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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6시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강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제도 보완과 보호관찰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필요성, ▲ 극악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소자 기강 확립을 위한 엄중한 법집행 필요성,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견제를 위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권한 확대 필요성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대통령 부인,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플랫폼 빅테크 기업 카카오택시와 배달의민족의 갑질 횡포에 대해 개혁신당이 비판했다. *전문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말과 함께한 순간을 담은 사진이 있다면, 한국마사회 말 사진 공모전에 출품해 보는 건 어떨까? 한국마사회가 개최하는 제27회 말 사진 공모전 ‘동행’이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말 사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말을 소재로 ‘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와 해외에서 직접 촬영한 디지털 사진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대상을 포함해 총 36점을 선정한다. 총 상금은 1,850만원 규모다.
카카오T택시 및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독점기업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개혁신당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유원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카카오와 배달의 민족 등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 앞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유원입니다.오늘은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 갑질 관련 독점 기업의 횡포를 비판한다는 내용 논평하겠습니다.카카오 모빌리티가 막강한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무기로 경쟁업체에 갑질을 한 이유로
상법을 통한 '한국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제도' 토론회 가 열렸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경제개혁연대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ㆍ김현정ㆍ정준호 의원과 공동으로 < 한국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제도 토론회 >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 가 좌장을 맡고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 한국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제도 ’ 를 주제로 발제했다 . 토론에는 최준철 VIP 자
중소기업의 안정적 대금회수 위한 상생결제가 산업부 산하기관 이용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비율은 16%에 불과했다.정진욱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의 상생결제제도 평균 이용 비율이 1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각 연도별 전체 구매액 대비 상생 구매제도 이용 비율은 20
창업일보 뉴스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음주운전, 뇌물 수수, 성희롱 등 만연한 위법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징계 대상 직원 44명을 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조치에는 견책 14건, 감봉 17건, 정직 10건, 파면 1건, 해임 2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정직, 해고 등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13건으로, 대부분 금전적 비위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역을 살리고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시장은 7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광명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실현 방안을 제시해서 주민 참여로 지역 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8월에 착수해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적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족도시 광
대구시교육청은 10월 9일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사랑 문화 조성과 교육활동 장려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한글사랑 실천 교육활동을 진행한다.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10월에 각급 학교의 한글사랑과 관련된 수업, 동아리 활동, 학급 활동 등 교육활동 실천 사례를 공모해 왔으며, 올해는 146팀, 5,107명이 교육활동에 참여해 지난해에 비해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한글사랑을 실천한다.이들 학급 및 동아리는 10월 한 달 동안 학교급별, 교과별 교육과정과 학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은 9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주 철도문화공원에서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온 누리를 한글로 비추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시, 체험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한글날의 의미’, ‘공공 언어 개선’, ‘토박이말/순우리말’이라는 주제로 안내물을 전시하고, ‘한글 얼굴 스티커 붙이기’, ‘한글 사랑 연필꽂이 꾸미기’, ‘토박이말 맞추기’ 등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또 제627돌 세종 나신 날을 기념하여 진행한 ‘제9회 어린이 한글 사랑 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도 전시한다.
