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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이혼 배우자 수령한 노령연금 환수...“상속재산 가액 차감”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돼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즉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1만6천여 전체 회원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지난달 28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 회장에게 즉각 이양하라'는 결의안이 회원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업자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파산으로 지난 해 8월 폐교해 들어간 한국국제대학교가 갈림길에 서 있다. 학교법인에서 파산에 대한 항고를 제기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관리주체가 달라지게 돼 청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하루빨리 체불임금의 지급을 바라는 교직원들 입장에서는 조속한 해결만이 답이다. 현재 법인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 등에 대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매가 유찰돼 교직원들의 한숨만 깊어가고 있다.밀린 임금만 200억 상당에 달하고, 100여 명이 넘게 종사했던
인천녹색연합과 가톨릭환경연대, 탄소중립마을너머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5월 시작한 '2024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시민 워크샵'이 막을 내렸다.워크샵은 2개 주제, 6개 활동으로 진행됐다. 1주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 살펴보기', 2주제는 '지역에너지 전환 사례 살펴보기'다. 세 단체는 워크샵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활동 방향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배출량만 관리하는 인천…누적량 관리해야 실질적 탄소중립1주제 '기후위기 대응 계획 살펴보기'는 인천시의 탄소중립 기
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일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김운남 의원을 선출했으며, 3일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특히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신현철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되는 이변을 낳았으며, 기획행정위원장에 공소자 의원, 환경경제위원장에 이해림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에 김미경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김미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김운남 의장은 “제9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의
진주시는 4일 이반성면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을 방문해 ‘2024년 집중안전점검 심층점검’을 실시하였다.지난 달 29일 14시부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주의’단계가 발령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등 여름철을 맞아 자연재난 발생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산사태 발생은 주변 민가 및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많다.이에 진주시는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차석호 부시장, 도시건설국장, 민간전문가 3명 등과 함께 드론장비를 활용해 산사태취약지역 사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위험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강원대학교,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과 공동으로 ‘2024 친환경소재 산업화전략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나노셀룰로오스 등 친환경 나노소재의 최신기술 트렌드와 산업별 응용 전략을 모색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모여 나노셀룰로오스의 제조?가공?응용?연구개발 전반에 걸친 정보를 교류하고자 개최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일본 히로시마대학교의 엔도 교수와 인하대학교의 김재환 교수가 각국의 나노셀룰로오스 연구 동향과 산업화 현황에 대해 기조 강연을 했다. 이와 더불어 국립산림
2024 제3회 제주국제아트페어가 4일부터 7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된다.‘비전 업․제주 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제적인 규모의 예술 축제로 마련됐다.올해 5개국 46개 갤러리가 참여해 회화, 판화, 조각, 사진, 공예 등 250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 제주 청년작가의 부스도 4개가 운영된다.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해외 6개 갤러리의 참여로 국제적 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며, 제주지역 작가들의 미술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향후 경기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공교육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KBS 1TV '인사이드 경인'에 출연해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임 교육감은 "하이러닝, 공유학교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틀"이라며 "그런 점에서 경기교육 설계는 이미 했기 때문에 설계에 맞춰 현장이 움직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밀했다. 이어 "학교, 지역교육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청이 지원할 부분이
금융보안원은 PDF 리더, QR코드 스캐너 등으로 위장해 구글 플레이를 통해 유포되는 Anatsa가 최근 국내 금융을 대상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발견해 금융회사 및 백신업체 등에 즉각 공유했다고 밝혔다.Anatsa는 2021년 초 유럽 금융 앱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탈취 공격을 시작한 안드로이드 기반 악성 앱으로, TeaBot이라고도 불린다. 해당 악성 앱은 매년 공격 대상을 확대해왔으며, 금융보안원 분석 결과 2024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54개 국가의 금융, 핀테크, 가상자산 등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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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2026년까지 80조원 확보해 AI·반도체 투자…"선제적 변화 대응키로"
SK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또 작년 10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을 올해 22조 원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4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략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20여 명이 참
오리온, 50년 만에 파격 변신으로 '초코파이 하우스' 인기
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북한 '김정은 배지' 첫 등장…노동신문 "유일영도체계 계속 심화해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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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가 채 끝나지 않은 KBO 프로야구 리그가 벌써 600만 관중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4일 기준 올 시즌 프로야구 입장 관중은 604만7323명을 기록하며 개막 후 418경기 만에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 2012년 419경기 만에 600만명이 돌파한 기록보다 빠른 역대 최단기 달성이다.KBO는 올해 프로야구의 이러한 흥행에 힘입어 조심스럽게 '1000만' 관중 동원을 기대하고 있다.현재 한 경기 평균 1만4491명이 경기장을 찾고 있으며, 후반기 302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약 437만명의 관중을 추가로 모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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