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23일 한 언론이 ｢좀비기업, 증시 설자리 좁아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매출·시가총액의 상장폐지 금액 기준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금융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이는 작년 말보다는 약 0.28%포인트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보다는 2.29%p나 상승한 수치다.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15분도시과장에 정용준 서기관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제주도와 행정안전부 간 계획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정용준 신임 과장은 서울 출신으로, 2002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실 경제조직과와 사회조직과, 공공데이터정책관 공공데이터관리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등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성 명:정 용 준⚪학 력:화곡고등학교동국대학교⚪주요경력: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공공데이터정책관 공공데이터관리과조직정책관실 사회조직과(

제주도 섬 속의 섬인 추자도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만간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올해 안에 '공공주도 2.0 풍력사업 개발'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에너지공사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 의견청취'를 공고하고, 사업자 및 도내 각 마을 등으로부터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이 때 그동안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계획을 밝혀온 노르웨이의 국영 기업인 에퀴노르코리아는 사업 의향서를 정

문경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문경읍 당포리 ~ 산북면 석봉리를 잇는 단산터널 개설공사가 2016년 진입도로 준공 후 8년만에 드디어 사업이 재개된다. 문경시는 지난 23일 그 시작을 알리는 “지역 연계도로 개설공사”기공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단산터널 개설공사는 문경읍 당포리와 산북면 석봉리를 가로막는 단산을 통과하는 도로 터널화 사업이다. 2009년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2016년 양방향 진입도로를 준공하였으나, 이후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2022년 다시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대전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금융 모델 구축에 나선다.루센트블록은 ‘대전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협약을 통해 건물 매입,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조성과 운영, 부동산 상장 자산 기획 및 공모 주관 등에 참여한다. 또 시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대전의 혁신 창업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전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대전 유성구

KT가 24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비무장지대에서 생태계 보호 및 보전을 위한 ‘KT DMZ 생태보전단’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KT DMZ 생태보전단은 KT가 지난 6월부터 미래 세대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운영해 온 ESG 경영활동의 일환이다.10월 세계 철새의 달을 맞아 KT는 드론을 활용한 철새 먹이주기 체험과 겨울철새 탐조 활동 등을 진행했다. 대성동초 전교생 27명과 임직원 자녀 24명으로 구성된 생태보전단은 멸종위기 동

인천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쯤 연수구 동춘동 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인력 74명과 장비 2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3분 만인 오전 11시55분쯤

계룡시는 지난 23일 계룡시민체육관에서 ‘2024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지진 및 화재의 재난상황 대응을 주제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훈련은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응우 시장을 비롯해 계룡소방서, 논산경찰서, 계룡대근무지원단, 육군 제3585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CNCITY에너지 등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특히 이번 훈련은 기존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 중심에서 초동대응 역량 강화 및 재난 상황 발생에

생성형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는 일산 킨텍스에서 27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첨단기술 대전 RAD 코리아 위크에서 국내 4개 AI대학원과 추진 중인 멀티모달 생성 AI 전문인재 양성사업 1단계 성과를 공유한다.포티투마루가 주관기업으로 진행하는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며 각 산업 분야에서 각 지역 거점 AI대학원 총 4개교가 협력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이지형 교수 주도로

KB국민은행이 경기도 포천시에서 관인작은도서관을 열었다.2008년부터 시작된 ‘KB작은도서관’은 책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 소외지역 주민과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문화인프라 지원을 통한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개관한 8개 도서관을 포함해 17년간 총 116곳을 조성했다.KB국민은행은 지역 사회 내 문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군부대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다. 연말까지 125번째 작은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도 포천시, 김포시, 강원도 평창군, 전남 완도군 등 총 9개관을 조성했다.KB국민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과 관련해 최우선 과제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전철 지하화로 생산유발효과 6조5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원, 취업유발효과 5만4천명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인천에서 구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인천·서울·경기가 머리를 맞대면 효과는 더울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지난 23일 경인전철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안서에는 인천역에서 온수역까지 총 22.63k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