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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효과 있나? 허가율 99.7%로 사실상 전면 허가제... 행정력만 낭비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대장지구 맨발 흙길'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흙길을 걸으며 "맨발 흙길을 자주 걸으며 건강도 함께 챙기시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대장동 입주자대표 총연합회 회장 및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신 시장은 인사말에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의를 통해 맨발 흙길이 조성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주 흙길을 걸으며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
21대 대통령선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14일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을 쇄신해야 된다"며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계엄 해제에 앞장 섰던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국민의힘의 쇄신이라고 했다.특히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때 뭐 했어? 너희 내란당이야' 이렇게 공격할 게 뻔한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바로 자신밖에 없지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자가 국회의원은 20%, 국민은 1.8%인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을 향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5일 "12조 원은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추경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12조 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애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광명시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장 구조물 붕괴 사고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전문가와 함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과 인근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이는 2차 붕괴 사고 우려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적극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위원회는 사고 현장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공화국의 최대 국경일이 된 바로 그날 앙시엥 레짐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파리 전체에 울려 퍼졌다.분노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향해 돌진하며 프랑스 혁명의 막이 올랐다. 부르봉 왕조의 봉건주의적 절대왕정 체제는 그렇게 무너졌다.프랑스 혁명의 대표적 상징은 1789년 8월 26일 낭독된 프랑스 인권선언문과 단두대였다.시간이 지나면서 혁명의 강도는 거세졌고 혁명 주동자들의 광기도 고조되면서 파리를 비롯한 각 지역의 혁명 광장에 단두대가 설치됐다. 루이 16세도 1793년 1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동종 펀드 중 가장 낮은 실부담비용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실부담비용은 0.1357%로, 국내에 상장된 동일 기초지수 ETF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실부담비용은 총보수 외에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과 매매·중개 수수료율 등을 합산한 수치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을 나타낸다. ETF를 장기 투자할수록 누적되는 실부담비용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피어는 24일 포스코 타워 역삼에서 글로벌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게임 마케터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에어브릿지, 앱트위크, 플레이오 등과 함께 하며 ‘더 퓨처 오브 게임 UA: 글로벌 트렌드와 데이터 기반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5개의 발표 세션을 비롯해 패널 토크, 네트워킹 및 럭키드로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발표 이후에는 넥슨, 카카오게임즈, 그램퍼스, 팀42 등의 게임 UA 실무자들이 공유하는 UA 성장 전략 패널 세션도 진행한다.이 회사는 22일까지 별도 페이지를 통해 참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7일 “충북도교육청은 환경실무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위생적인 학교 환경은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충북교육청 소속 환경실무사들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으로 4~6시간의 단시간 방중비근무의 근무형태로 전체 학교의 위생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학교 시행 및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등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높은 만족도와 실질적인 정서 개선 효과를 보이며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을 통해 약 7만8천 명이 총 37만 건의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병·의원 등에서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받거나,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 증상이 확인된 경우 총 8회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사업 이용자 1천 명을 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확정한 가운데 대구권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
넷마블의 RF 온라인 넥스트가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승승장구 중이다. 기존 IP를 활용한 콘텐츠 확장과 실시간 정치·경제 시스템이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취업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사람인 취업 패키지는 인적성검사, 면접 등 구직자들이 입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형들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람인의 취업 준비 서비스를 한 데 모은 상품이다. 최근 기업들이 인적성검사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조직문화 적합성을 중요하게 평가함에 따라, 패키지는 이에 대비가 가능한 사람인의 ‘프리미엄 인적성검사’와 ‘AI모의면접’ 서비스로 구성했다. 각각 인성검사, 적성검사 및 연습면접, 실전면
1986년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경제학적, 법학적 관점에서 심층 조명한 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오전 한국경영인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심포지엄 대주제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첫 도입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동일인 판단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정 기준과 절차 ▲불복제도의 미비 등 여러 허점을 노출했다.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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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Dream Start' 프로그램 통해 기술 분야 진로 설계 지원
12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Dream Start: 직업 체험 여행' 3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 관심사,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참여자들은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은 3D 프린터와 3D 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다
인천in 시민기자 6~9기 워크샵 개최
2025년 인천in 시민기자 워크샵이 12일 무의도아트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워크샵에는 지난 2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출범한 9기 시민기자 10명을 비롯, 6·7·8기 시민기자 등 26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카풀로 무의도아트센터에 집결한 참여자들은 오전에 김정형 인천in 시민기자 대표와 차광영 무의도아트센터 대표 인사말에 이어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장으로부터 특별강연 ‘서해 접경지역 백령도의 생태지리적 중요성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점박이물범 보호활동’을 들었다.박 단장은 이 자리서 지난 2019년 백령도로 이주하여 주민들
[형형색색 대한교사]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원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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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에코, 지역 학생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릴레이에 동참
다원에코는 17일 오전 10시,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이번 기부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김민정 대표는 “학생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은 올해 전년보다 10명 늘어난 7
양구군,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축제 참가, 유네스코 학습도시 도약
양구군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축제’에 참가해 유네스코 학습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이번 행사는 멕시코 학습도시 네트워크 주관으로, 13개 유네스코 학습도시가 참여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양구군을 비롯해 은평구, 수원시, 공주시, 부안군 등 5개 도시가 초청받아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함께했다.이번 행사에서 배영주 양구군 부군수는 양구군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글로벌 학습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특히 양구군은 멕시코학습도시
류지현號, 11월 도쿄돔서 한일전
한국과 일본 야구 국가대표팀이 오는 11월 일본 도쿄돔에서 평가전을 치른다.한국야구위원회와 일본야구기구는 17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15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돔에서 한국과 일본의 야구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했다.이날 기자 회견에는 허구연 KBO 총재, 류지현 한국 야구 대표팀 감독,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NPB 총재, 이바타 히로카즈 일본 대표팀 감독 등이 참석했다.두 나라는 2025시즌 종료 후 야구에 목마른 양국 야구팬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
국립부산과학관, 지역 상생 협력 이벤트 ‘오시리아 놀러와봄’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이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 문화 확산 및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이벤트 ‘오시리아 놀러와봄’을 20일 단 하루 과학관 1층 중앙홀에서 개최한다.이번 ‘오시리아 놀러와봄’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 관광, 휴양, 식음료 등 주요 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개최하는 행사다.행사는 국립부산과학관, 마티에 오시리아,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빌라쥬 드 아난티, 서프홀릭, 스카이라인루지 부산, 푸디스트 등 7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다.먼저, 행사 당일 과
꽃구경&한우로 즐기는 봄 축제!
전남 화순군은 17일 봄꽃 축제와 연계하여 화순 적벽한우의 우수성 및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경기침체와 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국한우협회 화순군지부가 주최하여 남산공원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장터에서 ‘화순 적벽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 및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화순축협에서는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2025 화순 봄꽃 축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우 등심구이, 한우 불고기, 한우 육포 무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