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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종소세 신고한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등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신고대행 및 세무상담 등 조세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프리랜서공제회는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단체로 2021년 10월 설립 이후 약 45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지난달 배달·택배 업계 4개 단체와의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플랫폼노동자·비정형 노동자들 대부분이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다.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 2))×0.07%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소방당국이 16일 저녁 8시 20분께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사망자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지난 11일 사고로 매몰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인은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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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오후 대구시 동성로 28 아트스퀘어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시민들이 304명의 희생자에 대한 헌화를 마친 후 추모 메시지를 적어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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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화정면 새마을회가 내달 11일 열릴 의병마라톤대회에서 봉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행사 당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급수대에서 달림이들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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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이 목재‧제지 분야 KS인증심사원을 모집한다.진흥원은 산업표준화법과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지 분야 KS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현재 33개 품목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심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모집 대상은 KS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 수행 경력 10회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직무교육을 매년 수료한 자다. 특히 건설, 화학 분야 심사 코드 보유자는 필수이며 물류 등 기타 코드 보유자는 우대한다.위촉된 심사원은 진흥원 내규에 따라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서 영주 영주로 자율상권구역, 청도 풍각장 일원, 구미 금리단길 일원 등 전국 최다인 3개소가 14일 선정됐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구성원이 함께 현안 해결과 상권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네 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상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수립형에 선정된 영주시는 국비 6천 500만원을 포함한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상권기획자인 혜인협동조합과 함께 영주로 자율상권 구역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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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을 실천한다.도교육청은 16일 '2025 경기 중등 탐구수업공동체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깊이 있는 수업 비전 공유로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 혁신 분위기 확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의 사유 능력을 키우고 성장 중심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 수업 역량 강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25 중등 탐구수업공동체'를 115팀(학교 단위 7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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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1타 강사'로 널리 알려진 전한길 씨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고 주장하며, 법률 개정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험생과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전 씨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현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
넥써쓰가 지난 1분기 흑자 전환이 유력한 가운데, 장현국 대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업의 새로운 기치로 내세웠다.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회사의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일보다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이 훨씬 어렵다"며 “단기 실적에 만족하는 기업은 오히려 성장 비전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넥써쓰는 지난달 오픈게임 재단과 5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장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넥써쓰 연간 매출의 72%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이미 1분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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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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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경선, 대국민사기" 격앙…黨선관위는 일축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며 출마 관련 거취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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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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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뮤지컬과 더 가까워 지는 시간,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 개최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첫 무대를 올린다. □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관객이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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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5일전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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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 내년 착공
4시간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착공한다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15일 사업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경기도형 적금주택이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서 입주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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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개회··· 10일간 안건 29건 심의
4시간전
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92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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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회 경기도기후변화주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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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5일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제3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개최했다.‘우리의 힘으로 밝히는 지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도민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특히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실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로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리필스테이션과 음수대를 운영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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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선도사례 공유··· 산업단지 태양광 확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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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5년 제1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열어 산단 태양광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은 경기도가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운영한 민·관 협의체로 이번이 다섯 번째 정기회의다.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RE100 협약 투자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정기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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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화랑유원지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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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16일 오후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11주기 기억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4.16 재단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유가족과 이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일반시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참사 11주기 기억식은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