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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칼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아동복지법 철저한 검토부터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관련 법률 개정 및 교권 보호 정책 마련 등 큰 변화가 일어났다.50만 교원들의 공교육 회복을 위한 열망과 절박한 외침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했다. 하지만, 교사들이 안전하고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하고 교권 보호 5법 개정을 통해 교권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15시간전
2024년 10월, 교육부는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비판 받아온 기존 평가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의미하며,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으로 다가올지 의문이 있다.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배경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교육적 역량을 평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민주진보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는 “양극화를 넘어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을 구현하고 학생들에게 올곧은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2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공식선거 운동에 앞서 학생 한명 한명이 스스로 빛나는 서울교육을 메인 테마로 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먼저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학습진단치유센터’란, 서울시교육청과 대학이 협업하여 학생의 학습 부진, 경계선 지능 등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제 도입에 대한 교원단체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한국교총은 교육계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전교조는 포장지만 갈아끼운 교원평가에 불과하다며 혹평했다.교총은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 등을 없애는 등 현행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한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다만 학생인식조사로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학습연구년 교사 선정과 연계하는 것은 기존의 폐해를 답습하게
오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결정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9월29~3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두 후보간 가상대결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지 조사한 결과 정 후보 31.3%, 조 후보 30.5%로 집계됐다. 두 후보간 격차는 불과 0.8% 포인트에 불과했다. 정 후보는 2권역(도봉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3일 서울교육의 미래를 표현한 선거 로고송 5곡을 공개했다.조전혁 체인지캠프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곡으로 ▲이제 나만 믿어요 ▲마라탕후루 ▲간 때문이야 ▲붉은 노을 ▲잘 부탁드립니다를 선정했다.특히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에서는 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돌봄 강화 등 핵심 공약을 가사로 개사했다.‘학력은 높이고 사교육비는 낮춰 부담
10. 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호상 후보와 최보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첫 유세를 시작했다. 조전혁-정근식 양강 구도에 맞서 도전을 이어가는 이들 후보는 끝까지 완주해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곧바로 건대 사거리와 어린이대공원으로 이동, 첫 유세를 시작했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종로 탑골공원과 광장시장, 경동시장, 동부시장, 노원 롯데백화점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진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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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가 연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오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호소했다.이들은 건의문에서 “도지사에게 국가와 광역은 물론 기초 사무까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계로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래
쿠팡이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인기 가전·디지털 카테고리 상품을 최대 75% 할인가에 선보이는 '10월 파워풀위크' 행사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이번 달 행사는 혼수 및 이사할 때 많이 찾는 인기 생활가전, 얼리버드를 위한 난방가전 등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대표 브랜드는 애플, 하이센스, TCL 등이다. 세탁기/건조기, 냉장고, 주방가전, 로봇청소기, 대형가전, 난방가전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마련했다.기획전 내에 다양한 테마관을 편리한 쇼핑을 돕는다. 우선 'MD추천SALE'관에
엔씨소프트는 8일 게임 음성제작 과정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제로-샷 멀티-버스 TTS'를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멀티버스 TTS'는 3초 분량의 프롬프트 음성만으로도 ▲다양한 발화 스타일 변환 ▲화자 음색 일치도가 높은 교차 언어 생성 ▲다국어 음성 제작 등이 가능하다.이 회사는 신기술을 게임 음성 제작 과정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모델을 활용하면 제한된 음성 리소스를 활용해 고품질의 풍부한 AI 캐릭터 보이스 제작이 가능해 기존 음성 작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은 8일 교통항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택시교통불편 신고건수가 920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의 택시가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통항공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택시교통불편신고·접수 현황자료에 2023년의 경우 불친절 303건, 부당요금 222건 포함해서 신고건수가 920건으로 8년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택시수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택시불편 신고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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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사업이 지난 8월 컨소시엄으로 국제 크루즈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정희용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커스텀 키보드와 차세대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한글날을 기념하여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몬스타기어의 인기 제품인 커스텀 키보드와 차세대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최대 2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몬스타기어는 게임 및 컴퓨터 기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몬스타주식회사의 브랜드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가 외국 선수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KLPGA투어 진출을 도전하고 있다.먼저, LPGA 투어 경험이 있는 미국 국적의 I-TOUR 회원 유다겸은 지난 8월 ‘KLPGA 2024 모나크CC·Oracle 드림투어 13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외국 국적으로 드림투어 우승을 차지한 두 번째 선수가 됐다. 2022년부터 3년간 IQT에 출전하며 KLPGA투어에 한국행을 도전하던 유다겸은 드림투어 우승을 통해 KLPGA투어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유다
