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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피해 '유족'도 국가 '배상금' 받는 길 열린다
제주4·3희생자의 유족들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귀추가 주목된다.광주지방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들은 4·3당시 부모의 희생으로 연좌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4·3희생자의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에 정부는 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불법...
정부는 약 30년 전인 1996년부터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당시 의료계가 반대한 이유는 동네의원이 주치의로 지정되면 등록 환자관리와 심야 환자관리 등 부가적인 업무 과중 문제를 들었다.특히, 보상체계가 미흡한 낮은 수가제에서 환자 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수 있는 ‘인두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두제란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 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로 영국과 북유럽이 도입했다.최근 주치의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고령화로 노인 인구 증가와 복합 만성질환 환자가 늘면서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인 일차의료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주요 국제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제주도는 13일 도청 탐라홀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주지원단 1차 회의를 열고, 기본 지원 계획과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제주에서는 APEC과 관련해 오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제2차 고위관리회의와 통상·교육 인적자원 장관회의, 9월 1일부터 6일까지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각각 개최된다.제주도는 고위관리회의와 장관회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괄 지원 부서와 장관회의별 전담 지원 부서를 구분해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가운데 22곳이 인구감소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감소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추자면, 가장 낮은 지역은 아라동으로 조사됐다.제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험 수준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제주형 인구감소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1에 가까울수록 인구감소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단계적으로 보면 ▲0.0 이상 0.4 미만은 ‘감소위험 낮음’ ▲0.4 이상 0.5 미만은 ‘감소위험 주의’ ▲0.5 이상 0.7
개발 열풍으로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내 유일의 해안 목장 유적이 사라지게 됐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12만981㎡에 189실의 휴양리조트와 아트갤러리, 식물원 등이 들어선다.사업자는 ㈜이마트 계열사인 조선호텔&리조트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제주시트러스PFV㈜이며, 2028년까지 총 5023억원을 투입한다.역사서에 따르면 신천목장은 조선 정조 당시, 관리를 파견해 소 440마리를 키운 국영목장으로, 조정에 진상할 말들을 보내기도 했다.1776년에 제작된 제주삼현도에는 천미장(川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9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이 보유한 헬스케어타운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인수 협상을 빠르면 이달 말 마무리한다.양영철 이사장은 JDC가 인수해야만 사업을 재기할 수 있다면서, 임기 내 헬스케어타운 사업장 인수에 나섰다.앞서 JDC는 2023년 12월 녹지그룹과 자산양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미준공 건축물을 포함한 인수 대상에 대한 실사와 가격 평가 절차를 마쳤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
경남도내 9개 시군, 9개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에 최종 선정됐다.‘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라면 꼭 가봐야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명소 선정·홍보를 통한 국내여행 수요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3~2014년에 최초 선정됐다.이번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관광지는 ▲진주시 진주성 ▲통영시 디피랑 ▲사천시 사천바다케이블카&아라마루 아쿠아리움 ▲거제시 거제식물원 ▲양산시 통도사 ▲창녕군 우포늪 ▲남해군 독일마을 ▲하동군 쌍계사&화개장터 ▲산청군 동의보감촌 등이다.7회차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에서 자체 육성한 장미·국화의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현장 실증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현장 실증사업이란 재배 농가에 종묘와 재배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은 장미 6품종과 국화 8품종이다.장미 세부 품종으로는 ▲꽃잎이 부드러워 수확 시 상처가 적은 진분홍색 중형 '보보스' ▲절화수명이 우수한 분홍색 대형 '캐롤라인' ▲절화수명이 긴 백색 대형 ‘블링블랑’ ▲특이한 화형과 긴 절화수명을 가진 핑크색 중형 '브리사' ▲꽃이 많고 생육이 우수한 핑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13일 서귀포시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으르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징후를 인식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마련됐다.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운영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송도구 분구에 대한 입장과 현실을 표명했다.이 구청장은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반대한 사실이 없으며 분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송도 분구에 대한 검토와 분구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분구를 위한 준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돼야 하고 인구 50만 이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기부터 송도 분구에 대한 절차가 가능하며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연수구 원도심을 제외한 송도동을 따로 분류해
넥슨은 13일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개발한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에 신규 스킨 출시를 포함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온천 콘셉트의 ‘오아시스 파티’ 스킨은 계승자별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포함한 전용스킨으로 선보였다. 또 게임 내 구역인 알비온에 계승자들이 즐길 수 있는 겨울 온천 구역을 추가했으며, 분위기를 돋우는 ‘감정 표현’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해 매력을 더하는 ‘두근두근’ 이벤트 스킨도 업데
