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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절반이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세제혜택 누린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이 등록 임대사업자이며,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이, 경기는 48명 중 26명이 임대사업자로...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조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업무소홀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4명·2020년 65명·2022년 64명에서 2023년 2023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사유별로는 근무지 이탈과 복무규정 위반 등
금융감독원은 10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질병·상해보험 편을 안내했다.금감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우려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보험소비자 피해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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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함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대출이 출시 12일 만에 300억 원을 넘어섰다. 토스뱅크의 일별 신용대출 이용 고객 3명 중 2명은 함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의 강점을 결합한 상생모델이 고객 호응과 혜택 확대로 결실을 맺고 있다.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함께 준비해 선보인 함께대출이 이달 8일 기준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출시 12일 만으로,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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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플랫폼 기업 메를로랩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를로랩은 NH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 신한투자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본격적인 기업공개에 나선다.지난 3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 통과한 메를로랩은 메시 네트워크 원천 기술에 바탕해 IoT 시스템과 에너지 관리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이다. 일찍이 전력거래소와의 실증 협력을 통해 대규모 산업단지 등에서 서로 연결된 수십만 개 조명의 조도를 2초 이내에 자동 일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13일 올 하반기 국내외 연수를 반납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올 하반기 국내외 의원 연수를 가지 않고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장 대표는 "의원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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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닥터'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 11일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음출구 있음-YOU TURN' 찾아가는 북 콘서트''에 초청돼 강연했다.이번 행사는 영천시보건소가 주최하고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했으며 지역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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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자사에서 서비스하는 인기 게임 14종에서 추석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먼저, EA 코리아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정통 온라인 축구게임 ‘FC 온라인’에서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1+4 버닝' 이벤트를 실시한다. 9월 14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PC방 버닝을 통해 PC방 접속 145분 달성 유저는 ' PC방 버닝 멀티 강화 파이널팩 ', ' P
감탄로드 서체 활용 SNS 콘텐츠 공모전주최·주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디자인진흥원응모분야 | 광고/마케팅 | 기획/아이디어 | 디자인 | 미술 | 영상/UCC접수기간 | 10월 1일까지공모주제 | ‘감탄로드 서체’를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대표 특화브랜드 감탄로드 내 관광지,역사,문화 등 고유한 특성을 감각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SNS 콘텐츠지원자격 | 전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대상 각 3,000만원 / 금상 각 2,000만원 / 은상 각 1,000만원접수방법 | - SNS 콘텐츠 제작 - 제작한 콘텐츠를 본인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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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드론배송센터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도서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부속섬 드론 배송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송문철 금능리장, 홍준희 금능리 어촌계장 등 금능리 지역주민과 고성민 비양리장을 비롯한 비양도 주민, 강용구 먹깨비 부사장, 김향완 자담치킨 제주지사장 등 드론배송서비스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오 지사는 태블릿PC를 통해 비양도 주민들과 실시간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지금은 일주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51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285억 원에 달한다.올해는 전년 대비 186건이 증가한 1,018건의 사업이 접수됐다. 사업 선정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도민투표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이뤄졌다.선정된 사업은 지역기본사업 303건, 지역참여사업 138건, 시정참여사업 57건,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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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창원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각하
감사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시의회가 해당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말고도 창원시가 별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검토 대상도 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같은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10~12월 이미 진행된 적이 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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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서 두달만에 또 학폭…늑장대응 논란
울산에서 동급생 간 학교폭력 논란이 또 터졌다. 무엇보다 학폭 사실을 알고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를 제때 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의 한 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달 중순께 같은 학교 동급생 네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 A양의 학폭 피해는 동급생 네 명 중 한 명이 올해 초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한 뒤 따돌림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폭언, 폭행 등 집단 괴롭힘은 이달 초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온라인상에서도 공격이 계속돼 A양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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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완료…안전 챙기고 지역경제도 살린다
구미시는 6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시 체육회와 추진반 19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서는 공개행사의 최종 연출을 포함해 안전, 의료, 교통 등 각 추진반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무대 구성, 관람석 배치, 선수단 입장 대열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논의하며, 대회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회식장과 경기장 내외부 시설물, 관람석 상태, 소방 안전을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응급의료 인력과 안전요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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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보수 단일화 빨간불 .. 안양옥·조전혁·홍후조 3명만 참여
조희연 전 교육감 궐위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후보 단일화에 적신호가 켜졌다.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통합대책위원회 참여 신청이 마감되는 9일, 밤 8시 현재 단일화 참여를 선언한 후보는 안양옥 전 교총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 3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과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은 불참을 선언했다.이로써 통대위의 후보 단일화는 안양옥, 조전혁, 홍후조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통대위는 먼저 10일 오후 경선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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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에스벨류 분산원장 기반 원타임 인증키 체계 ITU-T서 국제표준 사전 채택
에프엔에스벨류는 자체 개발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일회용 인증키 기반 인증체계’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에서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표준기술은 에프엔에스벨류 패스워드리스 보안인증 솔루션 BSA 핵심기술로, 사용자가 로그인 시 인증서버 상에서 일회용 인증키가 생성되고, 로그인이 완료된 후 인증키가 분장원장 시스템에서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신원인증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는 소지기반 인증기술로, 개인정보 탈취에 주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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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 작가 방현석 교수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선언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가 13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방 후보는 9월 이날 오후 본인의 SNS 계정에 출마선언문을 게재함으로써 역사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서울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든 진보진영 후보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그는 역사와 진실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 교사, 학부모 등 교육현장 주체들의 하루하루가 ‘빛나는 서울교육’을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윤석열 정권의 이승만 독재 미화와 친일미화 역사관을 나라의 미래에 대한 테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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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퇴임사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 심화”
1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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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80대 뇌출혈 환자 2시간 넘게 찾아 헤메다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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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80대 환자가 2시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의식 불명에 빠졌다.13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30분께 대구 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80대 여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A씨를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A씨가 뇌출혈 소견을 받았지만 해당 병원에 신경외과가 없었다.병원 측이 대구 내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수용 가능한 곳이 없었고, 결국 A씨는 40여㎞ 떨어진 경북 구미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두 시간 가량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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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폭염경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부산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부산역 앞 횡단보도를 지나는 귀성객 등 시민들 사이로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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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컴퍼니, 박주연 모델을 호남본부장으로 임명!
지난 9월 9일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는 박주연을 호남본부장으로 임명했다.박주연은 패스워드컴퍼니 총괄이사이자, 광주광역시 지역이사이기도 하며, 시니어모델, 화보모델, 방송, 인플루언서, 헤어 메이크업, 한복모델, 쇼핑라이브, 쇼호스트 등 5년차 경력의 모델로 왕성한 활동하고 있다.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는 F&F 엔터테인먼트 조성운대표를 주측으로,연출감독 안행자, 연출감독 김진희 외 김문홍, 김표수, 어윤성, 정순남, 임혜진, 임미량, 박선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