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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이 주요 공제·감면을 점검한 결과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짜 근로계약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더존비즈온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70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4.5%,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수치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6분기 연속 성장 기조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률은 20.7%를 기록했다.이번 분기 실적은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더존비즈온의 ERP, 그룹웨어, EDM 등 클라우드 솔루션 매출이 크게 향상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4시간전
수입 냉장 삼겹살이 도축 후 우리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국내산의 5배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돈미래연구소는 지난 6일 열린 ‘한돈과 수입돈육 비교 및 국산 삼겹살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10월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전
문성준 기자 = 올해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신용보증기관의 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이 2조원에 육박했다. ...
LG전자가 6일 ‘2024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차량용 증강현실 선행 특허’로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특허청이 주관하는 특허기술상은 매년 심사를 거쳐 국가산업 기술경쟁력 증진에 기여한 특허를 선정해 시상한다. 10년 내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가 심사 대상이다.LG전자의 차량용 AR 선행 특허는 2022년 국내와 해외에 동시 출원됐다. LG전자는 AR로 다양한 주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이 특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차량 정보와 경로 안내
6시간전
두나무가 ‘나무’를 ESG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선정해 차별화 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두나무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 노하우와 나무로 대표되는 자연을 연계한 방식의 ‘두나무식 ESG’ 경영은 두나무 송치형 회장의 결단과 추진력에 기인한다.송치형 회장은 “창업자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가치의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누누이 경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송 회장은 이러한 기치를 바탕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나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7시간전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동해시정신건강센터와 지난 6일, 생명존중 사회 조성 협력을 위해 ‘생명존중안심마을 서약식’과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생명존중 안심마을’이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조성하는 마을로, 공단은 이날 서약식을 통해 천곡동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에 참여하게 된다.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서약식에 앞서 지난 8월~9월 임직원 전원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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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심밥상은 6일 취약 계층 영양 지원을 위해 2122만원 상당의 식품 꾸러미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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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조 2,948억 원을 편성했다.천창수 교육감은 6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내년 예산안은 2024년보다 629억 원 증가했지만,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충당한 1,694억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마이너스 예산이다.교육청 재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에 따른 주요 재원 감소와 지속적인 세수 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정부 세수결손 파동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번에는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6일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자리로, 박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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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6일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역 11곳을 선정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거창군과 산청군이 포함됐다.내년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인구감소지역은 연 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89개 지역이다.이들 지역은 특히 청소년 인구가 그 외 지역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95만명이었던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인구는 지난해 56만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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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미래고등학교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상해에서 우수학생 국외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에는 학생 8명과 교사 2명이 참여했으며 상해의 국제물류기업 및 첨단기업 4곳을 방문해 경영사례, 위기극복 사례 등을 듣고 첨단 시설을 견학했다. 글로벌 종합 무역에 대한 특강을 듣고 역사·문화·자연 탐방을 하며 융·복합 미래에 대비할 역량을 키웠다,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인 이번 국외연수는 산학맞춤반 활동에 참여하는 취업 의지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추진했다. 연수에 참여한 김미정 학생(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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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강원관광, 추석 연휴 맞이 특색 있는 '캠핑 관광지' 부상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강원자치도를 방문한 9월 관광객 수는 전월대비 -27%, 전년대비 -3% 감소한 약 1,310만 명이라고 밝혔다.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62,798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순으로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홍천군이 가장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순으로 증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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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FC서울과 1-1 무승부…3위 진출 무산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과의 시즌 네 번째 기동더비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순위를 바꾸지 못했다. 포항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36라운드 경기서 서울 강상우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곧바로 완델손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승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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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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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 대학생 UAM올림피아드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김천시가 후원하는 ‘제3회 전국 대학생 UAM올림피아드’가 지난 10월 31일 김천 드론자격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본선 약56개팀, 232명의 국내대학생들이 모여서 각각 6개분야에 참여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겨뤘다.UAM은 도심항공교통수단의 총칭을 말하며 관련기술 저변 확산과 차세대 미래항공교통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경기도 화성에서의 1회대회를 시작으로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제3회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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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속 가야역사 탐구 학술발표
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이 주최하고 가락대구광역시종친회가 후원한 제6차 학술발대회가 '신화 속 역사 탐구'를 주제로 2024년 11일 1일 오후 2시 웨딩 칼라디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발표전 행사로 김학조 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았다. 방종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였고, 오영희 시인이자 낭송가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하였다.가야연구원 상임이사 김영근의 사회로 개회하여 국민의례에 이어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축사를 대독하고 김성문 원장이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학술발표는 김성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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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미추홀문화회관과 문화사업-자원봉사 확산 업무협약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는 6일 미추홀문화회관과 중구자원봉사센터 4층 대강당에서 문화사업 및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문화사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주요 협약내용은 ▲ 양 기관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홍보 ▲ 지역사회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자원연결 ▲ 상호 보유 자원 교류및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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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지적민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가평군은 11월부터 새로운 민원 처리 시스템인 ‘지적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군청을 여러 차례 방문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지적측량 접수부터 토지이동, 취득세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기존에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 접수에서 취득세 신고까지 최소 4번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지적민원 ONE-STOP 서비스’ 도입으로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모든 절차가 신속히 처리된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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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 혁신교육’ 진행
시흥시가 지난 6일 시청 늠내홀에서 시흥시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 혁신교육’ 3회 차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교육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된 시흥시가 바이오산업 전문가들을 초빙해 바이오 기업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내 바이오 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우선 과제들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지난 10월 29일과 11월 5일에 진행된 1, 2회 차 교육이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있어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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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혁신수도’ 도약으로 주민행복 꽃 피운다
홍성군이 6일 대강당에서 ‘2024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5년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혁신수도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이날 보고회는 이용록 군수 주재로 국·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전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 간 협업 강화와 군정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진행됐다. 각 부서는 2024년 추진성과와 문제점분석, 2025년 목표와 공약사업, 역점사업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보고했다.홍성군은 2024년 주요 성과로 ▲유망 중소기업 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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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정부예산 국회심의 대응 총력전 돌입
보령시는 내년도 중점사업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7일 국회를 방문했다.2025년도는 민선8기 후반기 전환점을 맞아 중점사업의 본격적 추진이 필요한 중요한시기로 이번 방문은 보령형 포용도시 완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의지를 담은 행보다.먼저, 김동일 시장은 지역구 장동혁 국회의원을 만나 보령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의견을 공유하며 시민 누구하나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보령시 민생경제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했다.아울러,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만나 바이오수소 생산을 통한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