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자영업자 폐업 91만명....영세자영업자 체납 징수특례 이용률 저조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약 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천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이 중 절반인 44만 8천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2008년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연계해 열리는 주요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에서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4개 분야의 장관회의를 분산 개최할 것을 의결했다.제주도는 내년 5월 고위관리회의와 함께 통상·교육·인적개발 분야 장관회의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어 9월에는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유치했다.통상분야 장관회의는 APEC의 핵심 주제인 경제와 무역을 다루는 중요 회의다.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로 보폭을 넓혔다.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2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일 제22대 개원 이후 광역단체장으로서 가장 먼저 국회를 찾아 예결위원장과 양당 원내대표,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후 국회를 다시 방문해 국비 확보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예산정책협의회는 지역의 민생 과제를 살펴보고 필요한 예산과 입법 조치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천시는 2025년 16개 주요
단국대학교 GTEP사업단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ISM Middle East 2024 전시회에 참여하여 한국의 인삼 제품을 중동 시장에 홍보했다.이번 전시회에서 단국대 GTEP사업단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인삼과 홍삼을 원료로 한 다양한 제과 및 식품 제품을 소개했다. 총 12개 업체가 제조한 14개의 인삼 제과 제품을 전시하며 홍삼 유과, 인삼 양갱, 인삼 건빵 등 독특한 디저트를 선보였다.이번 전시를 통해 단원들은 현지 바이어들과의 B2B 마케팅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물품을 주문하고 통관 보류되는 경우가 연평균 2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말 기준 이미 27만건을 넘어 연말까지 4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보류 이유로는 신고된 목록과 통관 물품의 품명·수량 등이 상이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검역대상 등의 이유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표기 위반·지적재산권 위반 등 법령위반 등 순이었다.보류된 물품은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통관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를 대상으로 ‘당일배송’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아르고는 지난 2022년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 합류 이후 현재까지 도착보장 서비스를 배송 지연 없이 당일 출고율 99.9% 이상으로 처리 중인 실적을 토대로 이번에 네이버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당일배송 서비스 운영사로도 활동하게 됐다.아르고를 통해 판매자들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소비자에 한해 주문일 기준 자정에서 오전 11시 사이에 접
오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결정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9월29~3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두 후보간 가상대결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지 조사한 결과 정 후보 31.3%, 조 후보 30.5%로 집계됐다. 두 후보간 격차는 불과 0.8% 포인트에 불과했다. 정 후보는 2권역(도봉
대구북구시니어클럽은 9월 30일 대구역 3층에서 ‘풍국면 대구역 사회공헌점’을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풍국면 대구역 사회공헌점은 대구북구청 노인일자리사업 승인, 대구광역시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선정, 진담 가맹점 무상 사용권 지원,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과 한국부동산원 시장형사업단 창업 지원 선정,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협력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나눔으로 철도 이용 고객들의 식사 제공은 물론 지속 가능한 대구만의 특색 있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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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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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FC 여자축구팀, 제20회 전남지사기 동호인 축구대회 '준우승'
화순스포츠클럽 소속 화사FC 여자축구팀이 전라남도지사기 동호인 축구대회에서 최종 2위를 차지했다.
화사FC 여자축구팀은 지난달 28일 고흥군 박지성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0회 전라남도지사기 동호인 축구대회에 출전해 예선에서 순천여성FC팀을 3대1로, 구례여성반달곰축구팀을 3대0으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하지만 장성골든FC팀과의 결승전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상임위원장·간사단 격려 만찬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가졌다.
목포시, 제62회 목포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목포시는 지난달 30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제62회 목포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목포시민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하루 앞당겨 이날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김원이 국회의원,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도․시 의원,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약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기념식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로 목포시의 염원과 각 시민의 바람과 희망을 담은 소원나무가 행사장 중앙현관에서 운영되었고, 목포시립예술단의 합동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2,149명 선발
경기도교육청이 2일 ‘2025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
이란,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AP "미, 이스라엘 유발 확전 위기엔 비판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상 침공을 시작한 뒤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180발을 발사해 보복에 나섰다. 미사일 대부분이 요격됐고 이란은 공격이 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