김천상무가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10월 6일 오후 3시,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3R 경기에서 울산 HD FC에 1대 2로 패배했다. 김천상무는 전반 선제골로 경기를 리드했지만, 후반 울산에 연이은 실점으로 끝내 역전을 허용했다. 김천상무는 4-3-3 포메이션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 골문에는 김동헌, 백포에 박수일, 박찬용, 박승욱, 김강산이 선발로 나섰다. 중원은 부상에서 돌아온 서민우를 필두로, 김봉수, 이동경이 구축했다. 전방에는 김승섭, 박상혁, 모재현이 선
대구시가 지역 청년들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펼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년도전 지원사업인 ‘젊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은 만 18~39세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이다.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여러 경험과 진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가자가 80% 이상 참여할 경우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7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교육부가 6일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의 휴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명노신 교수 연구팀이 양자 컴퓨팅의 복제 불가 난제를 극복하는 알고리즘과 비평형 유체 해석을 위한 제3의 길을 최초로 제시했다.경상국립대 부설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 소장이자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인 명노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주, 항공, 사이버 분야 기초 연구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미국공군과학연구실의 지원을 받아 2022년 하반기부터 비평형 유동 해석을 위한 양자 알고리즘 원천기술과 혁신적 기법을 개발해 왔다.그동안 양자 정보의 복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5일 하늘체육공원에서 개최한 제5회 하늘축제에 참가하여 약2천 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정동준 부의장, 한창한, 강후공 의원, 김정헌 중구청장이 참석한 이날 축제는 영종 공감복지센터에 소속된 ‘하늘새 합창단’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줌바댄스, 태권도 시범, 청소년 봉사단 공연 등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와 더불어 성교육, 건강상담, VR 관광 체험, 커피 드립백 만들기 등 30여 개의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밤에 중부지방부터 맑아지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많아지겠으나, 강원영동과 제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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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 4~7일 개최
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옥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오후 7시 홍보대사 최종원이 출연하는 개막작 극단 돌담의 ‘배비장전’을 비롯해 총 9편의 연극을 선보인다.연극제 공연은 모두 무료다. 5일 공연인 지역 극단 향수의 ‘아부지’, 극단 토의 ‘신흥보전’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6일에는 청년극단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와 충북도립극단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7일에는 파수꾼의 ‘속살’, 예촌의 ‘퓨전 심청전’이 열린다.공연 기간 푸드트럭, 체험부스, 플리마켓도 운영한다./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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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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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닉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 대상 게이밍 헤드셋 증정 프로모션 진행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에 자체개발 쿨링팬 탑재 및 BTF 메인보드 지원 미들타워 PC 케이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ML-360 WIDE View BTF 이벤트는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ML-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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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원전 가동정지 발전 손실액 7천억원 달해"
최근 5년간 원전 가동정지로 발생한 발전 손실액이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26개 가동 원전 중 20개에서 모두 39건의 가동정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고리 3호기, 신고리 1호기, 한울 1호기, 한울 2호기, 한울 6호기가 각각 3건씩 정지됐고, 2번 정지된 원전은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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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종자 연구 데이터 전면 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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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론' 주장한 임종석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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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을 실체 그대로 받아들이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전 실장은 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통일 논의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평화 정책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면서 "통일 대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통일에 대한 철학적 지향은 헌법에 남겨두되, 당분간 통일 논의는 봉인하고 현실적인 평화 구축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임 전 실장은 최근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 변화의 기저에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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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률 8%↑…틈새에서 주류로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이 중요한 이정표에 다다르고 있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7.51%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 수치가 오는 2025년까지 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암호화폐가 틈새 시장에서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전환될 거란 얘기다. 또한 보고서는 암호화폐 채택을 가속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기관들의 관심 증가를 꼽으며, 기관 참여의 영향력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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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 전국남교협 청소년 역사·평화 캠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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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에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역사·평화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초등학생들이 한반도의 역사와 평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쉽게 이해하도록 다양한 체험교육을 제공하여 균형 잡힌 시각과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미래 평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80명이며, 학생들은 조별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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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로 주목 받은 급식대가가 전한 평범함 이들을 향한 응원
최근 넷플릭스에서 〈흑백요리사〉가 인기를 끌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방영해 입소문을 타고 누리소통망에서 더 활활 불타올랐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를 '백'으로 재야의 고수처럼 무명이어도 실력이 출중한 요리사를 '흑'으로 분류했다. 백팀 요리사는 20명, 흑팀 요리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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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선착순 분양...평택 지제역 GTX-A·C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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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경기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1블록에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 동, 총 1,980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 84㎡로 구성되며, 입주는 2027년 2월 예정이다. 평택 지제역은 GTX-A,C 노선과 SRT노선, 지하철1호선, 수원발KTX까지 5개 라인이 지나는 대규모 역사로, GTX-A, C노선 연장시 서울까지 20분대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