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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7.11일 실시했다.'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 판매규제 등을 적용한다.'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저는 오늘,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이라는 영광스럽고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심판관으로서 우리 원의 가족이 된 후, 2년여간 동고동락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지난 2년간 뛰어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황정훈 전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사랑하는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우리 원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1만 6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여 전체 조세불복 건수의 90% 이
서울본부세관은 추석을 맞이해 명절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명절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특별 통관지원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환급금 신속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서울세관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8일까지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9월 9일 제2회 ‘세무사의 날’과 세무사제도 창설 63주년을 기념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가 시작된 동시에 ‘마을세무사 SNS 오행시 홍보이벤트’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세무사회, 7개 지방세무사회, 130개 지역세무사회와 손잡고 전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하고 화재안전용품 전달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등을 진행하는 행사다.지방회별로 ‘찾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양동구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회계법인 아성’의 회장에 취임해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회계법인 아성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 8층에 위치해 있고, 개업소연은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다.양동구 세무사는 ’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재직했다.양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형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신규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
'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이 내년에 23조원 걷혀 5년 만에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됐다.전력산업기반기금·농지보전부담금 등 53개 부담금에서 2조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천866억원이었다.이는 올해 계획분보다 5.8% 감소한 것이다.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2022년에도 부담금을 전년 계획보다
15시간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7시 10분께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
18시간전
지하 4층~지상 29층·15개동·전용 60~136㎡ 총 1천822세대… 이중 314세대 일반분양9월 9일 특공 이어 10일 1순위·11일 2순위 청약… 정당계약 10월 7일~9일까지 진행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이천역’이 이천시 최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되는 데다 희소성 높은 역세권 입지를 갖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는 주변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지역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제, 현재까지 이천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광명시지회가 지난 4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31개 시군구 지회장과 이사들을 초청해 9월 정기회의를 광명시 자원순환시설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단합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광명시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회의장을 찾았다. 광명시 이길용 사회복지국장은 “초저출생으로 어려운 시국에도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원장님들이 존경스럽다”며 “유보통합을 앞두고 광명을 비롯한 경기보육이
21시간전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특히, 경기남부와 충청도, 전라도, 경남, 제
‘K-파크골프의 아이콘’2024 화천 산천어 전국 파크골프 페스티벌이 국내 파크골프 역사에 여러 이정표를 남기며 마무리됐다. 올해 대회를 기점으로 국내 파크골프 대회의 수준도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파크골프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화천군과 화천군 체육회는 올해 대회 결선 라운드를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개최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대회 MVP로는 남자부 화천군청 파크골프단 소속 윤성근 선수, 여자부 박복희선수가 선정돼 각각 상금 3,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특히 윤성근씨는 치열한 선두다툼 끝에
함양군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백전면사무소 앞 다목적광장에서 ‘제9회 지리산함양 백전오미자축제’를 개최한다고 ...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했다.우 의장은 먼저 김해공항 소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찾아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C-130, KC-330, E-737 항공기 등을 시찰했다. C-130는 중형수송기이며 KC-330는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E-737는 항공통제기이다. 우 의장은 이후 부대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그동안 미라클 작전, 프라미스 작전 등 기억될 만한 여러 작전에 참여하고 우
레노버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박한 국제가전박람회 IFA 2024에서 강력한 AI 성능으로 사용성과 창의성을 높인 최신 디바이스를 공개했다. 레노버의 새로운 제품 라인업은 사용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혁신 기능, 새로운 폼팩터, AI 기반 다양한 기능이 적용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킨다.레노버는 인텔과 다년간 설계 협업을 통해 레노버 아우라 에디션 시리즈를 출시했다. 사용자가 디바이스와 상호 작용하며 생산성을 높이도록 설계된 아우라 시리즈는 스마트 모드, 스마트 쉐어, 스마트 케어와 같은 특별한 기능을 제공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한은행도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에게 주택 처분 조건부로 허용하던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거치식 주담대 취급 중단,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의 최대 100% 제한 등 조치도 시행한다. 오는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KB국민
SK하이닉스에서 출시한 Tube T31 Stick SSD는 USB 스틱형 SSD로, 뛰어난 휴대성과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하는 외장 SSD다. 누구나 하나쯤 사용하는 USB 메모리와 비슷한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USB 3.2 Gen2 인터페이스를 채택해 USB 메모리와는 비교 불가한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발열 관리도 우수하며, D램을 탑재해 USB 메모리나 저가형 외장 SSD와는 달리 속도 저하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이런 Tube T31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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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곡도서관, 박그루 작가와의 만남 개최
창원특례시 명곡도서관은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21일 오후 2시 ‘사라진 연필깎이’의 저자 박그루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마음약국 독서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 ‘사라진 연필깎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다양한 직업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또한 부산아동문학신인상, 김유정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그루 작가가 진행한다. 박그루 작가는 추리동화 3부작(‘편의점 도난 사건’, ‘미술관 추격 사건’,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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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암호화폐 채굴장소 만들어 가동한 실장 해임 요구받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 GPU로 암호화폐 서버를 몰래 설치하고 에어컨까지 있는 공간에서 채굴까지 하다 감사에서 적발된 A 실장이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2일 NST는 한국식품연구원 특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A 실장이 연구원 GPU 12개로 채굴용 서버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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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동해의 힐링 명소 자랑할 것이 끝이 없네요"
여름 휴가로 동해에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인들을 모시고 삼삼오오 가까운데 여행을 다녀오시는 성도님들을 뵙니다. 여느 때보다 날은 더웠지만, 그래서 동해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해는 바다가 참 좋지만요. 바다만 보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바다가 참 좋은 동네는 이웃에도 있습니다. 강릉, 양양, 속초, 삼척, 울진.. 더 좋은 시설과 크고 좋은 전망을 자랑하지요. 그런데 진짜 여행은 화려함이 아니라 힐링이 아닐까요? ‘나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여행을 떠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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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발생 '데이터센터', 일반주거지역(1·2·3종) 입지 제한
5일전
앞으로 인천의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또 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일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하던 데이터센터는 일반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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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독초처럼 퍼지는 성인게임장·PC방
경북지역에 성인게임장과 성인 게임장과 PC방 독초처럼 퍼지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 수는 278곳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30곳, 광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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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참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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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 행사는 매년 9월 4일에 지정된‘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하고 고향사랑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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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해병대전우회, 해병대와 함께하는 환경정화·인명구조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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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해병대전우회가 7일 오후 2시 포항시 남구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물빛마루에서 고 채수근 상병 1주기를 맞아 사고 재발 방지와 해병대 사기 진작을 위한 ‘해병대와 함께하는 환경정화 및 인명구조훈련’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예비역 해병전우회 각 지회와 해병대전우회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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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경천호 등 10개소 치어 21만 마리 방류…"수산자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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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6일 동로면 경천호를 비롯한 10개소에서 치어 방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쏘가리, 메기, 붕어, 잉어, 동자개 등 총 5종의 치어 21만 마리가 방류됐다. 이번 치어 방류는 문경시의 생태계 복원과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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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환경부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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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최근 환경부가 총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평가에서 의성군은 2023년 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3그룹 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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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9월 한달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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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9월 한 달 동안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9월 첫째 주 예방관리주간에는 군민들이 자기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혈관질환 예방을 실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