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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3개월전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임에도 국토교통부의 조치가 전무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권향엽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부가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3곳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현재 한국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법체류자 숫자도 40만명을 넘어섰다. 비율로는 17%인데 10명 중 2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 기준 250만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불법체류자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
서울 종로에 245억원 들여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245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독립운동기념관과 차별화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현정 의원은 "2025년 국가보훈부 예산에 설계비로 4억3900만원 편성됐다. 독립운동에 반공이념을 덧씌운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
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87건으로 나타났다.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천353건에 이어 지난해는 4천214건이 적발돼 전년보
엔씨소프트)의 MMORPG ‘블레이드 & 소울’이 ‘NEO News’를 통해 새로운 환경의 서버 ‘BNS NEO’의 특징을 공개했다. ‘BNS NEO’는 블소 고유의 판타지 배경을 현대적으로 리뉴얼한 서버로, 10월 16일 국내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총 7개의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개성 있는 스킬 조합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엔씨는 NEO News를 통해 BNS NEO의 특징을 순차 공개하고 있다. 9월 23일 공
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안내를 종이 고지서 대신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 알림톡 고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카카오 알림톡은 잦은 고지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 우편 배송 지연 등 기존 종이 고지서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 요금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신청은 자동 납부 수용가를 대상으로 카드, 통장 상관없이 제주시 누리집(https://www.jejusi.go.kr/complaints/jejuWaterAlt
16시간전
손종익 UN인권이사회 산하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구경북본부 인권교수 겸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거북횟집에서 개최한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구경북본부 인권위원 워크샵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IPTV 같은 셋톱박스와 연결해 사용하던 TV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TV로 진화한 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먼저 별도 셋톱박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 OT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스탠 바이 미’ 같은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TV까지 등장했다. 스탠 바이 미는 기존 스마트TV에 거치대를 달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거치대와 분리가 되지 않아 집안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중소기업 스마트TV 명가인 이스트라에서 더 활용성이 높은 신개념 스마트TV를 선보였
20시간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채성 의장은 “그동안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라고 밝히며, “26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CS활용자격증은 NCS 기반 채용 시스템을 활용한 전문 면접관 양성을 위해 마련된 민간 자격증이다. 해당 자격을 얻는 경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에서 면접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HR분야에서 외부 자문위원 및 컨설턴트 활동 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NCS기반 직무 적합도 평가 도입에 따라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지원자의 직무 적성을 중시하는 블라인드 채용 수요가 민간기업까지 확대 분위기인 최근 추세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 조성을 기여
에스알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동탄역은 30일 사단법인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식을 열고 봉사활동 및 자원연계 등 공동사업 추진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동탄역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올해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개통 초기 동탄역 조기 안정화에 함께 나선 바 있다. 개통 후 한 달 동안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읍면동자원봉사지원단 회원들과 '안전한 동탄역 만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인 이재한 시의원이 9월 30일 경기항공고등학교를 방문해 야구부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을 약속했다. 김정호 대표의원과 이재한 시의원은 이날 2025년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최종 11라운드 110번째로 LG트윈스에 극적인 지명을 받은 경기항공고 3학년 성준서 학생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경기도와 광명시를 대표해 남자 18세 이하 경기에 출전하는 경기항공고 야구부 학생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권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 구축과 자치분권 확대 등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와 영·호남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양 지역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8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구시에서는 미국 출장 중인 홍준표 시장을 대신해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시·도별
김천상무가 광주를 꺾고 3연승을 달렸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지난 28일 오후 7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32R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파이널 라운드 전 마지막 홈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3연승에 성공했다. 김천상무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골문은 김동헌이 지켰다. 백포에는 박수일, 박찬용, 박승욱, 김강산이 선발 출전했다. 중원은 이승원, 김봉수, 이동경이 나섰고, 공격진은 김승섭, 박상혁, 이동준이 구축했다. ▷치열한 볼 다툼 속 헛심 공방, 0대 0 전
23시간전
중국이 고대 한중간의 국경선인 만리장성을 한반도 평양까지 그어 놓아 코웃음을 자아내고 있다.최근 돌솥비빔밥을 중국의 성급 문화유산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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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 6년 만에 다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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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6년 만에 다시 열린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최로 10월 2~13일 야생화단지에서 개최되는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가을, 꽃길 DREAM’을 후원한다고 25일 밝혔다.‘드림파크 국화축제’는 지난 2004년 시작해 매년 열렸으나 2019년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중단됐다.6년 만에 재개하는 올해 축제는 ▲꽃길걷기 및 전시작품 감상 ▲가을음악회 ▲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로 구성된다.국화, 댑싸리, 마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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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서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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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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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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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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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용기 운영위원장, 의회사무조직 직급체계 개선 피력
대전시의회 이용기 위원장은 9월 30일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 등을 협의했다.이날 정기회에서는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 상향 건의안 △지방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ㆍ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4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이용기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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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시민의 숲으로 코스모스 구경하러 오세요
충주시는 1일, 시민의 숲 사업 계획지 중 키즈꿈의 숲과 호암지구 이주단지 조성 예정부지 약 32,000㎡을 활용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대규모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조성된 코스모스 단지는 약 300m의 산책로와 분홍색, 흰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상의 코스모스가 어우러져 화려한 꽃 장관을 연출하여 방문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시 관계자는 “시민의 숲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키즈꿈의 숲과 이주단지 조성 예정 부지를 사업 준비기간 동안 코스모스 단지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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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성창진 주무관 등 6명 ‘9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선정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성창진 주무관을 선정하는 등 6명의 직원을 ‘9월의 인천공항세관인’과 ‘9월의 업무우수자’로 각각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성창진 주무관은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하는 ‘세관업무 그림 그리기 대회’와 ‘대외 전시회’ 등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주최한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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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공무원의 정보 보안 의식: 국가 안전과 신뢰를 위한 필수 요소
디지털 시대에 정보는 국가의 핵심 자산이다. 정부 기관에서 다루는 정보는 국민의 개인정보부터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공무원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의 보안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공무원의 정보 보안 의식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다. 최근 발생한 여러 사이버 공격 사건을 보면, 대부분의 침해 사례는 기술적인 결함보다는 사람의 실수나 무지에서 비룟된 경우가 많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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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나를 깨우치다 18] 나를 깨우쳐 주셨구나
사자에 대해 정중한 예의를 표하는 것은 결코 유가만의 전통이 아니다. 세상을 하직한 사람에게 특별히 경의를 표하고 그 죽음을 애도하며 예에 어긋남이 없도록 장례절차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사는 사회의 공통적인 필수 관행이고 풍속이다. 특히 국가와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숭고한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애석하게 여기며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시종일관 숙연한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정중한 조의를 표해 주기를 기대한 사람이 그리 하지 않았을 경우 오래도록 섭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