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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칼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아동복지법 철저한 검토부터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관련 법률 개정 및 교권 보호 정책 마련 등 큰 변화가 일어났다.50만 교원들의 공교육 회복을 위한 열망과 절박한 외침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했다. 하지만, 교사들이 안전하고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하고 교권 보호 5법 개정을 통해 교권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오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결정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9월29~3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두 후보간 가상대결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지 조사한 결과 정 후보 31.3%, 조 후보 30.5%로 집계됐다. 두 후보간 격차는 불과 0.8% 포인트에 불과했다. 정 후보는 2권역(도봉
2024년 10월, 교육부는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비판 받아온 기존 평가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의미하며,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으로 다가올지 의문이 있다.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배경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교육적 역량을 평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정부가 의사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의 질이 떨어 질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이날 교육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3일 서울교육의 미래를 표현한 선거 로고송 5곡을 공개했다.조전혁 체인지캠프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곡으로 ▲이제 나만 믿어요 ▲마라탕후루 ▲간 때문이야 ▲붉은 노을 ▲잘 부탁드립니다를 선정했다.특히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에서는 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돌봄 강화 등 핵심 공약을 가사로 개사했다.‘학력은 높이고 사교육비는 낮춰 부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와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는 있지만 오차범위 이내여서 초박빙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특히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다 교육감 선거가 유일하다보니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조직표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조 후보와 정 후보 모두 각자 자유우파와 민주진보 진영 텃밭 다지기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두 후보
더존비즈온이 세무회계업계의 큰 관심 속에 지난달 24일 부산에서 출발해 대전, 광주, 대구를 거쳐 달려온 AI 세무회계 혁신 ‘2024년 세무사·회계사 대상 전국 로드쇼’가 8일 서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4백여명의 세무사·회계사가 참석해 업계의 큰 관심을 입증했으며, 행사장 참석을 예약하지 못한 희망자를 위해 진행된 온라인 중계에서도 평균 1000여명이 시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세무사·회계사들의 AI를 통한 세무회계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행사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8일 비공개로 전격 회동했다.충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도지사실에서 30여분간 만남을 가졌다.이날 만남은 양측 동행자 없이 독대로 이뤄졌다.30여분간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각종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향후 중요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 지사와 이 시장의 이날 회동은 그동안 초다자녀 가정지원을 비롯해 각종 정책에 대한 이견이 갈등으로 비춰지는 등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에서 이뤄진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8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반영이 필수적"이라며 "환상자전거길 전 구간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책의 컨드롤타워인 15분도시추진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자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청문회 없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도의회를 무시하고, 김동연 지사 2중대를 자처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한통속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경기도와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도의회외의 약속"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도민은 물론 도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김동연 지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렇게 임명하려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해외 도피나 다름없는 친선연맹을
경산시는 지난 5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 7천여 명을 초청해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제17회 경로잔치를 개최했다.경로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이어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경산시청년연합회가 주관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를 지켜온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열렸다.특히, 모범적인 생활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하양읍 조규춘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하양읍 권태진 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과 역사교과서를 놓고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첫 질의부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한국 교육이 태평성대라는 뜻인가”라며 맞불을 놨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 부총리는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최근 5년여간 대구·경북지역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이 647건에 부당수령액도 2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은 614건, 부당수령액은 178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전남 84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부당수령액은 전남, 경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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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이틀간 경북 영양군 수비면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제 3회 수비 능이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향 버섯 이라고도 불리는 능이 버섯은 깊은 산중 공기가 좋은...
한림작은영화관 기획전 '화목한 주말' 무료 상영회
한림작은영화관에서 오는 10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작은영화관 기획전 '화목한 주말’을 개최한다.작은영화관 기획전은 다양한 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전국 15개의 작은영화관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제주 다양성 영화 및 특별 초대전에서는 제주에서 다양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문숙희 감독의 '사일의 기억'과 임형묵 감독의 '조수 웅덩이: 바다의 시작'이, 특별 초대전에는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약중인 문소리 감독의 '여배우는 오늘도'가 상영되며, 작품 상영 후에는
"5년간 원전 가동정지 발전 손실액 7천억원 달해"
최근 5년간 원전 가동정지로 발생한 발전 손실액이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26개 가동 원전 중 20개에서 모두 39건의 가동정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고리 3호기, 신고리 1호기, 한울 1호기, 한울 2호기, 한울 6호기가 각각 3건씩 정지됐고, 2번 정지된 원전은 8곳
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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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과기정통부 현안, R&D 예산·알뜰폰 규제· 제4이통 · 통신요금 집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 부분,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등 과기정통부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삼성전자,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질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
닥터나우 "도매상 차려 거래약국에 처방 유인" 의혹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차려 거래약국에 처방을 유인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는 최근 신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제휴약국에 'NOW조제확실' 배지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NOW약국은 처방전 거부없이 확실하게 조제’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NOW약국 지위를 부여하는 제휴약국은 최근 닥터나우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들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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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는 10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에서는 F&B 분야에서 튀김 오마카세의 선두주자로 각광 받고 있는 키이로와의 새터데이 팝업이 진행된다. 최근 예약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키이로를 대표하는 튀김 요리에 주류 페어링까지 곁들인 정찬을 이달 12일 쿠킹 라이브러리에서 맛 볼 수 있다.9일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는 ‘현대카드 Curated 95 한로로 X 윤마치 X QWER’이 열린다. 음악으로
이주호 "대한민국은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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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연일 가자지구 전쟁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를 촉구하며 유럽이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공급국인 미국과 다른 길을 갈지 주목된다. 두 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