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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따라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인천대학교 법학부 학생들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2025년 3월의 마지막 날 만났다. 그리고 장차 법조인을 꿈꾸는 젊은 법학도들과 변호사 출신으로 법조 선배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박주민 의원 간의 소통에 집단지성과 논리의 향연이 펼쳐졌고, 이들의 만남은 꽃샘추위를 이겨내는 ‘새봄의 전령사’가 되어 주었다.지난 3월 31일 오후 3시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대 법학부 전공 진로특강 시리즈 2번 타자로 박주민 의원이 등장했고, 엄중한 시국과 국회 상황 속에서도 한달음에 달려와 준 그에게
영덕출신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의성 산불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고향 영덕군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기탁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서 귀국하자 마자 한 달음에 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신 감독은 지난달 30일 7시간 여정의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뒤 바로 고향분들을 위로하고자 고향으로 달려왔다.신 감독은 영덕군에 성금 전달 후 다른 중요 일정으로 인해 차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하기로 하고 30분만에 귀경했다.주민들은 “신 감독이 만사를 제쳐두고 고향의 재난소식을 듣고
장기예약거래·합배송 등 현장도입 추진 온라인도매시장이 1/4분기 거래실적 3000억원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10월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보다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한 해동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673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 정책 역량
경남도는 4월 1일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일원에 있는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의 제작 품질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비롯해 사업 발주기관, 시공업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설계도서와 실제 제작물 간 일치 여부와 사용 자재의 규격·품질, 제작 현장 내 안전장비 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 등 인공어초 제작 공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기후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시 등 3개 시군, 11개 해역 70ha에 40억 원이
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이 1일 울산시청에서 울주 산불 피해 주민들의 복구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다. 김용구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경북교육청은 초․중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책임교육학년제’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책임교육학년제는 학교급별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력과 사회정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올바른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도달이 우려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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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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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4월 월례모임 개최
논산시는 1일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논산시민과 직원 5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4월 월례모임을 개최했다.청소년댄스팀 ‘루트’의 식전공연으로 문을 연 4월 월례모임은 개회 및 국민의례, 표창수여, 시정영상 시청, 시장님 말씀의 순으로 이어졌다.문재필 충청남도 무형유산 논산칠장을 비롯해 최용웅 풍산FnS기감,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논산시지부, 논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건양대학교 국제교류팀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홍성군민과 함께 촬영한 영화 상영회 개최
홍성군은 지난 28일 메가박스 홍성내포에서 홍성군민 초청 특별 상영회가 군민의 큰 호응 속에 개최됐다. 이날 150여 명이 참석한 상영회는 홍성군에 소재한 ‘구)홍성여고’와 ‘홍주고’ 등에서 촬영된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를 홍성군민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선보이고자 마련됐다.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고등학생의 순수한 첫사랑을 그린 영화로 조영명 감독에 배우 진영과 다현이 주연을 맡은 영화다. 홍성에서 주로 촬영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
공주시, 재난 예방·안전 강화 노력 ‘결실’
공주시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발굴·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예방 활동이다.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 등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진행됐다.공주시는 담당자, 민간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점검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높였으며, 맨눈으로
홍성군의회, 충북 국립호국원 일원 벤치마킹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4월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 진천, 단양, 괴산을 방문해 주요 복지·교육·보훈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했다.이번 출장에서는 진천 충북체육중학교, 단양 팝스월드, 괴산 국립괴산호국원 등을 둘러보며 유사사업 현황을 비교하고 향후 정책에 참고할 자료를 수집했다.특히 괴산호국원에서는 괴산호국원장과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국립호국원 설립 과
제주 신도리-관탈도 해상,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
명종위기종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상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으로 꼽히는 추자도 관탈도 일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해양수산부는 최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제주 신도리와 관탈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로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준위협 등급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