격 메리트로 경쟁력 있는 분양가 자랑10월 7일 특공·8일 1순위… 발코니 확장∙시스템 에어컨 등 무상 제공 DL이앤씨가 대구도시철도 명덕역 인근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가 10월 8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데다 주변에서 보기 드문 고급 상품들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달 2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8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잉베이 요한 맘스틴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내한 공연 티켓 예매가 10월 4일 오후 8시 티켓 링크에서 시작된다.9월 30일부터 예매처인 티켓링크에서 잉베이 맘스틴의 공연 정보 및 공연장 좌석 안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정된 좌석과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치열한 티켓팅 전쟁이 예상되는 만큼 예매 전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빠르게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공연은 데뷔 40주년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잉베이 맘스틴은 최근 일본 나고야, 도쿄, 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별들이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 한데 모여 가장 밝은 빛을 비췄다.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방문단은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 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아리’의 영구 존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별무리, 아리 옆에 앉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원들을 비롯해 한독시민단체와 재독 한국인, 독일 현지 지역민들이 함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며, BLPoC 커뮤니티와 FLINTA* 활동가들의
현대차가 최근 미국 완성차 기업 제너럴모터스와 포괄적 협력관계를 맺은 데 이어 미국 빅테크 구글의 '형제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선다.현대차는 4일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전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주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도 운행을 확대하는 중이다.현대차와 웨이모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웨이모 6세대 완전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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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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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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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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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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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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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 코로나19 무료 접종
제주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지정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 무료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동부‧서부 보건소 접종은 10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이번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제주도민의 경우 섬 지역 특성상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10월 1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지정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기관별로 접종대상 및 백신수급 상황이 상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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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용호2동에서 2024년 9월 주민자치 공모형 프로그램 『내가 피카소 할매다! 어르신 미술교실』을 개강했다.『내가 피카소 할매다! 어르신 미술교실』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근육을 자극하는 다양한 영역별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개설됐다. 수업에 참석한 어르신 수강생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고 앞으로 수업시간이 너무나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어르신 미술교실 수업은 9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하고, 이후 수료식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호2동은 앞으로도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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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역량 강화..제주시,‘지체장애인 두리모아’행사 개최
제주시는 지난 5일 조천체육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가 주최하는 ‘지체장애인 두리모아’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의 유기적인 참여를 통해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체장애인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회원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약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실내 체육 경기, 노래자랑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는 지체장애인의 생활 고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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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600억 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비로 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 위험 지역과 급경사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다.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2개소·371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개소·110억 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개소·106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3개소·14억 원 등이 계획됐다.2024년도에는 7개소가 신규 선정됐으나 내년도에는 10개소가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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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사각지대의 발굴
올해 우리 도내의 폐업 여관 등에서 여러해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백골시신이 발견되는 복수의 사건이 있어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비단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거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우리가 모르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의 가슴아픈 일들을 보며 공무원으로서, 특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답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