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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효과 있나? 허가율 99.7%로 사실상 전면 허가제... 행정력만 낭비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김두관 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14일 민주당 후보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응답만 집계하고 국민의힘 등 다른 당 지지자 응답은 배제하기로 했다. 비명계 주자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방식"이
밀양시는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밀양시 공무직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밀양시 교섭대표인 윤진명 행정지원과장은 상견례 자리에서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열린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노조 쪽 우해석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울산경남지부장은 "합리적인 임금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원 복지 향상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노사 양쪽은 앞으로 실무교
광명시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장 구조물 붕괴 사고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전문가와 함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과 인근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이는 2차 붕괴 사고 우려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적극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위원회는 사고 현장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자가 국회의원은 20%, 국민은 1.8%인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을 향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
21대 대통령선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14일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을 쇄신해야 된다"며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계엄 해제에 앞장 섰던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국민의힘의 쇄신이라고 했다.특히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때 뭐 했어? 너희 내란당이야' 이렇게 공격할 게 뻔한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바로 자신밖에 없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5일 "12조 원은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추경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12조 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애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신상진 성남시장은 17일 저녁 탄천 야탑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성남 연등축제 점등식에 참석했다.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탄천을 바라보는 광장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연등회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남의 대표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성남불교사암연합회에서 성남시에 자비나눔공양미를 기증하는 뜻깊은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도봉스님으로부터 신 시장이 직접 기증품을 전달받았다.신 시장은 내빈들과 함께 봉축상징 점등식에도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및 주민 대피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된 점을 고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긴급 점검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고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으며,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한 사고로 지적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지방노동관서와 함께 5월 말까지 전국의 터널 건설현장 207개소에 대한 붕괴 예방조치 점검을 실시한다. 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찰이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형사기동5팀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광명경찰서 소속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경찰은 시공사와 현장 감식, 공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기둥 균열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한 상황도 수사할 계획이다
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초청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첫 번째 순서로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출마 소감과 포부, 정책 공약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했다. 홍준표의 나라는 무엇이냐.▲대선은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를 놓고 화두로 삼는데 이번 대선은 그게 아니다. 저도 정권교체에는 찬성을 하지만 어느 정권으로 교
한국철도공사는 5월 초 황금연휴를 맞아 열차 운행을 확대한다고 오늘 밝혔다.코레일은 여행수요가 늘어나는 내달 3일부터 대체휴일인 6일까지 나흘간 경부·호남선 등 7개 노선에 KTX와 일반열차를 모두 64회 추가 운행하고, 공급 좌석을 3만 4,000석 늘려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인다.또 연휴 기간 철도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여객, 차량, 시설, 관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해 열차 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례상황 발생에 대비한다.열차 승차권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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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카자흐·우즈벡 금융당국과 협력 방안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를 방문해 금융당국 면담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13일 밝혔다.진 회장은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등 현지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금융 산업 발전 계획을 청취하고 미래 성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 신한파이낸스와 합작법인인 아스터 오토 본사를 방문해 자동차 판매 사업 현황을 둘러보며 현지 중고차 판매 1위 사업자이자 파트너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했다.진 회장은
[형형색색 대한교사]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원
첫발 뗀 미·이란 핵협상 일단 순항…19일 후속 회담
12일 미국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만에서 핵협상을 가졌다. 양쪽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 주...
울산남구가족센터, 'Dream Start' 프로그램 통해 기술 분야 진로 설계 지원
12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Dream Start: 직업 체험 여행' 3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 관심사,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참여자들은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은 3D 프린터와 3D 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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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8일부터 20일까지 ‘제12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 연다
기장군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광읍 이동항 일원에서 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제12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축제에서는 ▲미역·다시마를 직접 만지고 채취하는 생초캐기 체험 ▲미역·다시마 깜짝 경매 ▲미역·다시마 무료시식 ▲해상불꽃쇼 ▲프리마켓 ▲각종 축하공연 등 남녀노소 모두가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미역다시마축제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기장의 명품 미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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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25년 4월 17일유치원아 24명을 대상으로‘선덕여왕길 걷기’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이번 체험 활동은 완연한 봄을 맞이해 유아들이 산책을 하며 봄의 풍경을 감상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선덕여왕길 걷기 체험은 명활산성 초입부터 진평왕릉까지 약 40분간 소요되었다. 유아들은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즐겁고 신나게 봄 풍경을 즐기며 봄을 느낄 수 있었다.산책이 끝난 후 진평왕릉에 도착하여 자연물을 관찰하고 각 반별 놀이를 하는 등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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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이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 문화 확산 및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이벤트 ‘오시리아 놀러와봄’을 20일 단 하루 과학관 1층 중앙홀에서 개최한다.이번 ‘오시리아 놀러와봄’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 관광, 휴양, 식음료 등 주요 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개최하는 행사다.행사는 국립부산과학관, 마티에 오시리아,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빌라쥬 드 아난티, 서프홀릭, 스카이라인루지 부산, 푸디스트 등 7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다.먼저, 행사 당일 과
밀양시,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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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내 첫 모내기가 17일, 장천마을 어두훈 농가에서 이병선 속초시장 및 최원규 속초농협 조합장, 탁승열 NH농협 속초시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