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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 소유 상속 농지 농어촌공사 매도 세제 혜택

박희승 국회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한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
'무기질비료 원료구매자금' 총 5천억원 지원비료업계 “환영하지만 부족···추가 지원 절실” 정부가 고환율, 원자재수급, 유동성 경색 등 경영 부담을 느끼는 일선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와 비료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무기질비료 원료구매자금’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번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정부의 원료 구입자금 융자 규모는 해마
청년창업농업인 육성 예산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혼선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출 선정 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선별로 변경하면서 다수의 탈락자가 생기고 진행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다.청년창업농 예산 부족은 이미 지난해에 나타난 문제이다. 2024년 청창농 육성 자금이 이미 8월에 조기 소진됐지만 농식품부가 올해 예산을 늘리지 않고 창업농 선정방식만 급하게 변경해 청년창업농 선별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를 촉박하게 공지했다.이미 지난해에 예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박희승 국회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한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
농식품부가 쌀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RPC 생산이력제 도입, 경영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는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RPC의 생산이력제 도입과 수익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의 단순 도정에서 벗어나 제분, 쌀가공식품 생산 등의 사업 다각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RPC 관계자들은 고품
박지원 의원과 임미애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농어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들에 대한 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송출국에서도 자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법ㆍ제도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고찰하고, 인권침해 사례 등 현장
농림축산식품부가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간다. 농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新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주에서 축산 온실가스 감축 정책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제주에서 개최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0일 기후정책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 및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세미나' 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배출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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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유력 정치인 구속영장은 이런저런 사연을 담아 기각해 놓고 현직 대통령에게는 구속 사유가 15자 한 줄 뿐이여서 대통령 측과 여당은 구속 부당성에 반발해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은 2023년 9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국내 주요 재계 인사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활발한 대미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추위로 인해 취임식이 실내로 변경되면서 한국 정·재계 인사들의 참석 장소와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20일 미 외교가에 따르면 의사당 야외무
7시간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다가오는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하고, 경복궁 세화 나눔등 국가유산 활용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설 연휴기간 동안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한다. 아울러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025년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신규 입주 기업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모는 관광 분야 창업 중소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천 관광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갈 유망 기업 발굴을 목표로 한다.모집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신청 기업의 사업 계획 및 기대 성과, 창업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5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입주 기업에는 △입주공간(임대료 및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했지만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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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임의경매 물건 건수가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집값 상승기인 2020년 전후 담보 대출로 구매한 물건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시장에 쏟아지는 모습이다.2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인천 건물·토지·집합건물 등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은 5,865건으로 나타났다.2015년 6,596건을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다.인천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2021년 2,818건, 2022년 4,205건, 2023년 4,511건, 지난해 5,865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지역별로 보면 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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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전남·북, 서부경남 54개 시군구 국유임도를 1월23일부터 2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림경영 기반시설로서, 평소 산불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해 왔으나 명절 전후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자세한 임도개방 안내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정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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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 휴게소와 안중읍 무료 공영주차장 12개소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현장활동에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을 비롯하여 소남영 부위원장, 이관우, 유승영, 김승겸, 김순이 위원과 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 및 서부내륙고속도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위원회는 먼저 2024년 12월 개통된 서부내륙고속도로내에 위치한 평택호 휴게소를 방문하여 관계
하이트진로가 66년 전통의 '경기떡집'과 함께 설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하이트진로는 대표적인 인기 명절 선물인 떡을 통해 다가오는 설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으로 선물세트를 기획했다고 전했다.하이트진로는 '진로' 브랜드와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를 경기떡집 상품들과 함께 구성해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진로 파랑 두꺼비 선물세트'는 파랑 두꺼비 피규어, 소주잔과 경기떡집의 시그니처 떡인 '이티떡'으로 구성했다. 경기떡집 오프라인 6개 매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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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전 교육차관 “AI교과서는 교육자료가 적합 .. 리스크 줄이고 예산 아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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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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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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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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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롭고 경이로운 대자연, ‘귀주성’
귀주성은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가 없는 연평균 15도로 1년 내내 여행하기 좋은 기후를 가졌고,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 4~7도로 여행하기 좋다. 세계 4대 폭포 중 하나인 거대한 폭포 ‘황과수 폭포’,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협곡 ‘마령하 대협곡’, 만 개의 봉우리가 이루어진 경이로운 숲 ‘만봉림’이 있는 귀주로 떠나보자. 신비의 수중동굴, 용궁용궁은 중국에서 가장 긴 길이의 석회암 동굴이다. 특히 내부의 종유석들이 마치 용왕의 수정궁 같아서 ‘용왕의 수정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배를 타고 동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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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농해수위 위원 보임....울산산림조합·울산농협 등 방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은 20일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울산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울산본부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현안, 애로사항 등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농업과 어업은 국가 기반 산업으로 매우 중요하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논의하고 개선하며 정책개발과 입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관과 소통하며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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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대만·일본 등서 새시즌 맞이 담금질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2025시즌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가운데 롯데 자이언츠도 새 시즌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한다. KBO리그 구단들은 오는 22일부터 미국, 호주, 대만으로 출국해 스프링캠프 1차 훈련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출국하는 팀은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다. 한화는 22일 1차 캠프가 열리는 호주 멜버른으로 떠난다. 삼성은 22일 비행기 두대로 나눠 미국령 괌으로 날아간다. 당초 삼성은 1, 2차 캠프를 모두 일본 오키나와에서 치를 예정이었으나 박진만 감독의 요청으로 1차 캠프지를 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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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뉴스]트럼프 2.0시대 문 열어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2020년 대선 패배 부정과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초대형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역사적인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 트럼프 2.0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은 20일 낮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했다. 그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취임사를 하고 향후 4년간의 국정 비전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는 미국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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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스포츠과학고, 전국태권도대회 선전
울산시태권도협회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제주 한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가 여자 고등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스포츠과학고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플라이급에서 김문주, 라이트 미들급에서 이가은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핀급에서 박서연, 라이트 헤비급에서 박지현이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다. 헤비급에서는 권은주가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이 밖에도 여자 고등부 헤비급 백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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