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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HUG에 국토부, 4년간 5조4,739억 출자… 국회 심의 없어 문제”

“국회 시정 요구에도 불구 반복된 국토부의 독단적 결정” 지적민홍철 의원, “국회 심의·검토로 정책 투명성 확보해야 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회수율 하락 더 큰 문제… 국민세금 부담↑2017년까지 100%·2023년 15%… 올해 8월 기준 겨우 8% 불과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부에게 4년간 5조4,739억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전세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
국토일보가 성수대교 붕괴 참사 30주기를 맞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미래 시설안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 대한민국 시설안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다.국토일보 주최,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10월 21일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기술인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날 전재열 단국대학교 교수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안전 선진화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이어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의 진행으로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 김윤용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회장, 문봉섭 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5일 부산 동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전력-국도 SOC 사업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력-국도 건설계획부터 시설물 관리까지 공공 갈등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호협력 기반을 조성한다.주요 협약내용으로 도로 내 전력설비 병행 건설을 위한 인·허가 협조, 국도와 전력망 건설사업의 계획 및 설비 현황 공유, 도로 및 전력설비 건설사업 관련 시공 및 안전관리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평택고덕지구 내 조성한 함박산 중앙공원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시상하는 공모전이다. 수상작은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심사와 온라인 국민참여평가를 거쳐 선정됐다.평택고덕 함박산 중앙공원은 총 67만㎡ 규모로, 평택시 내 가장 큰 규모의 생태형 복합문화공원이다. 최고 높이 60m, 길이 130m의 음악분수를 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정감사 업부보고에서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대규모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 확보와 고객 감동 서비스 구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신시장에서의 유니콘기업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일 공사 대전광역본부에서 도시가스 제조·도매·직수입 및 바이오가스 사업자들과 도시가스 품질관리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했다.세미나 참가자는 도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LNG 터미널사업, 바이오가스 사업자 등으로 세미나에서는 '공동저장용 LNG', '바이오 가스'의 품질관리 책임한계 명확화 등을 위한 사업자간 정보공유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론의 시간이 마련됐다.공사는 사업자간 토론에 앞서 '도시가스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 관련 법령'을 안내하
한국환경공단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청년창업기업과 함께하는 공단 홍보관을 운영했다.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ESG 친환경대전’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환경분야 전시회로, 정부, 해외 공공바이어, 기업,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녹색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환경공단은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친환경대전 참여를 희망하는 우수기업 5개소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2024년 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 우수도서관으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은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 도서관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독서문화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전국 공공도서관 및 학교, 전문도서관 등 2만 2천여 기관을 대상으로 도서관경영, 인적자원, 정보자원, 시설환경, 도서관서비스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선정한다.우당도서관은 도서관 이용활성화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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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야 간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끼리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며 야권 대표성을 지켜냈다.인천 강화군수 보선과 전남 곡성
갤러리 EXIT는 일상의 '무의미함'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 14개 신작을 전시하는 티코 리우의 개인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움직입니다'를 선보입니다. 우주의
쿠팡이 잇따른 노동자 사망, 청년 산업재해 1위란 불명예를 기록하며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받고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 증언대에는 쿠팡 수장인 김범석 의장이 빠지면서 쿠팡을 향한 소비자들의 비난도 거세다. 16일 업계에따르면 노동부 국정감사에 소환된 홍용준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와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두고 잦은 노동자 사망사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쿠팡국감이라 불릴만큼 이슈로 불거진 올해 쿠팡의 사망 노
인천 개항장의 근대 문화유산을 조명하고 지역 상생 축제로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2024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2차 야행'이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에서 열린다.국가유산청과 인천 중구청이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며,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은 올해 9회째로! 'SINCE 1883, Heritage INCHEON'을 부제로 지역 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야간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근대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개항장의 이야기를 야경, 야로, 야사(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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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2024년 강원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우수 수출기업을 발굴 격려하기 위한 제8회 강원수출대상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받는다.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21일까지이며, 대상은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기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홍천군 소재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단, 첫 수출 달성의 경우는 2년 미만도 가능하다.접수를 원하는 기업체는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에 방문하면 되고 적격 여부 판단 후 홍천군 추천서를 발급할 계획이다.한편, 제8회 강원수출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도 수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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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해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기아가 16일 ‘더 기아 타스만의 The Kia Tasman, 이하 타스만)’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기아는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를 통해 타스만의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의 윤곽선을 강조하고 다양한 지형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활용성을 암시했다.이와 함께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픽업 타스만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은 티저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기아 브랜드 최초의 픽업트럭 타스만은 진보한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 범용성, 안전성 등 기존 픽업의 표준과 관념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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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소상공인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의할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장님 내일부터 그만 두겠습니다” 혹은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들이다. 이에 필자는 “민사소송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곤 한다.현행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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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 동안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17회 국화관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회관람회는 매년 수만 송이의 국화꽃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추모공원 존재 이유와 의미를 알리고, 미래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각각의 테마를 담아 총 5구간으로 공간을 배치했다.△1구간은 신원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린 ‘평화로운 신원마을’ △2구간은 전쟁으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표현한 ‘산산이 부서진 아픔’ △3구간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영혼이 편안한 곳으로 가길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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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전직 경찰관 해임 확정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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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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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오일시장 철저히 관리해 불법 전대 척결해야
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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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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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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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청, 5대 전략품목 선정 복합물류 허브 도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품목’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경자청은 이날 오후 3시 경자청 5층 대회의실에서 「BJFEZ 복합물류 활성화 전략품목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부산항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글로벌 항만으로, 복합물류에 최적화된 지리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경자청은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품목을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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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에서 꼭 해야하는 9가지 경험‘인천9경’선정을 기념하여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인천9경 이벤트 페이지에서 관광객 및 시민 참여를 위한‘인천9경 3단 콤보 이벤트’를 실시한다본 이벤트는 최근 선정된 인천9경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인천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기획되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로 최종 선정된 인천9경에 대한 OX퀴즈를 풀면 누구나 응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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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5 참관을 희망하는 인천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2025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IT 박람회로 최신 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권위있는 행사이다.금번 인천 참관단은 동향 파악 중심의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및 역량은 보유하였으나 전시 참가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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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어느 서귀로운 날에’를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기당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제15기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가 지난 10개월간 창작스튜디오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완성한 회화작품 11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이다.작품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작가들이 서귀포에서 느낀 감정과 경험이 담겨있으며, 재료나 기법은 다르지만 각자의 창작에 대한 깊은 열정을 엿볼 수 있다.송신규 작가는 개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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