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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해외 파견직원 현지법인 명의 사택제공....‘사택의 범위’ 해당 안 돼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다른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를 지급했다면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근로계약 없는 사택제공 이익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
법무법인 화우가 자산관리센터 내 유산정리본부를 론칭하고,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상속인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를 시작한다.화우 자산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유산정리 서비스’는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법률·세무·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다.최근 금융권에서도 시니어 고객의 상속 자산관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시니어 자산 관리’ 뿐만 아니라 ‘분쟁 예방’에도 무게를 둔다. 그렇기에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조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IBK기업은행은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8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고객 응대, 이용 환경 등의 조사가 이뤄졌다.기업은행은 평가항목 중 핵심 역할인 ‘기업대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평가 세부항목 중 ‘고객과의 상호작용’ 부문에서 직원의 고객 응대 역량이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삼성SDS는 16일 잠실 스카이31 컨벤션에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삼성SDS Industry Day’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삼성SDS만의 차별화된 생성형 AI 기술과 ERP, MES, PLM, OT 보안 등 제조 특화 솔루션의 실제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제조 기업 IT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해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삼성SDS는 △제조 업종 AI 에이전
비료 손실 줄이고 생육 안정성 확보고추 생산성 향상 기대 농가 '주목' 국내 고추 재배 면적은 채소 작물 중 가장 넓으며,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하지만 노지 환경에서는 강우에 따른 비료 성분의 용탈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질소 성분의 이용률이 30~40%에 불과해, 생육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효 관리가 재배 성패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밑거름용 완효성비료가 농가에서 주목받고 있다. 완효성비료는 장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비효가 방출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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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 기관등록 설명회' 개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9일 ‘2025년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 기관 등록 설명회’를 개최했다.지역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를 돕고, 사용기관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관내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장 및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설명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2025년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소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이용권 사용기관 설명 및 등록 절차를 안내 ∆기관 간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윤호 원장은
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첨단 제조 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x 한국전자제조산업전, 4월 16일 코엑스에서 개최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인천in 시민기자 6~9기 워크샵 개최
2025년 인천in 시민기자 워크샵이 12일 무의도아트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워크샵에는 지난 2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출범한 9기 시민기자 10명을 비롯, 6·7·8기 시민기자 등 26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카풀로 무의도아트센터에 집결한 참여자들은 오전에 김정형 인천in 시민기자 대표와 차광영 무의도아트센터 대표 인사말에 이어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장으로부터 특별강연 ‘서해 접경지역 백령도의 생태지리적 중요성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점박이물범 보호활동’을 들었다.박 단장은 이 자리서 지난 2019년 백령도로 이주하여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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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심 공직자 시장 표창··· "공직자 모범 보여줘 감사"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발견하고도 주인을 되찾아준 양심 직원을 표창했다. 표창 수여는 16일 동탄출장소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주인공은 조성준 주무관이다. 조 주무관은 지난 9일 화성지역 내 A 자원화시설에서 폐기물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버려진 폐금고 안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발견해 화성서부경찰서에 주인을 찾아달라며 신고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자신의 직분을 묵묵히 수행하며, 누구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자세를 보여준 조 주무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공직자이자 화성시민 한 사람의 올곧은 판단
경기도, ‘제3회 경기도기후변화주간’ 기념행사 개최
경기도는 지난 15일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제3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개최했다.‘우리의 힘으로 밝히는 지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도민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특히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실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로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리필스테이션과 음수대를 운영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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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피해자 가족 및 일반 시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묵념하며 진정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김진경 의장은 방명록에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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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화랑유원지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거행
경기 안산시는 16일 오후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11주기 기억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4.16 재단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유가족과 이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일반시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참사 11주기 기억식은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