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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효과 있나? 허가율 99.7%로 사실상 전면 허가제... 행정력만 낭비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김두관 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14일 민주당 후보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응답만 집계하고 국민의힘 등 다른 당 지지자 응답은 배제하기로 했다. 비명계 주자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방식"이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자가 국회의원은 20%, 국민은 1.8%인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을 향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
광명시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장 구조물 붕괴 사고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전문가와 함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과 인근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이는 2차 붕괴 사고 우려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적극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위원회는 사고 현장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대장지구 맨발 흙길'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흙길을 걸으며 "맨발 흙길을 자주 걸으며 건강도 함께 챙기시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대장동 입주자대표 총연합회 회장 및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신 시장은 인사말에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의를 통해 맨발 흙길이 조성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주 흙길을 걸으며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공화국의 최대 국경일이 된 바로 그날 앙시엥 레짐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파리 전체에 울려 퍼졌다.분노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향해 돌진하며 프랑스 혁명의 막이 올랐다. 부르봉 왕조의 봉건주의적 절대왕정 체제는 그렇게 무너졌다.프랑스 혁명의 대표적 상징은 1789년 8월 26일 낭독된 프랑스 인권선언문과 단두대였다.시간이 지나면서 혁명의 강도는 거세졌고 혁명 주동자들의 광기도 고조되면서 파리를 비롯한 각 지역의 혁명 광장에 단두대가 설치됐다. 루이 16세도 1793년 1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5일 "12조 원은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추경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12조 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애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자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이 총 63억3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2억6700만원이 지급됐다.또 2024년 한 해 총 1만2769건의 차명계좌를 신고받아 704건에 7억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6만3029건을 신고받아 6335건에 대해 63억3300만원을 지급했다.국세청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5000만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
성적이 고민인 학생과 가족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시즌2’에 새로운 선생님으로 합류하게 된 ‘국어 1타’ 윤혜정이 합류하게 된 계기와 소감을 전했다. 사교육계의 수많은 러브콜에도 공교육의 자리를 지키며 ‘국어 1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공교육의 황제’ 윤혜정이 ‘티처스 시즌2’에 합류했다. 그의 합류로 ‘티처스’는 영어 1타, 수학 1타에 국어까지 더해져 성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전학생들에게 다각도로 더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할 전망이다. 담임 선생님같이 학생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가족 관람객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기획전시 ‘예술이랑 숨바꼭질’을 오는 5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동탄호수공원 인근 라크몽 내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시장 전체를 ‘숨바꼭질’을 테마로 구성해 공간 속 숨어있는 예술의 단서를 직접 찾고, 놀며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다. 연필, 지우개, 냉장고 소리, 자연풍경, 음식 등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요소들이 작품이 돼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며 익숙한 일상 속 사물들을 색다르게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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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카자흐·우즈벡 금융당국과 협력 방안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를 방문해 금융당국 면담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13일 밝혔다.진 회장은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등 현지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금융 산업 발전 계획을 청취하고 미래 성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 신한파이낸스와 합작법인인 아스터 오토 본사를 방문해 자동차 판매 사업 현황을 둘러보며 현지 중고차 판매 1위 사업자이자 파트너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했다.진 회장은
인천in 시민기자 6~9기 워크샵 개최
2025년 인천in 시민기자 워크샵이 12일 무의도아트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워크샵에는 지난 2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출범한 9기 시민기자 10명을 비롯, 6·7·8기 시민기자 등 26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카풀로 무의도아트센터에 집결한 참여자들은 오전에 김정형 인천in 시민기자 대표와 차광영 무의도아트센터 대표 인사말에 이어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장으로부터 특별강연 ‘서해 접경지역 백령도의 생태지리적 중요성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점박이물범 보호활동’을 들었다.박 단장은 이 자리서 지난 2019년 백령도로 이주하여 주민들
[형형색색 대한교사]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원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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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복합개발, 광교A17 공공주택사업 책임있게 챙기겠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지난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 및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 등 총 6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이병선 속초시장, 관내 '첫 모내기' 장천마을 농가에서 진행
속초시 관내 첫 모내기가 17일, 장천마을 어두훈 농가에서 이병선 속초시장 및 최원규 속초농협 조합장, 탁승열 NH농협 속초시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U-17 축구 백기태호, 아시안컵 4강서 고배
한국 U-17 축구대표팀이 아쉬운 페널티킥 실점과 승부차기 패배로 결승 문턱을 앞두고 고개를 숙였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7일 사우디 타이프의 오카드 스포츠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AFC U-17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에와 전·후반 90분을 1-1로 마치고 승부차기 접전 끝에 1-3으로 패했다.경기의 흐름은 초반부터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 전반 종료 직전 오하람이 상대 골문을 흔들며 기선을 제압했다. 하지만 승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 경기 종료까지
기장군, 18일부터 20일까지 ‘제12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 연다
기장군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광읍 이동항 일원에서 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제12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축제에서는 ▲미역·다시마를 직접 만지고 채취하는 생초캐기 체험 ▲미역·다시마 깜짝 경매 ▲미역·다시마 무료시식 ▲해상불꽃쇼 ▲프리마켓 ▲각종 축하공연 등 남녀노소 모두가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미역다시마축제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기장의 명품 미역·다
“선덕여왕길에 찾아온 봄 풍경을 느껴요”
계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25년 4월 17일유치원아 24명을 대상으로‘선덕여왕길 걷기’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이번 체험 활동은 완연한 봄을 맞이해 유아들이 산책을 하며 봄의 풍경을 감상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선덕여왕길 걷기 체험은 명활산성 초입부터 진평왕릉까지 약 40분간 소요되었다. 유아들은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즐겁고 신나게 봄 풍경을 즐기며 봄을 느낄 수 있었다.산책이 끝난 후 진평왕릉에 도착하여 자연물을 관찰하고 각 반별 놀이를 하는 등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