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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2024년 세법개정에 대한 단상
어느덧 또 한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어느 해든 국가나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조차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지나간 해는 거의 없는 듯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올해처럼 극적인 연말을 맞은 해도 없었던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역사교과서에나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에 대해 국회와 시민들이 그 부당성에 맞섬으로써 국회에서 곧바로 계엄령이 해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사회가 이런 큰 혼란도 잘 이겨낼 정도의 확실한 민주주의체제를 갖춘 것을 확인할 수...
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7일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취임했다.김국현 청장은 취임사에서 "2019년 개청 이후 인천청은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할 수 있었다"면서 "올 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인천청 본연의 업무를 잘 해내어 국민들께 인정받는 인천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청장은 몇가지 사항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먼저, 매사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내자고 언급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조직은 가벼운 바람에도 쉬이 흔들리는 법, 국세청 공무원에게 기본이란 바로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다음과 같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일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소저감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주거, 쾌적한 환경, 생활 SOC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방면 교통대책이 없다면 신도시를 추진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광역교통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1만 4,000㎡에 6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고민하는 가운데, 안동과학대학교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며 주목받고 있다.안동과학대학교는 9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논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특히 안동과학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16년간 한 번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대학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진주시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와 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며, 2018년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서빙로봇,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전년에 비해 POS 기기, 3D 경화 및 세척기, 주방 자동화 설비 등 지원항목이 확대됐다. 2023
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최근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스크린골프 등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심부름, 조식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주거서비스 전문기업인 ㈜유라이프와 협업해 조식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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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난항…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물밑 대치전선이 첩첩산중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 새벽 0시까지로, 상황에 따라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외견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오전 9시43분께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1차 집행 시도가 있었던 지난
아산시, 슬기로운 겨울방학…고불맹사성기념관에서 즐겁고 알차게
아산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1월 11일부터 2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고불맹사성기념관에서 초등학생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아산의 문
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세종 지역 3개 기업, CES 세계 무대 나선다
세종시가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첫발을 내딛는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주관으로 매년 열리
의정부시의회 신년 조찬기도회로 의정부시 지역발전과 화합 기원
중부뉴스통신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1월 7일 가성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신년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의정부기독교연합회가 개최한 신년 조찬 기도회에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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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중
전북농협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지 소독 활동 강화 등 가금농장 차단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지난 10월부...
제주시, 2025년 정기인사... 부시장 현원돈 임명, 국장급 3명 교체
제주시는 1월 14일자 2025년 정기인사를 10일 예고했다.
제주시 정기인사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자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승진 적체를 해소했다.
부시장에는 현원돈 부이사관이 임명됐고, 국장급에는 문화관광국장에 문춘순 서기관,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서기관,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서기관이 각각
검찰, ‘의장선거 부정 혐의’ 성남시의회 국힘 정용한 대표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관련기사: 국힘 성남시의원 16명 무더기 검찰 송치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
농협 경기본부 공사장서 건설 폐기물 맞은 60대 결국 숨져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사고로 크게 다친 60대 작업자가 결국 숨졌다. 1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쯤 수원시 팔달구 농협 경기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건설 폐기물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은 60대 A씨가 치료를 받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