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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48년 뒤 한국인구 절반 이상 63세…지방재정 조정 필요"

우리나라 인구가 48년 뒤인 2072년 3622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고, 중위연령이 63.4세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63세 인구로 구성돼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인구편차의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논의해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연구원은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 등을 의결했다.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가상자산의 혁신성, 초국경성 및 과도기
7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64억원 감소한 68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40%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21.76% 오른 3만385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5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업들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2017년도에 개정된 이른바 ‘신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의 신뢰
▲87년생 ▲서울대 ▲행시 56회 ▲직전) 본청 조사분석 근무 ▲77년생 ▲세무대 16기 ▲직전) 대전 소득 근무 ▲72년생 ▲서강대 ▲7급 공채 ▲직전) 본청 정보보호 근무 ▲77년생 ▲서울대 ▲행시 57회 ▲직전) 본청 납보 근무 ▲74년생 ▲세무대 13기 ▲직전) 본청 심사2 근무 ▲87년생 ▲건국대 ▲행시 55회 ▲직전) 본청 납보 근무 ▲72년생 ▲세무대 11기 ▲직전)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근무 ▲75년생 ▲세무대 14기 ▲직전) 서울청 국제조사2 근무 ▲73년생 ▲세무대 11기 ▲직전) 부산청 조사1-3 근무 ▲74년생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이 주요 공제·감면을 점검한 결과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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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서울시 중구 상연재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024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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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임산물로 수능 대박나삼’ 꾸러미를 전달했다.‘임산물로 수능 대박나삼’ 꾸러미에는 그동안 학업에 열중해 몸과 마음이 지친 수험생의 피로를 풀어주고 체력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산양삼, 오미자청,호두과자, 잣찹쌀떡 등 다양한 임산물이 담겼다.산양삼의 사포닌과 오미자에 함유된 비타민-씨는 면역력을 높이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 또한 호두의 오메가-쓰리와 잣에 포함된 레시틴은 뇌 신경을 활성화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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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는 8일 본서 2층 대회의실에서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와 소방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소방의 날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 생명ㆍ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격려와 소방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시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963년부터 매년 11월 1일 개최하여 오다가 1991년부터는 119을 상징하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기념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의용소방대, 행정자문단, 소방안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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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성·소모성 질병, 생산성 직결…글로벌 경쟁력 좌우 민·관 협력 방역 효율성 제고…소통으로 능동 대처를 지난 7월 22일 부임한 이동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벌써 100여일이 지났다. 그는 농식품부 근무 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바빴다. 그리고 활기찼다. 이 부장은 “늘 고민해 왔던 일이다.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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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11월 11일 오후 6시 삼성창조캠퍼스 내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다자녀 모범가정, 출산장려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대구시 출산장려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둘이 만나 둘 이상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는 의미로 매년 11월 11일을 대구광역시 조례로써 ‘출산장려의 날’로 지정해 2010년부터 개최, 올해 15회째를 맞이했다.대구시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구의 희망소리’를 주제로 함께육아
블로믹스는 라온엔터테인먼트와 공동 퍼블리싱하는 '테일즈런너 RPG'의 사전 예약 신청자가 8일 만에 100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이 작품은 회원수 3600만명의 인기작 '테일즈런너' 판권을 활용한 서브컬처 수집형 RPG다. 원작 캐릭터를 비롯해 동화 속 인물들이 등장하는 세계관을 비롯해 빠른 전환이 가능한 ‘래피드턴’ 방식의 전투 시스템이 특징이다.이 회사는 이달 말 사전 오픈을 거쳐, 내달 이 작품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홈페이지를 비롯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사전
KB국민은행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발표하는 2024년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시중은행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최초로 18회에 걸쳐 1위에 오르는 기록도 달성했다.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 지표다. 국민은행은 '고객중심경영' 철학을 모든 상품 및 서비스·제도 등에 반영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면 채널 방식인 ‘여섯시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은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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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를 출범시키고 우리 기업의 세계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해양진흥공사는 12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BNK부산은행, 삼성SRA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과 함께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 출범식 및 투자자 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출범식은 안병길 공사 사장과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김정근 삼성SRA자산운용 대표, 김윤구 캡스톤자산운용 대표 등 각 기관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펀드 투자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유럽 경제중심지 독일에 프랑크푸르트지사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프랑크푸르트지사는 파리지사 이후 두 번째 유럽지사로 K-푸드 인기가 뜨거운 유럽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개소식에는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K-문화에 우호적인 독일 헤센주 오버우어젤시를 비롯해 독일 최대 아시아 식품 유통업체 중 하나인 판아시아, 킴스아시아 등 주요 K-푸드 수입 바이어가 참석했다.프랑크푸르트지사는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동유럽 등 총 22개국을 관장하며,
