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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7.11일 실시했다.'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 판매규제 등을 적용한다.'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종료되나,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저는 오늘,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이라는 영광스럽고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심판관으로서 우리 원의 가족이 된 후, 2년여간 동고동락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지난 2년간 뛰어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황정훈 전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사랑하는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우리 원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1만 6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여 전체 조세불복 건수의 90% 이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9월 9일 제2회 ‘세무사의 날’과 세무사제도 창설 63주년을 기념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가 시작된 동시에 ‘마을세무사 SNS 오행시 홍보이벤트’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세무사회, 7개 지방세무사회, 130개 지역세무사회와 손잡고 전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하고 화재안전용품 전달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등을 진행하는 행사다.지방회별로 ‘찾
서울본부세관은 추석을 맞이해 명절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명절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특별 통관지원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환급금 신속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서울세관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8일까지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조종호 동안양세무서장이 최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조종호 서장은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신철 안양세관장을 지목했다.
KCC가 국내 도료 업계 최초로 혁신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였다.KCC는 수평면 도장 작업을 자동화한 자율주행 도장 로봇 ‘SMART CANVA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스마트 캔버스는 AI와 AMR기술을 결합해 도장 작업의 자동화를 실현한 혁신적인 로봇으로, 첨단 센싱 장치를 활용해 도장 공간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작업 조건 설정에 따라 도장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개발됐다.스마트
기아가 자사 전기차를 보유한 기아멤버스 고객을 대상으로 캠핑 및 드라이빙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기아는 충남 태안에 위치한 몽산포 청솔캠핑장에서 '기아멤버스 EV캠프데이'를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기아멤버스 EV캠프데이는 ▲9/28~9/29 ▲10/3~10/4 ▲10/5~10/6 총 3회차로 각각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9월 5일부터 19일까지 ▲기아닷컴 ▲기아멤버스 홈페이지 ▲모바일 고객 애플리케이션 '마이기아'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기아는 추첨을 통해 기아멤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3%로 조사됐다.직전 조사와 동률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 이후 15번의 조사에서 연속 20%대를 기록 중이다. 부정 평가는 67%였고, 나머지는 의견을 보류했다.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에게서만 두드러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2공항 추진위원회는 6일 제주도당사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승욱 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김승욱 도당위원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 제2공항 추진위가 출범했는데 앞으로 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에서 당이 할 일이 많다”며 “추진위원들이 지역에서 2공항 관련한 여러 민심을 경청해주시고, 다양한 정책건의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도당에서 2공항 예정지인
중부지방국세청 최종환 조사2국장이 6일 국세신문 본사를 방문했다. 최 국장은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강조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행정' 구현에 국세신문사의 변함없는 협조 요청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했다. 이날 최종환 국장의 방문에 국세신문사에서는 정창영 주필과 이승겸 편집국장이 배석했다.
경남뮤지컬단은 지난 5일 창원성산아트홀에서 '오! 맘마미아' 뮤지컬 공연을 개최했다.경남뮤지컬단의 우수 레퍼토리 작품으로 자리잡은 맘마미아는 ABBA의 노래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유명한 뮤지컬로서 소통과 공감의 무대를 경남창원시민들에게 선보였다.권안나 단장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문화체험의 힐링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했다"면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선사하는 무대를 자주 갖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체계적인 국가 수목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9월부터 전국 수목원·식물원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찾아가는 데이터 컨설팅’을 추진한다.‘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은 국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보존·관리하는 수목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식물 이력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전국 수목원·식물원 73개소를 대상으로 보급·운영 중이다.찾아가는 데이터 컨설팅은 국립수목원 전문가가 전국 수목원·식물원에 직접 방문해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데이터베이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6일 “교육감 선거 재출마 여부는 도민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2026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김 교육감의 발언은 처음이다.차기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김 교육감의 발언은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김황국 의원이 교육감 공약인 예술고·체육고 신·증설 사업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김 교육감은 교육감 공약 중 예술고·체육고 신·증설을 포기한 것인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체육고는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5일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
수필 쓰기를 통하여 잠들어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한 대구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수필과지성 창작 아카데미 개강식이 2024년 9월 5일 오후 7시 대구교육대학교 상록관 202호에서 열렸다.개강식은 이정숙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장호병 지도교수의 인사말과 내빈 소개, 은종일 원장과 곽명옥 수필과지성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내빈으로 선배 기수 김학례, 김황태, 정영태, 하종혁수필가등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이번 학기에는 37기 권민제 외 11명과 수필 심화반인 어깨동무 회원 이정숙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인천 귀어학교 제3기 도시민 기술교육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시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촉진과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된 도시민 기술교육과정으로, 수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 이론교육과 2주간의 어선어업 실습교육 등 총 5주의 과정을 통해 귀어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이번 3기 수료생은 총 20명으로, 남성은 18명, 여성은 2명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15명, 서울 및 경기 4명, 전남 1명이며, 연령대는 20·30대 2명, 40대 5명, 50대 10명,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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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곡도서관, 박그루 작가와의 만남 개최
창원특례시 명곡도서관은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21일 오후 2시 ‘사라진 연필깎이’의 저자 박그루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마음약국 독서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 ‘사라진 연필깎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다양한 직업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또한 부산아동문학신인상, 김유정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그루 작가가 진행한다. 박그루 작가는 추리동화 3부작(‘편의점 도난 사건’, ‘미술관 추격 사건’,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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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암호화폐 채굴장소 만들어 가동한 실장 해임 요구받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 GPU로 암호화폐 서버를 몰래 설치하고 에어컨까지 있는 공간에서 채굴까지 하다 감사에서 적발된 A 실장이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2일 NST는 한국식품연구원 특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A 실장이 연구원 GPU 12개로 채굴용 서버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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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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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에 대한 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24%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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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의신협, 추석 명절 이웃돕기 백미 300kg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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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의신협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 6일 부산진구 초읍동을 방문하여 백미 300kg을 전달하였다.부산성의신협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초읍동에 명절 이웃돕기 성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외 초읍동 소재 경로당 3곳에도 백미 150kg을 전달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윤석영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정란 초읍동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 보내주시는 부산성의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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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귀농인협의회, 손수건·송화버섯 장아찌 나눔 봉사로 따뜻한 마음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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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귀농인협의회 회원들이 재능기부로 만든 물품을 경주지역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지난 4일 진행된 이번 나눔 활동에서 귀농인협의회 회원들은 천연염색 과제교육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손수건 200장과 송화버섯 장아찌 50병을 강동면, 보덕동, 문무대왕면 등 7개 마을 경로당에 전달됐다.이번 나눔 행사는 귀농인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음식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선물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이정숙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경주시귀농인협의회가 추진한 이번 봉사활동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