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마켓 모니터 서비스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했다.2023년 감소세 이후 2024년 회복세를 보인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2025년에도 중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긍정적인 출발을 보였다.양 왕 카운터포인트 책임연구원은 “1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인 6%에는 미치지 못했다. 분기 말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주요 제조사들이 재고를 조심스럽게 축적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
송도국제도시 달빛공원에 무선조종 모형 자동차 경주용 ‘RC 스포츠경기장’이 들어선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5억원을 투입해 송도달빛공원에 조성하는 5만㎡ 규모의 ‘RC 스포츠경기장’ 온로드 서킷 공사를 이달 중 착공한다고 16일 밝혔다.송도달빛공원 ‘RC 스포츠경기장’ 시공은 인천에 본사를 둔 세이브건설이 맡았으며 20일쯤 계약과 함께 착공할 예정이다.송도달빛공원 ‘RC 스포츠경기장’ 온로드 서킷은 연말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 개장하는 것이 목표로 기존에 설치한 오프로드 서킷도 정비해 다양한 형태의 RC(Ra
경기도가 4월 15일부로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월 이후 포천, 동두천, 안성, 이천, 평택, 화성, 용인 등 7개 시에서 총 18건이 발생했으며, 4월 1일부터 10일까지 9건이 검출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H9N2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기 증상, 소화기 증상, 산란율 감소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클래식 타자기의 감성을 현대적인 기술로 구현한 'ADK83T 타자기 기계식 키보드'의 와디즈 펀딩 오픈을 앞두고, 오픈예정 알림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ADK83T는 복고풍 타자기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트로 키보드로, 실제 타자기의 구조감을 살린 계단식 적층 설계, 묵직하고 깊은 키감을 자랑하는 비선 팝 스위치, 그리고 핫스왑 지원 및 VIA 키맵핑 소프트웨어 호환 등
서천호 국회의원은 16일 꿀벌집단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재발 방지 제도 구축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꿀벌집단 폐사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폐사
IBK기업은행은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8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고객 응대, 이용 환경 등의 조사가 이뤄졌다.기업은행은 평가항목 중 핵심 역할인 ‘기업대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평가 세부항목 중 ‘고객과의 상호작용’ 부문에서 직원의 고객 응대 역량이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영양군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다.감면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면, 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들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의 이번 조치로 2,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감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계획이며, 이재민의 경우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지난 13일, 울산 울주군 온산운동장에서 스리랑카 최대 명절인 ‘아우루두’를 기념하는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스리랑칸커뮤니티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근로자 1,000여 명이 참여하여 고향의 명절 분위기를 함께 나누며 화합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전통춤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명절놀이와 체육활동, 음식 나눔, 그리고 스리랑카 근로자 밴드 ‘도레미파’의 축하공연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가족 단위 게임부터 현지 전통요리를 즐기는
16일, 울산남구가족센터는 경남 컴퓨터학원에서 결혼이민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플랫폼 활용 구직정보 찾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와 울산 남구청이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해당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스스로 정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서비스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미래설계 프로그램 △관심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프로그램 △정착지원 서비스 정보체계 탐색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교육은 이 가운데 취업 준비와 관련된 실질적
경찰이 용인시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후 9시30분쯤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