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국세청의 인공지능 세정이 예상되는 일부 우려를 씻고 세정 전반으로 확산될 기반을 확보했다. ‘인공지능 세정’에서 ‘안심지능 세정’으로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국세청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향후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인공지능 기반 납세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AI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지난 4월 1일 AI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정부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82원/리터, 경유는 △87원/리터, 액화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형산불 피해대책 종합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 30여명을 만나 산불특별법 제정과 정부 추경예산 국회 증액을 집중 요청했다. 이는 산불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하는 종합적인 상황을 도민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원·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다.경북도는 현재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안과 제정, 정부 추경예산에 피해지원 예산의 최대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이재민 임시주거 대책과 하절기 장마, 홍수,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대비 200명 늘어난 총 2,400명으로 확대한다.연간 총소득 기준도 4,2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다. 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지난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31일간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항노화 산업의 성장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항노화 페스타 쿠폰왔5’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상남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에서 열리며, 도내 항노화 기업들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특히, 매주 1회 발행되는 20% 할인쿠폰을 통해 소비자들은 흑마늘즙, 도라지배즙, 발사믹식초, 오디잼, 화장품 등 다양한 항노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는 24일 영천한의마을 세미나실에서 국립경북대학교 특수식품연구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농식품 산업의 기술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정성근 교수와 연구교수, 식품응용공학과장,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양 기관은 △혁신적인 연구개발,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술 자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다방면으로 협업을 약속했다. 또한, △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절박한 민생 중 하나인 농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3년간 농업피해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의 개최가 확정됐고,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은 총상금 2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먼저, 6월 6일부터 사흘간 열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성문안에서 총상금 12억 원을 놓고 펼쳐진다.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개최 확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4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며 KLPGA 역사를 새롭게 쓴 박민지는 사상 최초 단일 대회 5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을 기회를 잡았다.박민지는 “같은 대회가 매년 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베트남 하노이에 문을 연 베트남 GS25 매장의 하루 평균 매출이 500만원을 넘어서는 등 K편의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베트남 GS25는 지난 3월 14일, 하노이에 6개 매장을 동시에 오픈했다.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남부 지역의 1위 편의점 브랜드로 올라선 후 하노이를 교두보 삼아 본격적인 베트남 북부 진출에 나선 것이다.6개 매장의 경우 하루 평균 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오픈 초기에는 하루 최고 매출 1000만원을 돌파하는 기염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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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2025년 추경 예산 확보 '총력전'… "전북, 미래산업 도약 기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필수적 투자라는 판단 아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설득전에 돌입한 것이다.
김 지사는 21일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직접 만나 전북의 핵심 전략사업 5건을 설명하고, 약 3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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