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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7.11일 실시했다.'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 판매규제 등을 적용한다.'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
서울본부세관은 추석을 맞이해 명절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명절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특별 통관지원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환급금 신속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서울세관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8일까지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조종호 동안양세무서장이 최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조종호 서장은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신철 안양세관장을 지목했다.
KCC가 국내 도료 업계 최초로 혁신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였다.KCC는 수평면 도장 작업을 자동화한 자율주행 도장 로봇 ‘SMART CANVA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스마트 캔버스는 AI와 AMR기술을 결합해 도장 작업의 자동화를 실현한 혁신적인 로봇으로, 첨단 센싱 장치를 활용해 도장 공간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작업 조건 설정에 따라 도장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개발됐다.스마트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저는 오늘,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이라는 영광스럽고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심판관으로서 우리 원의 가족이 된 후, 2년여간 동고동락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지난 2년간 뛰어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황정훈 전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사랑하는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우리 원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1만 6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여 전체 조세불복 건수의 90% 이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9월 9일 제2회 ‘세무사의 날’과 세무사제도 창설 63주년을 기념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가 시작된 동시에 ‘마을세무사 SNS 오행시 홍보이벤트’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세무사회, 7개 지방세무사회, 130개 지역세무사회와 손잡고 전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하고 화재안전용품 전달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등을 진행하는 행사다.지방회별로 ‘찾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전체 예산서 차지하는 비중 역대 최저 수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이 ‘2025년 농림수산분야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4일 국회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저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새벽 1시 43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펜션 앞 갯바위 해상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호미곶파출소 구조대원이 도착해보니 익수자 A씨는 갯바위에서 추락해 의식 및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구조대원은 A씨를 구조보드로 옮겨 태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육상으로 이송했다.
사과 발생 주요 병해 모두 예방·치료 효과진단 어려워 주의···병반 흑색돌기 관찰해야 갈색무늬병이 매년 사과 농가에서 창궐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과 방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농은 사과 4대 병해 전문 약제 삼진왕 미탁제를 추천했다.갈색무늬병은 잎에 발병해 수세나 꽃눈의 분화를 저하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 증상은 황변인데 병반의 둘레가 녹색으로 남고, 다른 부위는 황색으로 변해 조기 낙엽된다. 또한 군데군데 자색·흑갈색의 작은 반점이 점차 확대돼 갈색이
이재정 의원이 어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을 발의했다.‘국회운영 2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5일 오후 8시 26분쯤 칠곡군 석적읍 낙동대교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25t 화물차가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물차는 부산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1t 화물차, 승용차 등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총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발생 후 부산 방향 4개 차로가 약 1시간 동안 완전히 차단돼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으며, 서울 방향 1개 차로도 통행이 차단됐다. 부산 방향 차로는 오후 9시 40분부터 부분적으로 통행이 재개되며 현재 부산 방향은 2개 차로가 차
총 자산 50조, 연간 매출 17조, 보유고객1,100만명의 DB손해보험은 2024년 하반기, 이전 채용보다 더 많은 규모의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미 DB손해보험에 입사하여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2년차 신입사원 5인을 만났다. 2023년 입사 동기, 신입 인재들과 함께 DB손해보험 입사과정 및 조직문화에 대해 들어보자. ■참여자• 김창준 장기보전파트• 임경덕 자동차보상본부 동서울대인보상부 송파보상센터• 정민기 경리파트• 정용호 개인사업부문 동대문사업단 남산지점 지점장• 주하진 장기상품1파트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창준:
국립부산국악원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추석 명절공연 ‘조선유랑연희’을 오는 17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야외마당에서 펼친다.전통연희와 창작연희를 적절히 결합한 ‘조선유랑연희’는 가족·연인·친구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흥겨운 공연으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가족 또는 고향에 가지 못한 이웃과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연희 공연과 풍성한 부대행사로 넉넉한 한가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전국팔도의 실력 있는 광대들이 선보이는 추석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5건, 기타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가결됐다.한편, 앞서 지난 3일부터 4일
프로파일러 표창원이 소설가 데뷔 소식을 알렸다.지난 2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에 출연한 표창원은 자신이 집필한 첫 소설 출판을 앞두고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 배우 정은표, 변호사 손수호를 초대해 대화의 시간을 보냈다.그는 중단하고 뒤집어엎기를 반복하며 무려 10년 동안 준비한 추리소설이 완성됐다며 『카스트라토』의 준비 과정을 전했다. 프로파일러, 정치인, 방송인의 삶을 살아온 그는 소설가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며 자신의 열정을 뽐냈다. 최근에는 추리소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을 콘셉으로 본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로부터 819만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8월 19일 응원하는 가수 양준일의 생일을 기념하며 819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해피빈 모금함 ‘아린이가 암을 이겨내는 날까지 함께 할게’에 기부됐으며, 소아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어린이 3명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가수 양준일의 복귀 이후 해피빈 모금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며 가수의 선한 영향력 전파에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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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불법 해루질 어구 특별단속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 변형 갈고리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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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발생 '데이터센터', 일반주거지역(1·2·3종) 입지 제한
5일전
앞으로 인천의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또 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일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하던 데이터센터는 일반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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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독초처럼 퍼지는 성인게임장·PC방
경북지역에 성인게임장과 성인 게임장과 PC방 독초처럼 퍼지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 수는 278곳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30곳, 광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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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노스웨스트 더비서 맨유 3대 0 제압… 슬롯호 3연승
올 시즌 아르네 슬롯이 새로 지휘봉을 잡은 리버풀이 맨유 원정에서도 압승하며 무시무시한 경기력을 또다시 선보였다.2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열린 2024-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서 원정팀 리버풀이 맨유를 3대 0으로 꺾었다.맨유와 리버풀의 경기는 '노스웨스트 더비'라 불리며 잉글랜드 내에서 가장 유서 깊고 이름난 더비 매치다. 양 팀은 지역적으로도 구단 역사적으로도 잉글랜드 내 최고의 라이벌로 불리는 두 팀이다.맨유과 리버풀은 똑같은 4-2-3-1 전술을 들고 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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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암호화폐 채굴장소 만들어 가동한 실장 해임 요구받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 GPU로 암호화폐 서버를 몰래 설치하고 에어컨까지 있는 공간에서 채굴까지 하다 감사에서 적발된 A 실장이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2일 NST는 한국식품연구원 특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A 실장이 연구원 GPU 12개로 채굴용 서버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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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금투세는 '이재명세'…시행 못 막으면 내년 증시는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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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며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울리더니 '역시나'이다"라고 비판했다.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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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전국 최초 대규모 동시 주민대피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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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지난 4일과 5일, 인명피해 우려 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하천 및 저수지 인접 마을 등 18개 읍·면 66개 마을에서 주민대피 훈련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 최초로 대규모 동시 주민대피 훈련으로, 317가구 541여 명의 주민을 포함해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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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참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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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 행사는 매년 9월 4일에 지정된‘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하고 고향사랑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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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이,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WSCE 어워즈 2관왕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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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전문기업 모라이가 스마트시티 교통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WSCE 어워즈를 동시에 수상하며 스마트시티 교통 및 모빌리티 분야 우수기업으로 인정 받았다. 모라이는 지난 5일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열린 스마트 시티 우수기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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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9월 한달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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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9월 한 달 동안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9월 첫째 주 예방관리주간에는 군민들이 자기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혈관질환 예방을 실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