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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범위 재검토 촉구....“현실 반영 시급”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의 대상 범위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현행 규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카카오 기업집단 관련 판결(대법원 2024...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주택 유형·가격대·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 협조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의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인천회관에 인접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무료세무상담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인천지방회도 부평지역회, 계양지역회가 함께했으며 계양산시장, 부평시장, 계산시장 등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국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섰다.김명진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8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8월 평택세관 반출입 물동량 및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1401만 톤이며, 수출액은 27.2% 증가한 56억4000만 달러, 수입액은 24.3% 증가한 66억7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약 10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4.8월 수출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56.4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주요 품목 중 반도체, 석유제품, 반도체
12시간전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약 40개국에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10주년 기념식’이 18일 개최됐다.1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아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의 인사와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이날 행사가 개최된 경기도 HWPL 평화연수원 일대의 현장에는 총 10만여 명이 자리했다.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지역 간 협력을 통한 세계 평화 공동체 건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지난 10년간 평화를 향한 세계 지도자와 시민의 공헌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세계 화합
‘청렴’이라는 글자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투명함과 곧음’이다. 사람이 청렴하다 함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청렴한 공직자란 ‘일을 사사롭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며, 청렴한 조직이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청렴에 대한 기고는 매해 반복되는 일상인 듯하다. 올해에도 예전과 똑같이 주무관들이 ‘팀장님 청렴 기고 써야 된다네요. 기고 좀 써주세요’평가점수에 반영이라고 한다. 이럴때마다 청렴에 대한 의미가 당연시 지나치기 쉬운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청렴이 너
14시간전
경상북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9월 4일 울진군청,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울진읍 읍내1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김월선 센터장은 배송된 250개소 선풍기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되어 활용되는지 점검하고 폭염 대비 한국수력원자력본부에서 지정기탁한 냉방용품의 배분 취지를 설명했다.이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본부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경상북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폭염 대비 선풍기 250대, 1백72만 원 상당을 울진군 전체 경로당 250개소를 대상으로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5일 프랑스 리옹 그루파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다.이 회장은 '국제기능올림픽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인 삼성전자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국
15시간전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메가커피가 138건으로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조회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추출 결과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6건 대비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최근 6년간(20
16시간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새희망홀씨 대출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①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혹은 ②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다.금감원이 밝힌 공급실적을 보면 ’24년 상반기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1조 89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9억원 증가했다.’24년 연간 공급목표 대비 상반기 달
김재욱 기자 = 칠곡군은 9월 12일, 군청 강당에서 6급 팀장 이상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
18시간전
기업은 규모와 산업에 상관없이 모두 AI 전환 시대를 맞고 있다. 글로벌 AI CRM 기업 세일즈포스가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빠르고 높은 수준의 개인화된 경험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산업별로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며 고객의 요구사항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 산업과 기업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관리와 B2B 고객관계에 특화된 솔루션이 필요하며, 자동차 산업의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면서 각종 금융사고와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2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내부 깊숙한 곳까지 장악력을 미치지 못하며 연임 가도마저 불투명한 상황을 맞았다. 이 은행장은 취임 이후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비이자 부문 수익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성과를 이뤘지만 각종 사고에 발목 잡히며 성과마저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행장은 임기 첫해인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 1조7804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KB금융그룹이 18일, 총 5조 6,984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KB금융의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3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KB금융은 ESG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화폐 가치로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를 공유하고 있다.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일반적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치와 금융업 본연의 역량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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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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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부여군회장, 추석 명절 맞아 쌀 기탁
김민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여군에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명절을 맞이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 같이 부여 돕기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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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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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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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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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도 격차 더 좁혀진 트럼프·해리스… 여론조사 '엎치락뒤치락'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경합이 막판까지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18일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과 조지아주립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남부의 핵심 경합주 조지아에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47%, 해리스 후보는 44%의 지지를 얻으며 오차범위인 3%p내 접전을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아는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6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경합주로서, 대선 승패를 가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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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미술관이 반구천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기 위해 열린 ‘뉴 반구천’ 그리기 대회 수상작 50점을 이달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지하 1층 교육실에 전시하고 있다. 이번 그리기 대회는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지난 6월27일부터 10월27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반구천에서 어반 아트로’전의 연계 행사다. 시립미술관은 지난달 22일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눠 그리기 대회를 진행했다. 심사는 유지영 춘천교대 미술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3인이 맡았다. 심사 결과 대상은 저학년부 김나윤, 고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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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플루엔자 예방 무료 접종…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20일부터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2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1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시행된다.특히 올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백일해,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한 만큼, 감염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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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UCL 개막…김민재·이강인 등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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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축구의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2024-2025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가 한국시간 18일 막을 올린다.이번 시즌 UCL은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출전팀이 기존 32개 팀에서 36개 팀으로 늘면서 전체 경기 수도 125경기에서 189경기로 확대됐다.본선에 진출한 36개 팀이 기존의 조별리그에 해당하는 ‘리그 페이즈’ 일정을 치른 뒤 16강 진출팀을 결정한다. 리그 페이즈를 치르는 팀들은 총 8경기씩 치르고 나서 상위 1~8위 팀은 16강에 직행하고, 9~24위 팀은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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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한 시민 주거 안정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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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자연녹지지역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등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2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주거안정과 균형발전을 향한 춘천시 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안정적인 주택 수급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도심과 농촌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해 미래 도시발전을 향한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먼저 시는 그동안 제한했던 자연녹지지역 중 ▲중로2류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 ▲기존 생활 기반 이용 가능 지역 등 정주 환경 조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