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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천재·지변·재해로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비과세 소득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2-6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HD현대일렉트릭이 인공지능 등으로 전 세계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전력 기술을 선도할 스타트업 발굴에 나섰다. HD현대일렉트릭은 액셀러레이터 기업 '블루포인트','‘플러그앤플레이'와 국내외 차세대 전력기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
‘꽃게의 본고장’ 충남 태안군이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한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에 나선다.  군은 최근 태안읍에 위치한 한국수산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 회의실에서 군 관계자와 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 지역 어업인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태안군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착수보고회’를 갖고 올해년도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남면에서 근흥면에 이르는 해역에 총 50억 원을 들여 꽃게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레벨인피니트는 건슈팅 RPG ‘승리의 여신: 니케’와 GS25의 컬래버 이벤트를 성황리 종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업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2달간 전국 GS25에서 ‘지휘관님! 어서 에너지 보충을! GS25 협동 작전 개시!’를 테마로 진행됐다.컬래버 제품은 도시락, 삼각김밥, 베이커리, 탄산수, 에너지바 등 5종으로, 각 제품의 패키지에는 GS25 유니폼을 입은 라피, 아니스, 스노우 화이트: 이노센트 데이즈, 일레그, 나가, 티아 등 캐릭터들의 특별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어 큰 인기를 얻었다.컬래버 제품
한국임업진흥원이 친환경 신선식품 정기배송 서비스 기업 어글리어스와 협업해 국내산 임산물을 정기 배송하는 ‘숲푸드 박스’를 출시한다.이번 협업은 산림청이 올해 초 출범한 임산물 공동브랜드 ‘숲푸드’의 소비 촉진과 임업인의 판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다. ‘숲푸드 박스’는 이번 주부터 3주간 매주 제철 임산물을 선별해 소비자에게 정기 배송될 예정이다.박스에는 산마늘, 두릅, 곰취, 고사리, 표고버섯 등 다양한 제철 임산물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품목은 어글리어스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시를 기념해
수원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시민이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작성하는 참여형 캠페인 ‘소중한 너희에게’를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새빛톡톡 ‘설문투표’ 게시판에서 아동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성해 참여할 수 있다. 부서 검토와 아동참여위원회 투표를 거쳐 1개 메시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메시지는 플래카드로 만들어 수원시 주요 지점에 게시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다양한 캠페인과 아동 관련 행사에서 지속해서 활용할 예정이다.수원시는 2017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지난 28일 성산읍 소재의 천연동굴 ‘누루못굴’에서 자연유산 돌봄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에서는 누루못굴 보호 울타리에 자란 덩굴식물을 제거하고, 주변 나무의 나뭇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바닥에 자란 잡초를 깎아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했다.또한, 울타리 경첩부 및 잠금장치에 방청 작업을 실시하고,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자연유산 돌봄‘일상관리’에 해당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누루못굴은 동굴 내부에 박쥐 배설물인 구아노가 퇴적되어 있으며, 동굴 산호 등이 일부 구간에서 발견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예정지에 대한 조류 조사 결과, 항공기 운항 과정의 조류 충돌 위험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2공항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환경조사위원회는 29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에서 진행했던 제1차 조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비상도민회의 환경조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월4일부터 3월16일까지 조류 유인시설인 육상양식장 배출수 주변 25곳을 선정해 실시
LS전선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 기업 중 최초로 미국에 대규모 공장 건설에 착수하며,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LS전선은 자회사 LS그린링크는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제조 공장을 착공했다. 이번 투자는 한화 약 1조원 규모다.LS전선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의 공급망 자립 전략에 선제 대응하고,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전환을 이끄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내 해저케이블 생산 인프라가 극히 제한적인 만큼 현지 조달
부산시는 오는 6월부터 저이용·저밀도 역세권 일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부산을 활력 넘치는 기능 집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호에 따라,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을 시행하는 사업이 사업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을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 공간을 고도화(고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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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물병원 95개소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관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와 관련한 진료비용 게시 방법 및 내용 등을 지도하고,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 및 과대 광고 행위 여부 등이며,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점검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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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문화관광재단·대구상공회의소 ‘상호교류협력’ 협약
군위문화관광재단과 대구상공회의소, 군위군은 22일 지역기관 간 협력체계를 위한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김형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이상길 상근부회장 등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으로써 기관 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기 위해 △회원사 복지 증진에 관한 공동 대응 및 홍보 △상호 발전 방안 모색 △상호 협력체계 구축 △ 현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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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직원, 안동 산불피해 농가 일손돕기 지원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4월 21일부터 이틀간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임하면 고곡리의 과수원 1㏊가량을 대상으로 불탄 사과나무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산불피해 지역 농가의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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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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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입의 새로운 시작점, 여수 청년마을 ‘가온’이 뜬다
여수시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기동 일대에 조성한 ‘청년마을 가온’이 올해 2차 연도를 맞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청년친화 프로그램으로 무장한다.‘가온’은 청년의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 예술인의 실험과 교류 공간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던 한 청년문화예술인이 프로그램 참여 후 여수로 전입, 창작활동과 지역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정착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올해는 가온 1호점에 이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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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건설현장 안전체험교육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28일 DL케미칼 대덕 연구소의 안전체험학교에서 총 2차시에 걸쳐 30여 명의 저연차 공사감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안전체험교육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 대응 능력 및 예방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중량물 인양작업 체험, 고소작업대 체험 등을 직접 수행해보면서 위험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실습했고, 추락과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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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 차세대 AI 전력기술 개발 위해 스타트업 키운다
HD현대일렉트릭이 인공지능 등으로 전 세계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전력 기술을 선도할 스타트업 발굴에 나섰다. HD현대일렉트릭은 액셀러레이터 기업 '블루포인트','‘플러그앤플레이'와 국내외 차세대 전력기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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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과수화상병 현장 예찰 돌입
태안군이 관내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수화상병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찰에 나선다.군에 따르면, 태안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생육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자체 정기 예찰을 추진한다. 이번 예찰은 과수화상병 발생 실태와 확산 정도를 조사해 전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농업기술센터 소속 전문 인력과 병해충 예찰단이 해당 기간 중 현장을 찾아 과수 상태를 점검하고 농가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식물의 잎과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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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태안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682필지 늘어난 총 22만 236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4%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번지로 ㎡당 197만 5000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당 846원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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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업황 회복" 세아베스틸지주, 1Q 영업익 181억 '전년比 15%↓'
세아베스틸지주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난 같은 기간 대비 15.0% 감소한 실적이다. 매출액은 90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했다.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과 주요 전방 산업의 국내 시장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