화성특례시는 지난 12일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제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황당연 화성시 여성다문화과장, 시민서포터즈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기 서포터즈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4기 서포터즈 활동우수자 염춘옥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단은 시민이 공감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파트너로, 제5기 서포터즈단은 서부권 16명, 동부권 25명 등 총 41명의 서포터즈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2026년 12월 27일까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회 ‘2025 코리아빌드위크’가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전’이 마련되어, 미래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최신 건축·리모델링 솔루션과 안전 강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전’은 정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반영하여 기획된 행사로, 노후된 학교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학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전시회에서는 학교 건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친환경·
구경본 부회장의 딸 혜진양=오는 22일 오후 12시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9 포레스트 한울에서 심규호씨의 아들 지렬군과 화촉을 밝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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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주요 협력사와 '2025 동반 성장 새해 모임' 개최
LG디스플레이가 경기도 파주 사업장에서 정철동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70여 개의 핵심 부품, 설비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5 동반 성장 새해 모임'을 개최했다.LG디스플레이는 이날 행사에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기반 원가 경쟁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B2B SaaS판, 딥시크 부상 속 커진 AI 가격 딜레마
AI 사용 비용이 점점 떨어지면서 AI 기능을 유료로 파는 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업체들 가격 전략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디인포메이션도 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반 협업 플랫폼 기업 복스 경영진들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최근 보도했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회사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일 것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
기관 투자자 71% 2025년 암호화폐 투자 계획 "없다"
기관 투자자의 70% 이상이 2025년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달 JP모건은 전 세계 60개 지역에서 4200명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1%의 응답자가 올해 암호화폐 거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24년 78%에서 감소한 수치다. 또한 16%의 응답자는 올해 암호화폐 거래를 계획하고 있고, 13%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수치 모두 2024
[기상특보.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모레 아침까지 기온 낮아 강추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일요일인 2월 9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제주도와 일부 호남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
제주소방안전본부, 신청사 건립 차질없이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제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10월 기본·실시 설계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현재는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중간보고회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청사 신축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6일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전문가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시설물의 규모와 배치, 형태, 공사 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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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17일부터 총 295곳 대상 실시
울산시는 해빙기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4월2일까지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개 반 17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 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 시설 정비공사’ 등 건설 중인 도로 건설 현장, 옹벽, 절토사면 등 시설물, 급경사지 등 총 295곳이다. 석현주기자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울산 동구, 수시로 신청받아 지급
울산 동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구는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는 수시로 신청받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는 10월에 1월~10월분을 한꺼번에 신청받아 지급했으나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는 수시로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로, 지난해 1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정부가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에게 지원하는 ‘
울산 울주군 상북명촌지구 도시개발 본궤도
울산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일대에 추진 중인 1317가구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길천일반산업단지와 상북농공단지의 배후 정주 기반 강화 및 서부권 주거 환경 개선으로 산단 근로자들의 주거 복지 향상, 인구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울산시는 13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북명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조건은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축 강화, 구역 외 하천 개수 등이다.이번 사업은 상북명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진하며, 울주군 상북면
울산대, 삼척 정월대보름제 전국대학씨름 단체전 2위
울산대학교 씨름부가 13일 열린 ‘2025 삼척 정월대보름제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 대학부 단체전에서 동아대학교를 상대로 3대4로 아쉽게 패배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단체전은 양 팀 감독이 배석한 가운데 출전 순번을 추첨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결과 예측을 어렵게 했다. 결승전 경기는 역사급부터 시작됐고, 울산대 김성재가 승리했다. 이어진 장사급에서는 동아대 장민수가 승리하며 한 점씩 주고받았다. 경장급에서는 동아대 이시원이 연이은 밀어치기로 득점에 성공했고, 소장급(80㎏
울산 동부소방서, 구급대원·일반인 대상 ‘세이버 수여식’
울산 동부소방서는 13일 중증 응급환자의 소생과 회복에 기여한 구급대원 5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세이버 수여식’을 진행했다. 세이버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평가·처치·이송으로 생명 소생 및 손상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 및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제도다. 이날 수여식은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하트세이버 6명과 중증외상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로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트라우마 세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