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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천재·지변·재해로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비과세 소득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2-6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금감원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여명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원 등 관계기관간 MOU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여명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금융교육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금감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필수적인 금융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맞춤형 강의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여명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주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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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 중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의 블루카본 가치 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주요 식물인 해홍나물, 퉁퉁마디, 갈대를 대상으로 탄소 저감 효과 검증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들 습지 식물의 이산화탄소 고정량 측정을 위해 폐쇄챔버 기법으로 실제 탄소 흡수량과 광합성 효율을 정량화하고 탄소 저감 기여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이러한 조사·연구는 자연이 가진 탄소 저장 능력의 잠재적 대표주자로 주목받는 습지와 갯벌, 해조류 군락 등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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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인 28일 3만명 넘는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 것으로 파악됐다.유심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공포가 확산한 영향으로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T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반대로 8729명이 SKT로 새롭게 가입하면서 하루 만에 2만5403명의 가입자가 줄어들었다. 이달 초만 해도 이탈 가입자는 하루 평균 200명 안팎에 불과했다.이탈한 이용자의 약 60%는 KT로
구글이 플레이 게임즈 앱을 정리하고, 핵심 기능을 플레이스토어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8일 IT매체 더 버지는 안드로이드 폴리스 보도를 인용해 구글이 플레이 게임즈 앱의 UI 및 기능 업데이트를 중단했으며, 대신 플레이스토어에 게이머 프로필과 친구 팔로우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전했다.구글 플레이 게임즈는 2013년 애플 게임센터에 대응해 출시된 앱으로, 스마트폰 게임이 본격적인 경쟁력을 갖추던 시기에 등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글은 플레이 게임즈의 핵심 기능을 다른 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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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이 서울에서 연이은 도시정비사업 수주 성과를 거두며 본격적인 영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동부건설은 ‘고척동 모아타운 4,5,6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공사는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24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647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사 금액은 약 2100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43개월이다.사업지는 학원가가 밀집한 목동 생활권과 가깝고 고척초와 오류중, 고척고 등 초중고가 인접해 있어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고척 도서관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남해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역주행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설명을 종합하면 25일 오전 4시 28분께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 서마산 나들목 부산 방면 1km 지점에서 오토바이 1대와 승합차 1대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
유채꽃 명소 밀양 하남체육공원이 황금빛 물결 펼쳐지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밀양시 하남읍은 하남체육공원 유채꽃이 절정을 이뤄 봄나들이객과 사진 애호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29일 전했다.하남체육공원 꽃단지에는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밭을 꾸며 계절별로 다채로운 색감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연산홍, 야생화 꽃밭, 능소화 터널과 다양한 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여유로운 봄날을 보내며 스포츠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또 낙동강을 따라 이어진 하남파크골프장, 명품십리길, 아리랑오토캠핑장, 명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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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신약연구소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5년 미국암연구학회’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STAT5/STAT3 이중 억제제 후보물질 CNC-01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AACR(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284억 원, 영업이익 20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7
홍종오 기자 =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을 움직이고 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학교 오는 것이 즐겁다. 운동도 하고 학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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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근길 음주단속 벌였더니...숙취운전 잇따라 적발
제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25일 아침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였다.그 결과, 면허 취소 3명, 면허 정지 2명 등 5명을 적발했다.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단속 수치 미만으로 훈방 조치된 운전자도 5명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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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환 영남사이버대 총장, 인구문제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영남사이버대학교는 임승환 총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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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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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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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 개최…'이지현' 9단 우승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한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우승자인 이지현 9단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7000만원을 수상했다. 이지현 9단은 지난 2020년에 이어 2번째 맥심커피배 입신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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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과수화상병 현장 예찰 돌입
태안군이 관내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수화상병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찰에 나선다.군에 따르면, 태안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생육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자체 정기 예찰을 추진한다. 이번 예찰은 과수화상병 발생 실태와 확산 정도를 조사해 전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농업기술센터 소속 전문 인력과 병해충 예찰단이 해당 기간 중 현장을 찾아 과수 상태를 점검하고 농가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식물의 잎과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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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태안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682필지 늘어난 총 22만 236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4%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번지로 ㎡당 197만 5000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당 846원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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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이지발효연구원, 보건용 마스크 7만 5천 장 기탁
충남 서산시는 지난 28일 ㈜엠이지발효연구원이 1,500만 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 7만 5천 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시청 시장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안성순 ㈜엠이지발효연구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엠이지발효연구원은 ‘지구환경을 푸르게 만들자’라는 주제로 토양·수질 개선제와 생활용 탍취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날 기탁된 마스크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돼 시설 이용자와 취약 계층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활용될 예정이다.  안성순 대표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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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어린이 안전 골든벨 성료
충남 서산시는 28일 관내 초등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골든벨’이 개최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 골든벨은 학생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행사는 예천·서림·음암·서남 초등학교의 체육관에서 개최돼 각 학교 3~6학년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서바이벌 방식의 퀴즈 풀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튜브 생중계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통합 진행됐으며, 교통·화재 등 재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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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건설현장 안전체험교육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28일 DL케미칼 대덕 연구소의 안전체험학교에서 총 2차시에 걸쳐 30여 명의 저연차 공사감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안전체험교육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 대응 능력 및 예방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중량물 인양작업 체험, 고소작업대 체험 등을 직접 수행해보면서 위험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실습했고, 추락과 협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