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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27건의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 중 7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관련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 설치되는 회생법원과의...
넥슨재단은 넥슨의 인기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와 푸르메재단이 함께하는 발달장애 청년 자립 지원 프로젝트 ‘나누는맘 함께하고팜’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연말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마비노기’ 이용자들이 게임 내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가 되는 것으로, 내년 1월 9일까지 주차별 미션인 던바튼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와 눈사람 만들기 등을 완료하면 된다. 또한, 이달 31일까지 이벤트 참여 후
넷마블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자사 주요 게임 11종에서 풍성한 이벤트를 연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액션 게임 는 오는 12월 25일까지 ‘홀리데이 파티! 출석 선물’ 이벤트를 진행한다. 7일 동안 출석만 해도 성진우 신규 무기 ‘금미호’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데일리 미션’, ‘이슬라의 카드 맞추기!’, ‘트리를 부탁해’ 등의 미션에 참여하고 ‘금미호’, ‘마정석’, ‘100만 골드’ 등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홀리데이 파티’ 이벤트가 12월 31일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본부에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청렴트리를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청렴트리는 2025년 2월까지 공단본부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을 적은 ‘청렴열매’를 매달아 조직 내 청렴문화을 확산하고 한해 마무리와 내년의 시작을 청렴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소진공은 올 한 해 청렴트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반부패·청렴 캠패인을 실시하였다.지난 10월 14일~11월 25일 약 한 달 간 ‘청렴한 달’을 운영하며 ‘청렴화면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방해하며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저지하려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명령과 헌법적 책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양당 합의를 통해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24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이 대상을 차지하며 영예를 안았다. 특히, 개인이 아닌 팀으로 참여해 현장 간호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담아낸 작품으로 주목받았다.이번 공모전은 신규 간호사부터 경력 간호사까지 다양한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새내기 간호사로 시작 △선배 간호사로 성장 △간호사로 다시 도전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됐다. 12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등 민생경제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듣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정국 혼란으로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사라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탄핵안 가결 후 국민들께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자'고 당부했는데,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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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충북의 민간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최근 5년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전반적으로 선방했지만 경제 상황에 더해 공사비 상승, 정책 등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복합적 이유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년 상황은 올해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5개 주요 시공사의 내년도 분양 물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내년 충북에서는 5032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충북의 연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20년 1만5
예천군 곤충연구소는 지난 24일 경남 통영시 사량도에서 경북도농업기술원, 경남유용곤충연구소, 통영농업기술센터의 꿀벌 담당업무 관계자, 사량면장 및 사량도 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꿀벌격리육종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영남꿀벌격리육종장은 최근 꿀벌 집단폐사와 빈번한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여왕벌 보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조성되었다. 특히 예천군은 꿀벌의 품종 보존과 격리 교미를 위한 적합한 섬이 없어, 경남도농업기술원 유용곤충연구소와 협력해 사량도에 격리육종장을 설립하게 됐다. 이 시설은 국비 4억
11시간전
대구시는 신천의 칠성교 야간경관을 새롭게 조성해 도심 속 대표 친수공간을 ‘일상 속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변모시키고, 대구를 찾는 내방객에게는 힘찬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밤이 아름다운 대구를 선보인다. 대구시는 ‘밤이 아름다운 대구 만들기’ 사업으로 2019년부터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2022년도에는 신천 수성교, 동신교 경관조명 조성과 수성교~동신교 산책로 조명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신천 칠성교 경관조명 설치로 수변환경과 교량을 부각시켜 평상시는 따듯하
호요버스의 '젠레스 존 제로'가 새 버전을 발표하기 무섭게 화려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의 어반 판타지 액션 RPG '젠레스 존 제로'가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4위에 올라서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이 작품은 최근 1.4 버전을 선보이면서 일주일 만에 구글 매출 순위 100계단을 뛰어 넘는 괴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작품 출시 당시 최고 기록을 재현하는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것이다.더욱이 각 게임업체들이 연말 연시를 앞두고 신작 출시와 유저 몰이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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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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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24일,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지방통계지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강원연구원 등 도내 6개 경제 관련 유관기관과「강원 경제분석 협업추진단」하반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강원 경제분석 협업추진단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동향 관련 전문기관 간 상호정보 교류를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고 있다.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외 및 팬데믹 이후 강원지역 자영업 현황의 변화 및 시사
분양 시장에서 최고급 호텔이나 마천루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한 아파트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상부 공간을 다채롭게 활용하며 아파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단순한 구조물로만 여겨졌던 아파트 상부층이 이제는 입주민을 위한 고급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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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서울시 소재 고령자복지주택을 찾아 주민복지관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입주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번동주공 3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맞춤형 특화시설로 치매안심센터, 경로식당 등 건강지원시설과 교양강좌실 등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운영 중인 100세 건강체조, 노래교실, 원예정서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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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내년 1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공개하고 미국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EHS는 주거∙상업시설의 바닥 난방과 급탕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적다.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현재 유럽 4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 시장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삼
삼성전자가 내년 1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공개하고 미국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고 25일 밝혔다.EHS는 주거·상업시설의 바닥 난방과 급탕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삼성전자는 현재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유럽 4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다.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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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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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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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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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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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3일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창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핵심 과업으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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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 정책 담당 공무원 사무실에 갔다. 회의 테이블 옆 벽에 이런 문구가 붙어있다. 정책 실행 가부는 48시간 이내1주일 동안 판단 서지 않으면 폐기 책임자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