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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세무사를 슬프게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9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사건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6일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하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까지 일삼으면서 성실납세를 방해하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삼쩜삼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언론 보도는 검찰의 발표 없이 삼쩜삼에서 만들어 언론에 제공된 보도자료에 기...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모바일 송금·주식거래 등 디지털 금융 시대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당통지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발송해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 종이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에만 1066억원을 지출했다.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명의개서대행기관은 주주명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더존비즈온이 ‘KHF 2024’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플랫폼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며 주목받았다.더존비즈온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1차 병의원용 EMR ‘WEHAGO H’ 등을 소개했다.병원 운영과 임상데이터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Insig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경산시는 지난 5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 7천여 명을 초청해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제17회 경로잔치를 개최했다.경로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이어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경산시청년연합회가 주관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를 지켜온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열렸다.특히, 모범적인 생활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하양읍 조규춘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하양읍 권태진 어
쿠팡이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인기 가전·디지털 카테고리 상품을 최대 75% 할인가에 선보이는 '10월 파워풀위크' 행사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이번 달 행사는 혼수 및 이사할 때 많이 찾는 인기 생활가전, 얼리버드를 위한 난방가전 등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대표 브랜드는 애플, 하이센스, TCL 등이다. 세탁기/건조기, 냉장고, 주방가전, 로봇청소기, 대형가전, 난방가전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마련했다.기획전 내에 다양한 테마관을 편리한 쇼핑을 돕는다. 우선 'MD추천SALE'관에
커스텀 키보드와 차세대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한글날을 기념하여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몬스타기어의 인기 제품인 커스텀 키보드와 차세대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최대 2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몬스타기어는 게임 및 컴퓨터 기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몬스타주식회사의 브랜드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가 외국 선수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KLPGA투어 진출을 도전하고 있다.먼저, LPGA 투어 경험이 있는 미국 국적의 I-TOUR 회원 유다겸은 지난 8월 ‘KLPGA 2024 모나크CC·Oracle 드림투어 13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외국 국적으로 드림투어 우승을 차지한 두 번째 선수가 됐다. 2022년부터 3년간 IQT에 출전하며 KLPGA투어에 한국행을 도전하던 유다겸은 드림투어 우승을 통해 KLPGA투어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유다
가뭄 발생으로 농업용저수지 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제한할 경우 발생하는 농업용 피해에 대해 보상책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농어촌물포럼이 주최하고 농공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 농어촌용수는?’를 주제로 열린 지역물포럼에서 박재흥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수자원관리 부장이 이같이 주장했다.박재흥 부장은 영동지방 가뭄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올해 여름 강원도 영북지역 저수율이 평균 33.1%까지 낮아지면서 가뭄 심각단계까지 올라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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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종자 연구 데이터 전면 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삼성전자 주가 바닥인가"…반도체 임원들 줄줄이 '자사주 매입'
삼성전자 주가가 1년 7개월 만에 '5만전자'를 기록하는 등 지지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을 맡은 디바이스솔루션 부문 고위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인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장은 이날 자사주 30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2개사 팁스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비유와 공유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센터는 제주도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비유에 투자했다. 공유어장은 21년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과 올해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 팁스 R&D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을 추천했으며 2개사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팁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복지부·건보공단 등 국민건강 관리기관 해킹시도 5넌간 8만건 이상 발생!
국민건강 관리기관을 대표하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8만건 이상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각 기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는 14,295건, 식품의약품안전처 7,011건, 질병관리청 50건, 국민건강보험공단 61,345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5건 총 82,876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다행히도
인제군보건소, 10월 한달간 쓰담쓰담 줍깅 챌린지 운영
인제군보건소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쓰담쓰담 줍깅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을 돕고 담배꽁초 등을 주워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세 이상의 인제군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10월 한달 간, 관내 등산코스 도는 둘레길 등을 걷고 담배 꽁초나 쓰레기를 주운 후, 수거한 쓰레기 봉지를 들고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제군보건소에 방문해 인증하면 된다.챌린지에 참여해 활동을 인증한 주민 선착순 300명에게는 칫솔·치약, 쓰레기봉투로 구성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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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청년들, 엉덩방아·삼진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엉덩방아 찧는 것, 삼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박람회인 '2024 경기도 KB굿잡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며 청년들을 응원했다.김동연 지사는 “우리 사회구조, 경제운영의 시스템, 정치의 잘못된 틀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정부의 정책을 책임져 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주 가득하다”며 “그러던 참에 KB국민은행, 일자리재단과 오늘 이와
경기도, '2024 경기 더드림 재생 경진대회' 개최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경진대회'에서 동두천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8개 팀이 수상했다.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경진대회'는 주민과 청년층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시재생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확산시켜 실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사업이다.공모 분야는
"공인중개사무소 찾을 때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등 실천과제에 동참하는 내용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지난 7월부터 3개월여간 실시한 결과, 9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 명의 약 30%다.지난 9월 10일 10% 달성 이후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앞서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월 15일 ‘안전전세 길목
경기도, 제3판교테크노밸리 선도기업 공모에 20개 기업 참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선도기업 유치 공모를 진행한 결과, 우주항공,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20개의 첨단기업이 참여했다.앞서 도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관련 공모를 진행했다.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3000㎡ 부지에 연면적 50만㎡ 규모로 사업비 1조70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2025년 말 착공 예정이다.공모 대상 자족시설용지는 1
태백시, 주요 관광지 연결 장성·철암권 힐링숲길 조성 완료
태백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산책 및 휴양활동과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황지천~철암천 힐링숲길 조성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장성·철암권 힐링숲길 조성사업이 지난 8일, 마무리되었다.이번에 완공된 장성·철암권 힐링숲길은 종합경기장에서 시작하여 장성이중교, 365세이프타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지나 소방학교와 백산역까지 이어지는 마을길 포함 32.8km의 구간으로, 자연 발생 된 등산로를 활용해 산림 훼손 및 급경사를 최소화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