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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거주·장기임대·신규주택 보유....“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당시 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넥써쓰의 오픈게임 재단은 24일 블록체인 게임에 특화된 독립 메인넷인 크로쓰의 첫 번째 메인넷 ‘어드벤처’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크로쓰 메인넷은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닌 ‘게임을 위한 프로토콜’이다. 블록체인 상에서 게임 토큰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SDK를 표준화함으로써 기술과 법률적 복잡성 없이도 블록체인을 게임에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게임 내 자산을 지갑에서 온전히 보관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진정한 소유권을 경험할 수 있다.‘어드벤처’ 메인넷은 이더리
대구광역시는 4월 23일 대구·청두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청두시 대표단이 대구를 공식 방문함에 따라, 양 도시 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청두시 대표단은 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가 포함 됐다. 대구시와 청두시 대표단은 양 도시가 2015년
대구시교육청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대구공업고등학교 내에 설립되는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미래직업교육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공간으로, 학생들이 신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며, 대구공고 내 공동실습소와 도재교육센터 건물을 활용해 3개 관으로 조성됐다.이날 개관식에는 ▲대구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백채경 교육국장,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박희준 과장, ▲시의회 교육위원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수습 후 추진될 신안산선 공사를 감시할 '신안산선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가 신안산선 공정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협의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의 모든 과정을 시민과 함께 투명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시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분야는 지반 기초, 토목 시공·구조·안전 등 시공 관련 전문
대구시교육청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대구공업고등학교 내에 설립되는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미래직업교육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공간으로, 학생들이 신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며, 대구공고 내 공동실습소와 도재교육센터 건물을 활용해 3개 관으로 조성됐다.이날 개관식에는 ▲대구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백채경 교육국장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박희준 과장 ▲시의회 교육위원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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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시는 현재 지역내 하수관로 1621킬로미터 중 20년...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특별기획- 직업교육이 미래다] ‘나는 왜 일하는가’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길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에듀프레스는 '대국민 직업교육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특집을 기획진행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김관영 전북도지사, 2025년 추경 예산 확보 '총력전'… "전북, 미래산업 도약 기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필수적 투자라는 판단 아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설득전에 돌입한 것이다.
김 지사는 21일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직접 만나 전북의 핵심 전략사업 5건을 설명하고, 약 3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
평창군, 평창교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평창읍 종부리 평창교에 경관조명과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위한 평창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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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청도천변 공원 조성사업 준공식 개최
청도군은 지난 4월 23일 청도읍 고수리 1039-137 일원에서 ‘청도천변 공원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힐링 공간을 공식적으로 개방했다.본 사업은 군민에게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 34억 9,400만 원이 투입되었다.조성된 공원은 총 면적 5,628㎡ 규모로 황톳길, 황토족욕장, 황토볼장, 벽천분수, 실개천, 광장 등 다양한 건강·수경·커뮤니티 시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있다.청도천변 공원은 건강과 치유, 생태
김문수 측, '전광훈과 연대' 묻자 "李 꺾는 데 도움되면 누구와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대선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꺾는데 도움이 되면 누구와도 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울산 온산 송유관 파손…기름 유출 사고 발생, 해양 오염은 없어
24일 오전 10시 4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온산수질사업개선사업소 인근 도로에서 송유관이 파손돼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인근 공장이 있는 에쓰오일 관계자들과 소방 특수대응단과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도 현장에 투입돼 대응에 나서 방제 작업을 벌였다. 유출된 기름이 아직 해상 오염으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이철우 지사, 산불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 확보 위해 국회 방문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23일 국회를 방문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 등 국회 주요인사를 연이어 만나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와 산불 피해복구 및 APEC 추경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경북도는 초대형산불로 인해 전례 없는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지원과 지역 재건 등 혁신적인 복구를 위해 노력해 왔다.이 지사는 “산불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돼 조속히 피해주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허영, 구자근 의원을 만나 산불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추경 5,489억원의 국
[사설] 농업 지우는 추경,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절박한 민생 중 하나인 농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3년간 농업피해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