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수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500만 건에 육박하며, 이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건수는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보위의 대처수위는 징계 권고 1건, 공표는 18개 기관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

금융위원회가 권한이 없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보험개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김남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라는 서면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농협경제지주는 11일 어려운 이웃과 기부물품을 함께 나누는 복지시설인‘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에서 쌀 가공식품 나눔기부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0월 16일‘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이웃들의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쌀누룽지·떡국떡·죽 등의 쌀 가공식품과 홍삼 절편을 기부하였다. 또한,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원거리 거주자에게 물품을 배달하고 매장에서 기탁물품을 나누어 담는 등 마켓의 운영을 도왔다. 박서홍 대표이사는“식량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작품을 ‘성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한강 작가의 를 성유해 도서로 지정한 것은 사상 검열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1년간 성유해 도서 폐기 작업을 추진해, 그 결과로 한강의 가 성유해 도서로 분류돼 2,528권이 폐기됐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성유해 도서로 지정된 이유는 ‘청소년에게 부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과거 유사한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2월에도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사 측은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비소 측정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안전 통제계획이 수립됐지만, 측정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비소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해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기아가 16일 ‘더 기아 타스만의 The Kia Tasman, 이하 타스만)’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기아는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를 통해 타스만의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의 윤곽선을 강조하고 다양한 지형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활용성을 암시했다.이와 함께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픽업 타스만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은 티저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기아 브랜드 최초의 픽업트럭 타스만은 진보한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 범용성, 안전성 등 기존 픽업의 표준과 관념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필자가 소상공인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의할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장님 내일부터 그만 두겠습니다” 혹은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들이다. 이에 필자는 “민사소송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곤 한다.현행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5전 3승제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내준 LG 트윈스가 베테랑 임찬규를 앞세워 반격을 노린다.1승만 추가하면 한국시리즈행 티켓을 손에 넣는 삼성 라이온즈는 신예 황동재를 3차전 선발로 예고했다.서울 출신 임찬규와 대구에서 태어난 황동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대구가톨릭대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선거연수원 초빙교수가 ‘선거와 정치참여’를 주제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이해’, ‘정치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OX퀴즈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강의에 열기를 더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선거에 대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을 이해하고, 정치참

류은희가 2골을 기록한 교리 아우디가 브레스트 브레타뉴 핸드볼을 상대로 승리하며 2024/25 EHF 여자 챔피언스리그 B조 선두를 탈환했다.교리 아우디는 13일 프랑스 브레스트의 아레나 드 브레스트에서 열린 5라운드 경기에서 브레스트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35-34로 승리했다.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이 멈췄던 교리 아우디는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9점으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이번

올해의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을 가리는 제37회 전국 어린이판소리왕중왕대회 참가자를 오는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 차세대 어린이 판소리 명창을 ...

올해산 신곡 가격이 전년보다 13.5%나 하락했다. 물론 9월 25일자보다 쌀값이 7.8% 올랐지만, 지난해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다. 지난해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20만원대를 약속했고 작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20만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쌀값은 계속 하락해 역계절 진폭이 발생했고 예상대로 신곡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다.쌀값이 들쑥날쑥하면 쌀 재배농가들 소득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 그러나 쌀값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월미문화의거리에서 ‘2024 인천 소상공인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김만식 대표기자=지난 12일과 13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2024년도 임시총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성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