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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한은 마통' 공방…"범위 내 운용" "세수결손 탓"

여야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정부에 열어주는 '마이너스 통장' 격인 일시 대출 제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일시 대출 제도가 예산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세수 결손을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명노신 교수 연구팀이 양자 컴퓨팅의 복제 불가 난제를 극복하는 알고리즘과 비평형 유체 해석을 위한 제3의 길을 최초로 제시했다.경상국립대 부설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 소장이자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인 명노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주, 항공, 사이버 분야 기초 연구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미국공군과학연구실의 지원을 받아 2022년 하반기부터 비평형 유동 해석을 위한 양자 알고리즘 원천기술과 혁신적 기법을 개발해 왔다.그동안 양자 정보의 복
5민랩이 개발 중인 게임 '민간 군사기업 매니저'가 최근 글로벌 팬들로부터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민간군사기업 매니저'는 최근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체험판이 공개된 전술 운용 시뮬레이션 게임. 플레이어는 민간 군사기업 사장이 전술을 구성하고 휘하의 오퍼레이터들을 육성해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용병을 뽑고, 무기 등을 분배하며, 전투 훈련 내용을 지정하고, 의뢰를 완수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플레이어인 사장이 선택권을 갖고 진행한다.플레이어는 용병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임무의 목표와 전장의 상황에 따라 대응토록 해야
메쎄 뮌헨이 다음 달 12일부터 독일 뮌헨에서 'Electronica 2024'가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All Electric Society'라는 주제로 열려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핵심 전자 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다.전시 분야로는 수동부품, 전자기계 및 시스템 주변장치, 전원 공급 장치, 반도체, 임베디드시스템 등이다.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삼성전기, NXP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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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고경영자들이 ‘인공지능’와 ‘인재’에 집중 투자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가 전세계 CEO 1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CEO 72%가 향후 3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해당 설문조사가 처음 진행된 9년 전 조사결과 대비로는 상당히 하락한 수치다.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은 고용 계획에서도 드러났다. CEO 92%는 향후 3년 동안 직원 수를 늘릴
네이버가 올해 구축한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월평균 1000개 정도의 위조상품 판매 몰을 사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사전탐지 대응률은 90%대에 이른다.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가입단계부터 위조 상품 판매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필터링해 차단하고, 소명 서류에 대한 검증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검증·운영 단계에서 전문 파트너 및 정부기관과 협업도 강화했다.현재 230여 개 브랜드사와 검증·운영에 협업하고 있으며, 감정 상품의 대응 범위를 명품 패션·스포츠·향수·화장품 등으로 확장했다.또한 네이버는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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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총 1,64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매년 반복돼 공직사회의 윤리 교육 강화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1,640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성비위 관련 징계는 147건, 음주운전은 170건에 달했다.세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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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5일 하늘체육공원에서 개최한 제5회 하늘축제에 참가하여 약2천 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정동준 부의장, 한창한, 강후공 의원, 김정헌 중구청장이 참석한 이날 축제는 영종 공감복지센터에 소속된 ‘하늘새 합창단’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줌바댄스, 태권도 시범, 청소년 봉사단 공연 등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와 더불어 성교육, 건강상담, VR 관광 체험, 커피 드립백 만들기 등 30여 개의 홍보 및 체험 부스를
현대무벡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 ‘고정밀 대형 자율이동로봇 플랫폼 설계 및 통합 구동 모듈 실증’ 과제의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 과제는 총사업비 약 94억 원 규모로 이 중 7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전문기관으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주관기관 현대무벡스를 필두로 5개 기관이 연구·개발에 공동 참여한다.현대무벡스는 2027년까지 초대형 AMR 플랫폼 설계와 구동 모듈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가반하중 2톤·5
김만식 대표기자=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목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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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7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아동 권리 보장, 긍정적인 양육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시작했다.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정 의장과 김대중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이선옥 제1부의장은 시의회 본관 1층 스크린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정 의장은 "우리 미래이자 소중한 사회 구성원인 아동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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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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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종자 연구 데이터 전면 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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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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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개정 추진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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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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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만덕주간’을 맞아 만덕제를 비롯한 전국의 여성 인물에 대한 추모제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가 제주에서 열린다.김만덕기념관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김만덕기념관에서 김만덕을 기리는 만덕제를 비롯해 ‘신사임당 추모제’, ‘동도명기 홍도 최계옥 추모예술제’, 여성 유학자인 ‘임윤지당 얼 선양 헌다례’, ‘의암별제’ 등 추모제 형태에 대한 각 지역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이날 향후 전국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이뤄진다.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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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디저트 시장은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디저트 시장 규모는 약 15억 원이며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 94%가 주 1회 이상 디저트를 먹는다고 할 만큼 이제 디저트는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식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디저트 R&D 업무를 맡고 있는 박민지 주임을 만나 이 직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디저트39라는 회사에서 R&D 업무를 하고 있는 제품개발파트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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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수 감소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 등 시설비로 예산이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교수 및 학습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7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2024 제주도교육청 재정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00억원, 2026년 1980억원 등 2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고 교육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