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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전·대구·부산·광주 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 국정감사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대전과 대구 두 감사반으로 나누어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는 대전·대구 고등법원 등 10개 기관을, 오후에는 대전·대구 고등검찰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오전 감사에서는 ▲재판부 기피를 이용한 재판 지연 방지의 필요성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법원 공탁금 및 경매 관련 관리 감독의 철저한 수행을 위원들이 당...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경기 남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동탄역이 제외된 잠실~청주공항 민간 철도 노선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이상,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동탄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민간에서 제안한 잠실~청주공항 노선은 잠실에서 시작해 광주와 용인을 거쳐 안성, 진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며, 기존 동탄~청주공항 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8일 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대체자료, 특히 점자 도서의 적시 보급을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들이 학기 초부터 제때 필요한 교과서를 받아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괄 제작·보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새 학기 초까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국가의 조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세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미래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4년 정부 세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간호 발전에 공헌한 간호인에게 수여하는 ‘간호 100년 대상’의 첫 수상자로 신경림 전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선정했다. 신 전 회장은 현재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간호계에서 50여 년간 헌신해 온 인물로, 오는 11월 1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공식 시상될 예정이다.신경림 전 회장은 간호업무 범위의 법적 정립,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 등 한국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11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산림 부문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30년까지 해양과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 국외감축 목표 3,75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정희용 의원과 박준태 의원,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고 여러 학술 및 연구 기관이 주관했다.기조강연에서 고려대 정서용 교수는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대규모 국외감축의 중요성"을 주제로 온
수협중앙회는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에 대응해 실종자 수색을 위한 가용 어선 지원에 나섰다. 이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서울 본부 안전조업상황실에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지점 인근의 어선을 동원해 구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사고는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침몰하면서 발생했으며, 당시 승선한 27명 중 15명이 구조된 반면 12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수협은 전국 어선안전국의 통신망을 통해 인근 조업 어선들에게 구조 지원 요청 방송을
17시간전
지역 사회복지단체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근근히 버텨 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2019년 교육부가 대입 전형에서 스펙 쌓기를 지양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봉사활동 등 모든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청소년의 지원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천과 진주를 비롯한 전 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이 청소년을 모집하는데 곤혹을 치르고 있다.실제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7시간전
쌍산 김동욱서예가가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 107주년 탄신일을 앞두고 포항 송도 해변에'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란 대형 글귀를 쓰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제공=김동욱 서예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대구 출신의 노동운동가 고 전태일 열사 산화 54년을 맞아 그가 유년기에 살았던 고향 대구 옛집이 정식 복원,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사단법인 전태일의친구들은 13일 오후 6시 대구 중구 남산동 2178-1번지에 자리한 한옥에서 ‘전태일 54주기 추모식 겸 전태일 옛집 개관식’을 가졌다. 행사는 ‘시민이 만든 기적, 열여섯 살 전태일의 귀향’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송필경 전태일의친구들 이사장과 열사의 여동생인 전순옥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승렬 전 영남대 교수회 의장, 노
경산시는 13일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고자 남산면 평기리 들기공원 내에서 ‘항일운동기념탑 제막식’을 진행했다.
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와 세종시지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세종시 도시상징광장에서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행사로 한우구이존 운영 및 한우 할인 판매를 실시했다. 이날 한우구이 체험행사에는 나들이객들이 한우고기를 직접 구입해 가족 단위나 친구 단위로 직접 구워 먹으며 한우의
김만식 기자=음성문화원은 지난 12일 속리산 법주사와 청남대를 방문하는 문화유적답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음...
대체로 노인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못 들은 척하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과거를 미화하기를 좋아한다. 미각과 후각 기능이 떨어지고 말수가 적어지며 사물 기억능력 저하로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다. 입 냄새가 심하며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잘 넘어지며 식사량도 줄고 기도에 음식물과 침이 들어가 사레가 잘 들리며 화장실에도 자주 간다. 10년간 10만명이 넘는 노인을 진료하면서 노화에 의한 신체 변화를 기록한 책으로 일본의 안과의사 히라마쓰 루이가 쓴 “노년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이란 책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이 세상의
농산물 도매수탁 전문기업인 한국청과가 가락시장 버섯 경매장에서 영농자재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표고버섯 출하자들의 출하용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물류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출하조직 3곳에 골판지상자 3500매가 전달됐다.우수 출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청과의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전남 영암 신북농협 풋고추공선출하회에 10kg 골판지상자 1000매를 지원했다. 또한 지난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상추, 시금치, 부추 농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 중 가장 큰
고양특례시는 지난 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대학교와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지정과 스마트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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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강릉관광개발공사,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24 참가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마이스 산업 박람회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24’에 참가해 글로벌 마이스 관광도시 반열에 오른 강릉을 전세계에 알렸다.이러한 국제 무대에 참가하는 것은 다가오는 2026년 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글로벌 관광 도시 강릉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웰니스 목적지로서 강릉을 각인시키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시와 공사는 강릉 홍보부스를 꾸려 주요 바이어 상담, SNS 이벤트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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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내게담다 찹쌀약밥"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내게담다 찹쌀약밥"관련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11월 8일 오후 8시경 제시된 '내게담다 찹쌀약밥'관련 문제는 "내게담다 찹쌀약밥은 궁중 병과 장인이 만들어 OOOO 되는 떡이므로 쫄깃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OOOO은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자연해동'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9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는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입력한 경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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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에너지 아일랜드, "해상 에너지 허브…차세대 재생E 솔루션"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의 해상 에너지 허브 전문 개발사 CEI는 지난 6일 한국전력공사가 광주에서 개최한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박람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에 참여해 ‘한국 해상풍력 산업 발전 및 그리드 확충을 위한 해상 인프라 솔루션의 필요성과 효과’를 소개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토마스 달스가드 CEI 대표는 ‘2024 BIXPO 해상풍력 국제 심포지엄’과 ‘한국-덴마크-스웨덴 해상풍력 및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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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태백시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동참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5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5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전국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동참하고 있다.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긍정 양육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상호 태백시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조용만 태백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과 권명희 태백시어린이연합회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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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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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인공지능(AI) 활용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 모색
전남 담양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챗지피티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담빛농업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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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스타 2024'에서 오디세이 모니터 체험존 'All Ready. OLED' 운영
삼성전자가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에서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게임 파트너사들과 협력하여 ▲오디세이 OLED G5 ▲오디세이 OLED G6 ▲오디세이 OLED G8 ▲오디세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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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찬 김장 한마당 행사장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세요"
14분전
인천문화재단은 오는 23일 남동구청 어울림광장에서 개최하는 ‘2024 소래찬 김장 한마당’ 행사장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재단은 지역 문화축제 활성화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래찬 김장 한마당을 지역 축제 가맹점으로 등록해 축제 현장에서 문화공연과 체험을 즐기면서 김장 김치 상품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행사장 내 가맹점은 4곳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이 부착된 부스를 찾으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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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강원지역 수산전통시장 소상공인·어업인 위한 금융지원 결연
Sh수협은행이 강원지역 수산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지난 12일, 강원지역 내 ▲주문진 어민수산시장 ▲주문진 좌판풍물시장 ▲대포항 관광수산시장 ▲외옹치항 회센터 ▲설악항 회센터 ▲대진항 수산시장·활어센터 ▲동명항 활어회센터 ▲청호동 활어회센터 등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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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를 놓고 왔어요” 경기도 수능 관련 112신고 146건 접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 경기도에서 경찰 관련 신고가 146건 접수됐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104건의 수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수험생 수송 요청 75건, 수험표 관련 6건, 시험장 착오 등 4건, 교통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