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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인천 동구는 치아홈 메우기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을 기존 제1대구치에서 제2대구치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아동의 충치 예방과 건강한 영구치의 보존을 위해 마련됐다.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완전히 생성된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까지 총 8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14세 이하 아동이며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지역
영광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총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며 5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과 상업·공공건물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일반주택에 3㎾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가정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월 4만~6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13.6㎡ 크기의 태양열 설비를
가평군은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 건설을 위해 올해 1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6만3천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가평군 접경지역 포함, 생활인구 100만 돌파, 성공적인 축제 개최, 교통인프라 확충, 국도비 확대 등은 가평군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주요 사례로 손꼽힌다. 가평군의 올해 1년 주요 성과를 재조명해 본다.◇ 성공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생활인구 100만명 돌파가평군은 올해 성공적인 꽃 축제와 재즈페스
경북교육청은 21일 안동시에 있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총 128개 팀, 75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2024년 창의융합 학생 과제연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연구한 주제를 발표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장으로 진행됐다.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은 △미래과학자양성프로그램 △학생 SW-AI 인재 양성 프로젝트 △데이터리터러시 수학
군포문화재단 군포시평생학습마을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군포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2024 군포시평생학습마을 수강생 작품 발표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발표회는 군포시평생학습마을 교육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수채화 캘리그라피 ▲홈패션 ▲일상스케치 ▲전통민화 ▲인물화 ▲기초서양화 ▲가죽공예 ▲어반스케치 ▲한글서예 ▲펜화스케치 등 314개의 다채로운 작품이 전시돼 수강생 및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시민들은 성과물을 통해 배움의 의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가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김선희, 서현옥, 윤성근, 이병숙, 이석균, 이오수, 이은주, 홍원길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증가액이 작년보다 1조원 가량 축소됐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도 나빠지면서 기업들의 대출수요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지만 주택담보대출은 3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26일 한국은행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여신 증가액은 4134억원으로 잔액은 39조7317억원이다. 여신 증가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넘게 축소됐다.기업대출은 열 달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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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의 방치형 MMORPG ‘저니 오브 모나크’가 신규 스테이지를 추가했다.저니 오브 모나크의 최고 스테이지가 기존 6,000 단계에서 10,000 단계로 확장됐다. 6,001 단계부터 10,000 단계는 글루디오부터 용의계곡 지역까지 등장하는 3회차 스테이지로, 이용자는 신규 스테이지를 돌파하고 전리품을 획득해 군주와 영웅을 성장시킬 수 있다. 영웅 최고 레벨과 일일 던전 최고 난이도도 각각 60, 13
한국전기연구원이 나노융합 및 전력변환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출연 우수...
농협중앙회의 도시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상생협력위원회는 농촌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 지원을 위해 '도농상생기금' 4,304억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도농상생기금'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도시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올해는 금차 지원하는 4,304억 원을 포함하여 총 7,910억 원의 기금을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농촌지역 농축협은 도농상생기금을 활용하여 농축산물 수급불안, 가격등락, 재해 등에 따른 경제사업의
금융감독원은 26일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우선 기업의 Check Point로 감사전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해야 한다면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을 충실히 공시하고,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과 회계오류 자진 정정시 조치 감경 방침" 등을 강조했다.아울러 감사인 체크 포인트로는 "기업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과 기업의 자금부정 가능성에 유의,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금감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등을 안내했다.감사 전
김재욱 기자 = 2024년 12월 26일,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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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25일 밤 11시 11분께, 울릉 북동 98km 해상에서 선원 1명이 바다로 추락했다며 속초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았다.이에 동해해경은 독도 인근 경비 중인 3천톤급 경비함정 2척, 1천톤급 경비함정 1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또한 해군 등 유관기관에 구조협조 요청을 했다.동해해경은 현장해역으로 이동중 어선안전조업국과 정보 확인 결과, 23시께 조업 중이던 A호에서 선원이 갑판에서 작업 중에 해상으로 추락한 사항을 확인했다.또한 선원이 빠진 즉시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강동완 관리관, 사무처장에 문승철 부이사관이 취임한다고 26일 밝혔다.강동완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과장, 기획재정과장, 조사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이번 인사에서 도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되었고, 문승철 사무처장은 대구광역시선관위 선거과장, 총무과장, 지도과장을 거쳐 이번에 도선관위 사무처장으로 부임하게 됐다.전임 임병철 사무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사무처장으로 발령을 받았다.또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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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전문기업 플래티어는 코스콤의 ‘IT 서비스 관리 및 형상관리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플래티어는 글로벌 표준 기반 ITSM 시스템 구축과 깃랩 기반 형상관리 및 지식·소통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플래티어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관리 부문 선도 기업인 아틀라시안의 JSM을 기반으로 국내 최다 ITSM 프로젝트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국내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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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및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기부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12월 19일 남악 스카이웨딩홀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임원, 그리고 서삼석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김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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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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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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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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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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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서울대학교와 차세대 정수 개발 산학협력
코웨이가 서울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차세대 정수 및 소재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코웨이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학교 내에서 물 관련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산학 공모를 진행했다.산학 공모를 통해 올라온 연구 과제 아이디어 중 1차 서류 평가를 통해 총 20개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후 연구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2단계 심사와 담당 교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6개의 과제를 채택했다. 최종 선정된 산학 과제는 차세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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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필리핀에 보육원 세워…국내서도 취약계층 지원활동
현대건설이 지난 18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에 보육원 건물을 완공했다고 26일 밝혔다.보육원은 현대건설이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남부철도 4·5·6 공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 중인 지역에 세워졌다.현대건설은 보육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기관과 소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공구 인근 10개 시의 5100가구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학생 2900명에게 학용품을 전달했다.아울러 현대건설은 올해 국내에서도 임직원들이 총 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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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구굴기를 위한 ‘대구혁신 100+1’의 틀 완성
대구광역시는 12월 26일 오후 2시 산격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발표했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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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산수유 발효식초로 농산물 가공의 새 길을 열다
전남 구례군은 지역 특산물인 산수유를 활용한 식초 상품화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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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포정동에 동성로 관광안내소 이전·운영
대구광역시는 동성로 관광안내소를 포정동으로 이전해 오는 12월 2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2020년부터 구중앙파출소 자리에서 운영해 오던 동성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