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인터넷 강의 관련 바이럴 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 대법원 2024.10.8.자 2024두46606 심리불속행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교육 주식회사는 대학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교육 및 학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교육 주식회사는 정보처리 및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A교육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학원 운영, 인터넷 교육 등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했고, 원고는 A교육 주식회사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했다.원고는 B법...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서초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두 기관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랑나눔 행사에는 지방세연구원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후원 물품 전달과 함께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매년 지역의 다양한 이웃과 같이하는 따뜻한 나눔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금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지난 11월 10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97명 중에서 3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70명, 손해보험 151명, 제3보험 82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 69.0점, 손해보험 66.5점, 제3보험 69.6점으로 나타났다.합격자 중 31~40세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1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전체의 19.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재지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소재지 변경과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 등이 설립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 처분할 것을 명했다.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영천시와 영천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하나로마트 농협울산유통센터에서 영천 샤인머스켓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시 관내 30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807명에게 성탄절 선물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광명시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이번 성탄 전달식에는 경륜경정총괄본부 정철락 경륜경정사업본부장, 한상구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누기운동본부장, 이해순 어울마루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경륜경정총괄본부는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성탄
인천음악콘텐츠협회가 청년들의 현실,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사회적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모든 세대에 전하는 앨범 ‘행복레시피 in 인천’를 발표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개인적 어려움을 노래하며 청중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첫 번째 트랙 'Fly'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진지하게 조명하며,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청년들이 처한 고유한 갈등을 다룬 이 곡은 세대를 넘어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노래한다. 두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딱 맞는 2024년이었다. 올해는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최초로 여성 장관이 탄생한 해다. 12월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했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9월말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벼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늦더위로 인해 역대급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혹명나방이 서
한솔홈데코가 가구용 도어 ‘스토리보드’ 신제품을 출시했다.스토리보드는 한솔홈데코가 직접 생산하는 전용 MDF 보드에 PET나 PP 필름을 붙여 프리미엄 가구의 도어에 사용된다.스토리보드는 가구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부자재로 B2B 성격의 제품이다. 하지만 가구자재의 ToM 브랜드로서 일반 고객이 먼저 인지하고, 찾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스토리보드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커스템 가구를 선호하는 특히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는 시그니처, 스페셜 라인을 필두로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패턴이 돋보인다.시
김보라가 ‘사마귀’에서 또 한 번의 연기 변신을 꾀한다.SBS 새 드라마 ‘사마귀’는 20년 전 5명의 남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사마귀’라는 별명이 붙은 여성 연쇄살인마의 경찰 아들이 ‘사마귀’의 범행을 모방한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평생 증오해 왔던 엄마와 협력 수사하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스릴러다.변영주 감독의 두 번째 드라마 연출작이기도 한 ‘사마귀’. 해당 작품에 출연을 확정 지은 김보라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Black Out’에 이어 변영주 감독과의 재회 소식을 알렸다.극 중 김보라는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사장이자 차수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전문기업 메디컬아이피는 헬스온클라우드와 의료영상 기반 AI 솔루션을 포함한 혁신 제품 전 라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메디컬아이피는 헬스온클라우드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남미, 미국, 영국, 중국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메디컬아이피의 AI 체성분 분석 솔루션 ‘딥캐치’, AI 엑스레이 정량화 솔루션 ‘딥캐치 엑스(Deep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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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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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도의원, 2024 경제노동위 행감 우수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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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박 의원이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무원 협력을 이끌고, 도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
“성남 원도심에 따뜻함을” 최만식 도의원, 지역난방 열원 대책 시급
광명지역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관계자들과 함께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시설 설치와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 판교, 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의 2단계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지역난방 의무 공급 지역에서 제외되어 열원 부족 문제로 인해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333 프로젝트’ 성공으로 농어민 삶 나아지길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3일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333 농어민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석한 농어민 300여 명을 응원했다.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민 300명을 3년 이내에 소득 30%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문 컨설팅, 경영 실태 분석,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발대식에서는 양평 굼벵이 프로농장 등 농어민 소득 증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함께 다짐하였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