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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절반이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세제혜택 누린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이 등록 임대사업자이며,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이, 경기는 48명 중 26명이 임대사업자로...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조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오전 10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만나, 상호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면·관계형 금융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먼저 상호금융기관은 ‘공동유대, 상호신뢰’에 기초 탄생한 ‘비영리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그간 지역균형발전과 상생경제에 이바지하였음에 감사를 표했다.다만,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이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공식 인증을 받아 '세무회계 분야 최대규모 시험 운영기관'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9일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63회 제도창설기념일 및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KRI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김덕은 한국기록원 원장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인증서를 받았다.이번 K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1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배달플랫폼 입점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업무소홀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4명·2020년 65명·2022년 64명에서 2023년 2023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사유별로는 근무지 이탈과 복무규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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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온가족이 연휴를 즐길만한 이벤트가 뭐가 없을까? 전통도 찾고 가족들과 축제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 축제가 오는 10월 2~5일 충남 서산시와 서산문화재단 주최, 주관으로 펼쳐진다. ‘제21회 서산해미읍성축제’ 개막식을 앞두고 10월 2일 나흘간의 대장정을 펼친다. 제21회 서산해미읍성축제’의 주제는‘고성방가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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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 프랜차이즈 '고기싸롱'은 120호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10일, 대구복현점이 오픈했다고 밝혔다.브랜드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난 9월3일 목동점이 오픈한 이후 대구복현점이 추가로 가맹점 오픈을 했다"이라며 "이밖에 보문역점 등 4개 가맹점이 순차적으로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고기싸롱은 삼겹살, 주먹고기, 돼지양념구이, 닭갈비, 치킨 등을 1인당 정해진 가격에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숯불구이 무한리필 고깃집으로 각종 쌈채소, 다양한 특선 사이드 메뉴가 비치된 샐러드바도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
롯데건설이 분양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275-3번지 일원의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정당계약 시작 후 3개월여만에 100% 계약을 이뤘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교통, 교육, 문화, 생활·편의시설 등 최적의 주거 입지를 갖춘 광명뉴타운에 들어서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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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케이뱅크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원, 2022년 836억원, 2023년 1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8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상장 전임에도 성장성과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다.케이뱅크의 총 공모주식수는 8200만주이며,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9500원에서 1만2000원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9840억원이다.케이뱅크는 미국, 일본 등의 인터넷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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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했던 GS건설이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2028년 개통 예정이었던 서부선 경전철 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GS건설은 12일 서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탈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세절역부터 여의도를 거쳐 서울대입구역까지 16.2㎞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두산건설 컨소시엄에는 GS건설을 비롯해 롯데건설, 계룡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LINC3.0 사업단은 '2024년도 캡스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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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삼동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5개 자생단체가 지난 11일 추석을 앞두고 무연고 분묘 벌초 및 합동 차례를 지냈다.이날 벌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남‧녀지도자 등 5개 자생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해 해산동 대평마을 공동묘지 내 무연고 분묘 200여 기를 벌초하고 차례를 지냈다.또한 관내 주요 도로의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및 주삼천변 풀베기 작업을 진행했으며, 여수 르네상스 다 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 캠페인을 함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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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동안 전국 공공주차장 1만 5천여 개소와 문화시설 44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고, 전국 434개소 전통시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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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보수 단일화 빨간불 .. 안양옥·조전혁·홍후조 3명만 참여
조희연 전 교육감 궐위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후보 단일화에 적신호가 켜졌다.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통합대책위원회 참여 신청이 마감되는 9일, 밤 8시 현재 단일화 참여를 선언한 후보는 안양옥 전 교총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 3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과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은 불참을 선언했다.이로써 통대위의 후보 단일화는 안양옥, 조전혁, 홍후조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통대위는 먼저 10일 오후 경선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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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창원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각하
감사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시의회가 해당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말고도 창원시가 별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검토 대상도 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같은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10~12월 이미 진행된 적이 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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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완료…안전 챙기고 지역경제도 살린다
구미시는 6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시 체육회와 추진반 19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서는 공개행사의 최종 연출을 포함해 안전, 의료, 교통 등 각 추진반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무대 구성, 관람석 배치, 선수단 입장 대열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논의하며, 대회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회식장과 경기장 내외부 시설물, 관람석 상태, 소방 안전을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응급의료 인력과 안전요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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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에스벨류 분산원장 기반 원타임 인증키 체계 ITU-T서 국제표준 사전 채택
에프엔에스벨류는 자체 개발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일회용 인증키 기반 인증체계’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에서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표준기술은 에프엔에스벨류 패스워드리스 보안인증 솔루션 BSA 핵심기술로, 사용자가 로그인 시 인증서버 상에서 일회용 인증키가 생성되고, 로그인이 완료된 후 인증키가 분장원장 시스템에서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신원인증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는 소지기반 인증기술로, 개인정보 탈취에 주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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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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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최소한의 인력 증원…의료인들 오해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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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대 정원 증원 논란과 관련해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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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폭염경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부산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부산역 앞 횡단보도를 지나는 귀성객 등 시민들 사이로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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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표 추진 ‘민생지원금 25만원’ 비판
오 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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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추석 연휴에 신라오기·국악여행 특별공연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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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교촌 한옥마을에서 특별공연을 선보인다. 특별공연은 14일부터 16일까지 매일 교촌문화공연 신라오기와 경주국악여행 국악열전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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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추석’보다는 ‘한가위’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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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의 유래 lt;삼국사기gt; 신라 유리왕 9년 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왕이 6부를 나누어 둘로 정하고, 왕녀 2인으로 하여금 각각 부녀자들을 이끌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길쌈대회를 연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큰 집에 모여 길쌈을 하고, 8월 15일에 누가(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