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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효과 있나? 허가율 99.7%로 사실상 전면 허가제... 행정력만 낭비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자가 국회의원은 20%, 국민은 1.8%인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을 향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5일 "12조 원은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추경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12조 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애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5일 육아 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저출생 시대에 출산과 양육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약 0.75% 포인트 낮다.또한 2024년 한국보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김두관 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14일 민주당 후보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응답만 집계하고 국민의힘 등 다른 당 지지자 응답은 배제하기로 했다. 비명계 주자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방식"이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공화국의 최대 국경일이 된 바로 그날 앙시엥 레짐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파리 전체에 울려 퍼졌다.분노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향해 돌진하며 프랑스 혁명의 막이 올랐다. 부르봉 왕조의 봉건주의적 절대왕정 체제는 그렇게 무너졌다.프랑스 혁명의 대표적 상징은 1789년 8월 26일 낭독된 프랑스 인권선언문과 단두대였다.시간이 지나면서 혁명의 강도는 거세졌고 혁명 주동자들의 광기도 고조되면서 파리를 비롯한 각 지역의 혁명 광장에 단두대가 설치됐다. 루이 16세도 1793년 1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대장지구 맨발 흙길'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흙길을 걸으며 "맨발 흙길을 자주 걸으며 건강도 함께 챙기시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대장동 입주자대표 총연합회 회장 및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신 시장은 인사말에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의를 통해 맨발 흙길이 조성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주 흙길을 걸으며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2025년 초 기준, 일본 주요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도매가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가격도 빠르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이번 쌀값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요인은 이상기후다. 작년 여름,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이 닥치며 벼 수확량이 급감했고, 쌀 품질도 크게 저하됐다. 여기에 외식 수요 회복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이 17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렸다.이날 출범식은 변경준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제주도의회 양병우 부의장과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이경심 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전국 시·도 공무원노조 위원장,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집행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향후 노동조합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변경준 위원장은 '겸손하게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당하게 조합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국립대전숲체원 잔디광장에서 ‘조이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봄 숲속 음악회’를 개최한다.조이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9년 창단된 비영리 봉사 단체로 악기 연주를 사랑하는 대전 청소년 40여 명이 모여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펼쳐오고 있다.이날은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 △영화 ‘코코’의 리멤버 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 등 봄과 어울리는 대중적인 곡이 연주될 예정이다.주요원 국립대전숲체원장은 “봄을 환대하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제주디자인스튜디오’의 예약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제주디자인스튜디오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사진작가와 스타일리스트가 참여하는 무료 제품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난해에만 84개 업체, 219개 제품에 대한 전문 촬영을 지원했으며, 기획부터 촬영, 보정까지 전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제주도는 기존 전화 예약 방식에서 네이버 블로그 ‘디자인을 잇다;디링크(https://blog
경남도는 공간정보와 드론기술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1회 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17일 의령군 화정면 화정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했다.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은 드론 기술과 공간정보 활용 능력을 겨루는 실전형 경진대회다. 드론측량, 드론조종, 드론수색, 지적측량 등 4개 종목으로 구성돼,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 드론산업 분야 기술자, 고등학생,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해 실무 역량을 겨루는 첫 대회다.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망개떡 드론배송 시연, 4개
인하대학교가 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을 초청해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을 진행했다.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의 수업으로 이번 특강을 추진했다. ‘법률가의 길’ 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재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인사들과의 만남을 제공하고 있다.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을 초청해 법률가로서의 삶에 대한 소회와 법률가로 성장할 학생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문형배 재판관은 이날 2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7일 교내 창조관 1층 커리어라운지에서 '2025 청년 취업·...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은 17일,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서 남동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권분석 및 마케팅 전략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남동구 소상공인 대상 집합교육은 작년 12월에 본격 출범한 「남동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도출된 남동구청과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의 전략적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남동구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과 재단 교육사업의 융합을 통해 더 많은 남동구 소상공인의 교육 혜택을 부여하고, 수료자에게는 세무마케팅 등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월 집행부측의 펼침막을 활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용인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당한 업무는 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서는 한편 '피해자 양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나섰다.7일 공무원 SNS 소통공간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이를 호소한 공무원들은 38개 읍.면.동 수사협조와 관련 우려를 표현하며 "문제의 여부를 떠나 읍.면.동 개별 대응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특히 법 위반을 알고도 지시한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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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
[형형색색 대한교사]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원
대구광역시, 뮤지컬과 더 가까워 지는 시간,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 개최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첫 무대를 올린다. □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관객이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카자흐·우즈벡 금융당국과 협력 방안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를 방문해 금융당국 면담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13일 밝혔다.진 회장은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등 현지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금융 산업 발전 계획을 청취하고 미래 성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 신한파이낸스와 합작법인인 아스터 오토 본사를 방문해 자동차 판매 사업 현황을 둘러보며 현지 중고차 판매 1위 사업자이자 파트너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했다.진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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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號, 11월 도쿄돔서 한일전
한국과 일본 야구 국가대표팀이 오는 11월 일본 도쿄돔에서 평가전을 치른다.한국야구위원회와 일본야구기구는 17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15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돔에서 한국과 일본의 야구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했다.이날 기자 회견에는 허구연 KBO 총재, 류지현 한국 야구 대표팀 감독,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NPB 총재, 이바타 히로카즈 일본 대표팀 감독 등이 참석했다.두 나라는 2025시즌 종료 후 야구에 목마른 양국 야구팬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
최민 의원 "경기도형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위해 진흥원 역할 더 커져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인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최민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책임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장으로서의 후보자 전문성과 자질,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주문을 쏟아냈다.최민 의원은 “앞으로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취임이 된다면 그간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31개 시군에 보
“선덕여왕길에 찾아온 봄 풍경을 느껴요”
계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25년 4월 17일유치원아 24명을 대상으로‘선덕여왕길 걷기’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이번 체험 활동은 완연한 봄을 맞이해 유아들이 산책을 하며 봄의 풍경을 감상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선덕여왕길 걷기 체험은 명활산성 초입부터 진평왕릉까지 약 40분간 소요되었다. 유아들은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즐겁고 신나게 봄 풍경을 즐기며 봄을 느낄 수 있었다.산책이 끝난 후 진평왕릉에 도착하여 자연물을 관찰하고 각 반별 놀이를 하는 등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
이병선 속초시장, 관내 '첫 모내기' 장천마을 농가에서 진행
속초시 관내 첫 모내기가 17일, 장천마을 어두훈 농가에서 이병선 속초시장 및 최원규 속초농협 조합장, 탁승열 NH농협 속초시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원에코, 지역 학생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릴레이에 동참
다원에코는 17일 오전 10시,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이번 기부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김민정 대표는 “학생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은 올해 전년보다 10명 늘어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