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거래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이는 작년 말보다는 약 0.28%포인트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보다는 2.29%p나 상승한 수치다.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24시간전
23일 한 언론이 「좀비기업, 증시 설자리 좁아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매출·시가총액의 상장폐지 금액 기준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금융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
3시간전
세계화 무대 교두보 활용 울산축협이 자체 한우브랜드인 ‘울산축협한우’가 홍콩으로 수출돼 경제영토 확장을 본격화 했다. 지난 10일, 조합 육가공공장에서 진행된 울산축협한우 수출 기념식에는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계화의 물꼬가 될 홍콩으로의 수출을 축하했다. 이날 윤주보 조합장은
4시간전
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는 총 436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의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는 총 436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 발생 현황으로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 ▲2024년 6월 기준 68건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해군 및 해병대가 218건으로 가장
6시간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활동사업 일환으로 ‘똑똑한 정리’ 정리수납 활동을 관내 복지시설인 도솔천노인요양원에서 실시하였다고 23일 밝혔다.주민활동사업 ‘똑똑한 정리’는 2019년부터 정리수납에 뜻이 있는 지역주민을 모집하여,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정기적으로 5년째 이어가고 있다. 올해 처음 주민활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권정욱 활동가는 “일반 가정에도 정리수납이 필요하여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
청도민속예술단은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13시 30분부터 청도읍성 서문 야외 특설무대에서 ‘제4회 청도읍성 서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청도군민과 함께하는 힐링 음악회’라는 주제로 지역의 무형유산을 널리 알리고 청도읍성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우리 고유의 민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다.행사는 ‘천왕메기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퓨전 국악과 전통예술이 어울려 아랑고고장구, 판소리, 변검, 전통 창극, 가야금병창, 전통 민요, 무형유산 날뫼북춤 등을 비롯하여 특별초청 국악가수 권미희를
12시간전
코이카가 최근 제작, 공개한 웹드라마 ‘개발남녀’가 화제다. ‘개발남녀’는 지난 11일 코이카가 공개한 2편짜리 웹드라마다. 코이카는 ODA*사업 등을 일컫는 ‘국제개발협력’의 ‘개발’과 IT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의 ‘개발’을 혼동해 벌어진 소개팅 해프닝을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물로 풀어냈다.공개한 두 편의 에피소드는 소개팅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남녀의 시선을 각각 다룬 독특한 전개로 공개 약 일주일 만에 SNS 조회수 175만회, 노출수 288만회를 돌파해 화제를 모으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광명시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오는 12월 3,344세대가 입주하는 광명2구역은 일조권 문제로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못해 600명의 학생들이 광명동초등학교와 광명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되면서 등하교시 공사현장을 통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제28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3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입주가 코앞인데 통학로 안전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광명시 행정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
14시간전
경북교육청은 25일부터 28일까지 상주시에 있는 상주실내체육관 신관을 비롯한 5개 경기장에서 ‘도전하는 용기! 꿈을 위한 열정! 뜨거운 감동!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농구 대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농구 경기를 개최한다.올해 17회를 맞고 있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축구와 야구, 농구를 비롯한 18개 종목에 15,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며, 제10회 대회부터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분산 개최하고 있다.이번 농구 경기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북교육청과 경북농구협회가 공동 주관
16시간전
삼성라이온즈가 다소 아쉬운 수비로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내줬다. 삼성은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기아를 상대로 3-8로 졌다. 2차전 패배로 1·2차전을 모두 내줘 험난한 시리즈를 예고했다. 1
17시간전
제28회 경남중소기업대상 시상식과 제1회 경남모범장수기업 인증패 수여식이 23일 오후 호텔 인터내셔널 창원에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알림] '새 공화주의(New Republicanism)'를 제창한다
한국사회과학연구회와 영도육영회가 주최하고 ‘이코노미21’과 ‘동향과전망’이 주관하는 심포지엄이 10월 18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개최된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14회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지난 17일,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내 지상철도 모두 지하화 추진…25조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
23시간전
서울시내 지상철도가 모두 지하화된다. 총 25조원을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과 종합건설부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지상철도인 지하철...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정은 “韓 주권침해 시 물리력 조건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국'인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
Generic placeholder image
" '파판 14' 7.0 확장팩은 새 무대의 첫걸음"
액토즈소프트가 12월 3일 온라인게임 '파이널판타지14'의 새 확장팩 '황금의 유산'을 선보인다.이번 확장팩은 이전까지의 모험이 끝나고 '환상의 황금향'에 이끌려 서쪽 바다를 넘어 새로운 대륙 '투랄 대륙'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 새 직업 '바이퍼'와 '픽토맨서' 등의 콘텐츠도 추가된다.뿐만 아니라 그래픽 업데이트를 통한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묘사가 이뤄지는 등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장비의 염색 가능한 부위를 늘리고, 머리 장비와 동시 장비 가능한 '안경' 칸을 추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경시, 단산터널 개설공사 기공식 개최
문경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문경읍 당포리 ~ 산북면 석봉리를 잇는 단산터널 개설공사가 2016년 진입도로 준공 후 8년만에 드디어 사업이 재개된다. 문경시는 지난 23일 그 시작을 알리는 “지역 연계도로 개설공사”기공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단산터널 개설공사는 문경읍 당포리와 산북면 석봉리를 가로막는 단산을 통과하는 도로 터널화 사업이다. 2009년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2016년 양방향 진입도로를 준공하였으나, 이후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2022년 다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에퀴노르 '추자도 해상풍력' 조만간 가부 결정
제주도 섬 속의 섬인 추자도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만간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올해 안에 '공공주도 2.0 풍력사업 개발'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에너지공사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 의견청취'를 공고하고, 사업자 및 도내 각 마을 등으로부터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이 때 그동안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계획을 밝혀온 노르웨이의 국영 기업인 에퀴노르코리아는 사업 의향서를 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달성군,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설치
대구=김귀순 기자) 달성군이 지난 24일,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빈면 동곡리 칼국수거리에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을 설치했다고 밝혔다.동곡리 칼국수거리 일대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은 2023년도 읍면동참여형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선정된 다음 해에 사업비를 편성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사업비 5천여만 원을 투입해 약 280m의 구간에 첨단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364개를 설치하였다.이번 사업이 추진된 구간은 차도와 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석산건설 은임기 대표, 군위군 효령면 귤 기부
석산건설 은임기 대표는 지난 23일 쌀쌀해진 날씨를 맞아 군위군 효령면 내 마을별 경로당에 귤 2박스씩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이번 기부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작은 기쁨을 전하고, 건강한 간식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석산건설은 이번 기부 이전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은임기 대표는 “지역 어르신들이 작은 선물이지만 건강하게 드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 화랑마을에 유아숲체험원 조성…11월 준공
경주 화랑마을에 유아숲체험원이 들어선다.시는 오는 12월까지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만5700㎡ 규모로 숲과 지형을 활용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이 사업은 아동친화 인증도시에 발맞춰 아이들이 자연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하고 정서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지 내에는 미로정원, 숲놀이터, 그물놀이터 등의 야외체험 학습장과 교육장, 대피시설, 의자 및 걸이대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된다.또 꽃무릇 3500본, 맥문동 1000본 등의 화초가 식재된다. 특히 입목 벌채는 최소화하고 가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