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국세청의 인공지능 세정이 예상되는 일부 우려를 씻고 세정 전반으로 확산될 기반을 확보했다. ‘인공지능 세정’에서 ‘안심지능 세정’으로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국세청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향후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인공지능 기반 납세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AI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지난 4월 1일 AI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정부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82원/리터, 경유는 △87원/리터, 액화
강원대학교 교수회는 25일, 대학본부 3층 교무회의실에서 '제28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2차 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 및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학의 현안 공유와 조직 운영 개선, 향후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총회에서는 제28대 국교련의 제1차 회의 이후 활동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국가교육혁신정책포럼 출범 및 세미나 개최 ▲감사원 공공감사 대상 확대에 대한 입장 표명 ▲교수직급수당 신설 요구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대응 ▲교육공무원 정년 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이 25일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로 신설된 인천지역본부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인천지역 현장행보에 나섰다.이날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진태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장, 소진공 강성한 인천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협력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위기 소상공인 경영안정,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큰 잔치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5일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5시 40분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진호 전남체육회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해양수산부가 최근 제주 신항 건설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을 고시한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에서는 대규모 해상 매립에 ㄷ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이 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제주 신항만 건설사업은 대규모 바다 매립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며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어제 제주도청에서는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면서 "이는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 변경 등 제주항의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따라 제주항에 대한 항만
기업은행이 1분기 814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내수 부진 등 경기 악화 속에서도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건전성 관리 노력이 실적을 뒷받침했다.25일 IBK기업은행은 올해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이 8142억 원, 은행 별도 기준으로는 760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 6.9% 증가한 수치다. 이자이익은 1조9209억 원으로 전년보다 2.9% 감소했지만, 비이자이익이 1597억 원으로 91.2% 급증했다. 순이자마진은 1.63%로, 1년 전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노동조합은 어제 충남태안군소재 한 수련원 세미나실에서 ‘고객행정 힐링워크숍’을 개최했다.LX지역본부 노동조합이 주최하고 본부 사측이 직무교육자로 나선 이 행사는 관내 지사와 처·단 고객접점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고객 필수교육과 함께 감정노동자 힐링캠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고객접점담당이란 대국민 지적관련서비스 최 일선에 나서 측량을 접수받거나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을 말한다.행사를 주최한 지역본부 노동조합 우
한동훈과 홍준표표가 격렬하게 정면으로 맞붙었다.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2차 경선 일대일 맞수 토론회 세번째가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정면 대결이다. 25일 오후 4시부터 종편 채널A로 두 사람의 맞대결 실황이 3시간 동안 전국에 생중계됐다.이날도 '조선 제1검'이라는 한동훈 후보의 공격이 두드러졌다.두 사람은 12.3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개헌 등 현안과 서로의 품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사회자가 두 사람에게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 후보 단일화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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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금값 급등 지속, 3400달러선 돌파
금 가격이 3400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안전 자산 선호 심리로 금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금 가격은 3400달러를 돌파해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과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
본업 회귀 나선 게임사들...비핵심 사업 정리 속도
국내 게임사들이 비핵심 사업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적 악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게임 본업'에 전력을 쏟기 위한 체질 개선의 일환이다. 넥슨, 스마일게이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NXC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넥슨은 반려동물 사료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 NXC는 '화이트브릿지 펫 브랜즈'와 '그리즐리 펫 프로덕트' 지분을 매각했으며, 투자회사 'NX 펫 홀딩스' 지분도 정리하고 프랑스 기업 '아그라스 펫 푸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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