가뭄 발생으로 농업용저수지 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제한할 경우 발생하는 농업용 피해에 대해 보상책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농어촌물포럼이 주최하고 농공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 농어촌용수는?’를 주제로 열린 지역물포럼에서 박재흥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수자원관리 부장이 이같이 주장했다.박재흥 부장은 영동지방 가뭄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올해 여름 강원도 영북지역 저수율이 평균 33.1%까지 낮아지면서 가뭄 심각단계까지 올라
한미약품은 지난 7월 16일 북경한미약품 신임 동사장으로 임명됐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등기 절차가 완료돼 8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춘 지위까지 확보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박 대표의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등기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서, 북경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의 선진적 경영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아울러 일부 대주주가 주장해 온 ‘동사장 지명 무효’ 논란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북경한미약품 동사장으로 확정된 박재현 대표는 매 분기마다 한미약품의 최대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8일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정보보안교육을 시행했다.이번 강연은 월성본부 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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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 4~7일 개최
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옥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오후 7시 홍보대사 최종원이 출연하는 개막작 극단 돌담의 ‘배비장전’을 비롯해 총 9편의 연극을 선보인다.연극제 공연은 모두 무료다. 5일 공연인 지역 극단 향수의 ‘아부지’, 극단 토의 ‘신흥보전’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6일에는 청년극단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와 충북도립극단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7일에는 파수꾼의 ‘속살’, 예촌의 ‘퓨전 심청전’이 열린다.공연 기간 푸드트럭, 체험부스, 플리마켓도 운영한다./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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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무대를 향해'...국내외 러너 4천명 서귀포를 달린다
국내 유일의 UTMB 월드시리즈 '2024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가 오는 10월 11일~13일 사흘일간 서귀포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각국에서 온 트레일러너들이 다앙한 코스를 통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트랜스제주 국제트레일러닝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전 세계 트레일러너의 꿈의 무대인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 본대회의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전 세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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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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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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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3회 수비 능이축제 ’ 준비 중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경북 영양군 수비면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제 3회 수비 능이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향 버섯 이라고도 불리는 능이 버섯은 깊은 산중 공기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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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삼성 "갤럭시S24 국내·해외폰 핵심부품 달라 지적에 기능 동일"
삼성전자가 자사의 최신 전략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가 국내, 해외용 제품에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이 국내 소비자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부품을 이원화한 것은 맞지만, 완성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은 전세계 동일하다고 답변했다.삼성전자는 국내용 갤럭시S24에 삼성 자체 칩인 ‘엑시노스 2400’을 탑재했고, 북미·중국 등 해외 판매용 제품에는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8 3세대’를 담았다.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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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로 전쟁하는 이스라엘에 유럽 "무기 금수" 촉구…미국과 다른 길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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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연일 가자지구 전쟁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를 촉구하며 유럽이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공급국인 미국과 다른 길을 갈지 주목된다. 두 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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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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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강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제도 보완과 보호관찰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필요성, ▲ 극악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소자 기강 확립을 위한 엄중한 법집행 필요성,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견제를 위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권한 확대 필요성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대통령 부인,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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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한민국은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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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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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팔당호 수변구역 건축물 매수해 수질오염원 제거해야
주말마다 대규모 인원이 모여 바비큐 파티, 음주 등을 벌이는 행태 막아야 한강유역환경청 관리 수변구역인 광주시 이석리 4-13 일대 수변구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