김재욱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은 지난 7-8일 양일간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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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를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 요인으로 평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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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트럼프 시대] 트럼프 2기 현실화 자국 우선주의...한국 경제에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년만에 돌아오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정책 등을 표방하고 있어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구 경제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11월 5일 진행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5대 대통령을 역임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 기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92명을 확보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을 확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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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 에이스'는 지루함을 날려버린 RTS"
언캡드게임즈가 준비 중인 신작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배틀 에이스’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RTS의 핵심 요소들만 압축해, 플레이어들에게 끊기지 않는 빠른 속도로 강렬한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이다.‘배틀 에이스’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지만 마스터하기 어려운 밸런스를 지양하는 RTS 게임이다. RTS에 덱 빌딩 요소를 가미해, 40여개 이상의 유닛 중 플레이어가 직접 군대를 구성하고 유닛 덱을 선택해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특히 RTS로서는 특이하게도 플레이어가 유닛을 필요로 할 때 곧바로 생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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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3분기 영업이익 96억원...전년比 4.2%↓
웹젠은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2억원으로 21.8%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01억원으로 10.1% 감소했다. 직전 분기와 대비하면 매출은 2.3%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18.4%, 순이익은 27.7% 줄었다.회사 측은 "8월 출시한 '뮤 모나크2'의 신작 흥행으로 기존 출시작들의 매출 감소를 일부 상쇄해 매출 증가를 견인했으나, 신작 출시 및 신작 개발 확대에 따른 비용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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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아넬코스메틱 학술업무
괴산군 중원대학교 국제융복합연구원과 천연약초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아넬코스메틱이 학술업무를 공동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 6일 중원대 세미나실에서 피부과학과 연계한 학술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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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서 보육까지 통합 서비스…'다이로운-모아복합센터' 부지 기부 채납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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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서 임신과 출산, 보육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다이로운-모아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민간기업이 제공해 주변의 관심을 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함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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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 주이스라엘 대사에 '기독교 우파' 마이크 허커비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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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를 이스라엘 주재 대사로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2일 성명을 통해 마이크 허커비 주지사 지명을 발표했다. 침례교 목사 출신인 마이크 허커비는 '기독교 우파'의 상징 같은 인물로, 낙태·동성애·총기규제 등에 대해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물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허커비의 광범위한 공무원 경력과 신앙 리더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며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중동 평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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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대 학생 '좋은수업 탐구대회' 입상
진주교육대학교는 8일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12회 전국교대 좋은수업 탐구대회'에 예비 교사들이 참가해 수업실연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 2명, 수업비평 부문에서 경인교대총장상 2명 등 4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허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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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조천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소 선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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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2일 조천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사업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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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나도 작가' 전자책 출간기념회
"글쓰기는 내 삶을 기록하고 때로는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어요."거창군 전자책 출간 프로젝트 '나도 작가' 프로그램 참여자 전자책 출간기념회가 7일 거창군 거창읍 '청년사이'에서 열렸다. 나도 작가 프로그램은 거창군이 평생학습 과정으로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