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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거주·장기임대·신규주택 보유....“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당시 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금융정보분석원은 21일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FIU는 AML 의무가 은행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카지노, 가상자산사업자 등 9천여 개 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만큼, AML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사항 및 업권 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각 유관기관이 점검한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대한 이행 준비 현황 및 ▲업권별 최신 자금세탁 이슈 등을 공유함으로써 업권간 AML 역량
보건복지부가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병상 수급을 본격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 의료자원과를 만나 새로운 지역병상수급관리계획이 경기북부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다양한 제안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우선 유호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북방한계선’이라고 표현될 만큼 경기북부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새로운 권역 구분에서 경기북부는 고양권
청렴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다.우리는 청렴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종종 ‘굳어짐’을 경험한다. 원칙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와 태도는 때때로 경직됨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오십견과 닮았다.오십견은 자유롭게 움직이던 어깨가 점점 굳어지며 마치 자신 의지와 상관없이 제한받는 느낌을 준다. 적극적인 운동과 관리로 점진적으로 회복을 해야 한다.청렴도 오십견과 닮았다. 청렴을 실천하려는 태도가 경직되어 굳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고와 균형 잡힌 관리로 점진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4일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중앙정원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열고 ‘수소안전의 뿌리’가 될 반송을 식재하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을 다짐했다.이번 행사에는 완주군 유희태 군수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반송 식재를 통해 수소안전과 지역 간 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식재된 반송은 사계절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로, 지속가능한 수소안전, 생명력, 협력의 정신을 담고 있다.박경국 사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의 식재는
SK텔레콤이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 고객 보호에 나섰다.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부터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14개 기업 고객에게 유심보호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유심보호서비스는 알뜰폰 사업자별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각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은 각 알뜰폰 업체와 협력을 통해 순차 제공할 계획이다.SK텔레콤 관계자는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의 유심 정보도 SK텔레콤 서버에 저장돼 있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편의점 4사는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이마트24이며, 4개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96.4% 차지한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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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조현일 경산시장,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로 시민안전·민생경제 총력 대응
경산시는 최근 영남권 대형산불과 경기침체 등 복합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안전과 민생안전 대응을 위해 4월 10일 산불대응센터를 시작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 특화산업인 화장품특화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한의대 입주 화장품 기업과의 만남으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
철강 관세폭탄에 대미 수출 15%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가 적용된 첫 무역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달 한국의 철강 제품 수출이 10% 이상 감소한 것인데, 인천지역 철강 제품 대미국 수출은 3월까지 42% 이상 감소했다.18일 한국무역협회는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10억4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7% 감소
봄에 잘 어울리는 아프리카 원두
봄은 변화를 상징하는 계절이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 커피의 맛도 봄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가벼운 커피, 부드러운 커피, 상큼한 커피를 즐기며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봄날의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만큼 세상에서 특별한 시간이 또 있을까. “봄, 커피 한 잔, 그리고 나만의 순간.”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얼마나 완벽할까?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지나 따스한 봄의 햇살 아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여유롭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윤이나, LPGA투어 LA 챔피언십서 16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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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칩렛 기술 기반 2세대 SDV SoC 공개
인텔은 상하이 모터쇼에 처음 참가해 인텔리전트 커넥티드 차량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2세대 SDV SoC를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신형 2세대 인텔 SDV SoC는 업계 최초로 멀티 노드 칩렛 아키텍처를 채택한 차량용 SoC다. 이 기술을 통해 완성차 업체는 컴퓨팅, 그래픽, AI 기능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 개발 비용 절감과 제품 출시 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기능별로 최적화된 최고 수준의 실리콘 조합으로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또 생성형 및
예천, 인구활력 공모사업 선정… 총 47억 원 확보
예천군이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2025년 인구활력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되며 총 4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이번 성과는 지역 인구감소와 정주 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결과로, 정주인구 확보는 물론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선정된 사업은 ▲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사업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으로, 예천군의 지역 특성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맞춤형 계획이 높이 평가받았다.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로 유튜버와 블로거 등
유인촌 문체부장관, 영덕 산불 피해 현장 방문
김학홍 경북도행정부지사는 23일 최근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영덕군 해파랑길 21코스를 찾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함께 피해 현황을 살피고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영덕을 대표하는 해안 트레킹 명소로, 연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걷기 여행길로, 최근 산불로 인해 목재 계단, 난간, 전망대 등 주요 인프라가 훼손되고 일대 숲 경관이 크게 손상돼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이번 현장 방문에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 한국관광공사 대
경북소방,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사찰 현장점검
경북도 소방본부는 22일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 안동시에 있는 봉정사에서 전통 사찰 및 중요문화재 화재 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실시한 현장점검은 전통 사찰 및 주요 목조문화재에 대해 화재 위험 요인 사전 확인, 발생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현장에 박성열 소방본부장이 직접 참여해 관계자들에게 봄철 건조한 날씨 속 화재 발생 위험성, 소방시설의 올바른 관리·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효율적인 소방 훈련 방법 등을 설명하며 실질적인 안전 상담을
[사설] 농업 지우는 추경,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절박한 민생 중 하나인 농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3년간 농업피해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