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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천재·지변·재해로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비과세 소득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2-6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금감원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여명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원 등 관계기관간 MOU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여명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금융교육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금감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필수적인 금융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맞춤형 강의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여명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주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읽걷쓰’ 교육의 기반 강화를 위해 공모로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24년도 교육부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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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는 28일과 29일 이틀간, 화암면과 신동읍의 취약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자원봉사 릴레이’의 일환으로 진행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28일에는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단이 화암면의 가구를 방문해 집 주변 정리 및 청소를 진행했고, 29일에는 우리주민주식회사 ‘우리 함께 나눔 봉사단’이 신동읍 가구를 찾아 내부 정리 및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김진복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취약 가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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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최근 경북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언어 능력 향상과 문화 이해 증진, 심리 상담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2025년에는 이주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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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 대전 서구, 전북 완주·진안·정읍 지역 주민 200여 명이 28일  한전 본사 앞에서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사업 추진에 강력히 항의하는 집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안심버스’를 운영한다.광명시는 사고 이후 불안과 트라우마를 겪는 시민들의 심리 회복을 현장 가까이서 돕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안심버스’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안심버스는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는 이동식 심리 지원 서비스다.안심버스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는 마음건강검사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감연된 순간, 사랑에 빠진다감독: 강이관 / 출연: 배두나, 이윤석, 장기하, 손석구 / 개봉 5월 7일연애 세포 소멸 직전,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기력도, 의욕도, 연애 세포도 바닥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번역가 '택선'. 첫 만남에 청혼까지 하는 모쏠 연구원 ‘수필’과의 엉망진창 소개팅 다음 날 자신이 치사율 100%의 톡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유일하게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연구원 ‘이균’과 만난 ‘택선’은 이 모든 변화가 바이러스의 증상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기치 못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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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은 28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수출농협 조합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경남수출농협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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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진해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해첨단산업 연구단지 입주기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주민설명회는 이종욱 의원실에서 진
선린대학교는 지난 27일 포항종합운동장 및 포항운하,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진 제23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에 250명의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2025년 포항해변마라톤대회는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 및 포항시민 등 사상최대 1만여명이 참석한 행사로 선린대학교는 혈당·혈압 건강 체크, 응급의료지원, 스포츠 테이핑, 핸드마사지, 풍선나눔행사 등 재능기부봉사와 마라톤주로 음료지원 및 운동장내 간식, 음료, 진행보조 등을 담당하여 지역의 선한이웃으로서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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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환 영남사이버대 총장, 인구문제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영남사이버대학교는 임승환 총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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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문화관광재단·대구상공회의소 ‘상호교류협력’ 협약
군위문화관광재단과 대구상공회의소, 군위군은 22일 지역기관 간 협력체계를 위한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김형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이상길 상근부회장 등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으로써 기관 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기 위해 △회원사 복지 증진에 관한 공동 대응 및 홍보 △상호 발전 방안 모색 △상호 협력체계 구축 △ 현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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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근길 음주단속 벌였더니...숙취운전 잇따라 적발
제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25일 아침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였다.그 결과, 면허 취소 3명, 면허 정지 2명 등 5명을 적발했다.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단속 수치 미만으로 훈방 조치된 운전자도 5명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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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립노인요양원,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충북 충주시립노인요양원은 23일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해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를 진행했다.이번 나들이는 노인들이 요양원 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연의 변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는 중앙탑 사적공원에서 진행됐으며, 노인들은 계절 꽃을 감상하며 자연을 산책하고 오락 활동을 가지며 서로 친목을 도모했다.특히, 이번 나들이는 노인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 됐다.시립요양원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은 단순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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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 개최…'이지현' 9단 우승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한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우승자인 이지현 9단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7000만원을 수상했다. 이지현 9단은 지난 2020년에 이어 2번째 맥심커피배 입신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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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5년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착수
‘꽃게의 본고장’ 충남 태안군이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한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에 나선다.  군은 최근 태안읍에 위치한 한국수산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 회의실에서 군 관계자와 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 지역 어업인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태안군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착수보고회’를 갖고 올해년도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남면에서 근흥면에 이르는 해역에 총 50억 원을 들여 꽃게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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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 조사 실시
충남 서산시는 올해 11월까지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 조사를 추진, 선제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대산읍·부석면·팔봉면 일원 해수와 갯벌, 조개류 등을 채취해 정기적인 비브리오패혈증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나 어패류에 존재하는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에 의해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5~6월에 발생하기 시작해 8~9월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49명으로, 이 중 21명이 사망하는 등 치사율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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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태안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682필지 늘어난 총 22만 236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4%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번지로 ㎡당 197만 5000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당 846원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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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무연고 행려자 새로운 삶 지원
충남 서산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지난 4월 8일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 쓰러진 80대 여성 이 씨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8일 터미널 인근에서 넘어져 손과 얼굴이 다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이를 본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경찰서 확인 결과 무연고 행려자로 서산시에 인계됐다.  시는 대상자 지원을 위해 신분을 조회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지 않아 긴급회의를 통해 사례 관리 대상자로 정하고 지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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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언틱 '포켓몬GO' 내달 신규 이벤트 예고
나이언틱은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에서 신규 이벤트 ‘크라운 클래시: 점령’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크라운 클래시: 점령’ 이벤트에서는 ‘GO로켓단’과 ‘비주기’가 다시 출현하며, 전설의 포켓몬 ‘그림자 디아루가’가 최초로 등장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GO로켓단’이 포켓스톱과 열기구에서 평소보다 더 자주 출몰하며, 조무래기와 리더는 ‘그림자 게을로’ ‘그림자 오케이징’ 등 새로운 그림자 포켓몬을 사용한다.또한 이벤트 시작과 동시에 잠금 해제되는 특별한 스페셜리서치를 완료하면 ‘슈퍼 로켓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