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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12시간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 보수교육인 ‘윤리교육’을 동영상으로 이수해야 한다.세무사회는 22일 회원 공지에서 세무사법 제12조의6과 세무사회칙 제10조에 따라 세무사들이 매년 의무 이수해야 하는 ‘회원보수교육’의 하나인 ‘윤리교육’을 기한 내 수강할 것을 통보했다.세무사회는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윤리교육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하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정부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82원/리터, 경유는 △87원/리터, 액화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곳곳에서 식수나 생활·농업·공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에서 중금속과 독성물질, 세균 등이 오염됐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소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비롯해 1급 발암물질 카드뮴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IBK기업은행은 2025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8142억원, 은행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7604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이는 시장금리 하락 등 은행산업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 결과로, IBK기업은행은 1분기에만 중소기업대출을 6조 4천억원 이상 순증하며 시장점유율을 24.18%로 확대했다.또 계속된 경기 악화에도 면밀한 건전성 관리 노력을 통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4%로 전년말 수준을 유지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역량지원센터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을 대상으로 글로벌역량강화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한국디자인진흥원은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 향상,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ESG 경영을 실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이번 연수는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자연·문화와 범지구적 문제를 연계한 체험 및 과제 프로그램으로 구성, 외국어 기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4시간전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의 중요성이 국내외 연구와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도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핀란드는 국토의 60%가 산림이며, 침엽수림이 약 50%를 차지해 우리나라와 산림 여건이 유사하다. 이 나라는 약 13만km 이상의 임도망을 구축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 결과 산불 1건당 평균 피해 면적을 0.4ha로 줄였다.미국 콜로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국내 바이오기업 성장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토스 행운퀴즈 4월 25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금요일인 4월 25일 오후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교촌치킨'관련 문제는 "신한토스페이"관련 문제는 "신한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LG전자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2조 7,398억 원, 영업이익 1조 2,591억 원의 확정실적을 발표했다.1분기 기준 최대 매
신한금융그룹이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1조483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성과를 냈다.이는 작년 1분기에 반영됐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관련 충당부채의 소멸과 효율적인 비용관리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의 1분기 영업외이익은 6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1억 원 증가하며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홍콩H지수 ELS 관련 충당부채로 2740억 원이 반영된 바 있다.판매관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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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박물관은 2025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특별 문화행사로 관객참여형 마술공연‘수상한 사탕가게’를 개최한다. 본 공연은 5월4일 오후4시에 국립춘천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수상한 사탕가게’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마술공연이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롭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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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급등 지속, 3400달러선 돌파
금 가격이 3400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안전 자산 선호 심리로 금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금 가격은 3400달러를 돌파해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과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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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자원봉사센터 탄금대관광 &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협약 체결
김만식 기자 = 충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충주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탄금대관광과 신규자원봉사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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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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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온(溫)정가게 시작합니다
“쌀밥 다 퍼 준 할망, 누게라?”“물꾸럭 퍼 날른 하르방은 누겐디?”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폭싹 속았수다’속 한 장면이다.애순네 가족이 세 들어 사는 만물상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티키타카가 정겹다. 형편이 어려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애순의 사정을 이 노부부는 미리 헤아린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딱 세 명분의 쌀을 항아리에 채운다. 애순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깜깜한 밤 몰래 조심조심 쌀독을 채우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온정이 묻어난다.이제, 만물상 노부부의 마음으로 서귀포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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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인의 꿈
김예태 시인은 수필가이기도 하다. 문학박사며 한국문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시문학문인회 숙명문학인회 달섬문학회 회장 동대문문인협회 부회장이다. 시집으로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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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동호인의 잔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큰 잔치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5일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5시 40분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진호 전남체육회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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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2차 총회' 개최
강원대학교 교수회는 25일, 대학본부 3층 교무회의실에서 '제28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2차 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 및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학의 현안 공유와 조직 운영 개선, 향후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총회에서는 제28대 국교련의 제1차 회의 이후 활동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국가교육혁신정책포럼 출범 및 세미나 개최 ▲감사원 공공감사 대상 확대에 대한 입장 표명 ▲교수직급수당 신설 요구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대응 ▲교육공무원 정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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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신품종 ‘해들벼’, ‘알찬미’ 첫 모내기 개
김석희 기자 = 강릉시는 오는 29일 주문진읍 향호리에서 최고품질인 신품종 ‘해들벼’와‘알찬미’의 첫 모내기를 개시한다. 관내 벼 재배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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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부산부교육감 이강국-교육복지늘봄국장 예혜란
▲부산부교육감 이강국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 학술연구정책과장 채홍준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최하영 ▲늘봄학교정책과장 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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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국회 방문…우원식 의장 “검찰 기소, 국회서도 살펴볼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4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접견실에서 문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환영했다. 이번 방문은 퇴임 대통령이 국회를 공식 방문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우 의장은 접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한 것은 국회가 비상계엄에 맞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조치였다”며, “당시 위수령이 존속했다면 국회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차단한 점 역시 국회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