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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정세제특위,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5번째 행사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리는 5차 토론회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및 위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개회식에 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발제에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1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배달플랫폼 입점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금융감독원은 10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질병·상해보험 편을 안내했다.금감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우려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보험소비자 피해를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했던 GS건설이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2028년 개통 예정이었던 서부선 경전철 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GS건설은 12일 서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탈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세절역부터 여의도를 거쳐 서울대입구역까지 16.2㎞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두산건설 컨소시엄에는 GS건설을 비롯해 롯데건설, 계룡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여수시 주삼동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5개 자생단체가 지난 11일 추석을 앞두고 무연고 분묘 벌초 및 합동 차례를 지냈다.이날 벌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남‧녀지도자 등 5개 자생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해 해산동 대평마을 공동묘지 내 무연고 분묘 200여 기를 벌초하고 차례를 지냈다.또한 관내 주요 도로의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및 주삼천변 풀베기 작업을 진행했으며, 여수 르네상스 다 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 캠페인을 함께 전
‘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시골 농민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마도로스를 꿈꿨던 10살 소년이 새로운 꿈을 품은 건 한 순간이었다.일제강점기 곡식을 수탈당한 아버지는 들끓는 울분에 밤이면 위경련으로 앓아누웠다. 고통에 시름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밤중에 멀리 마산에서 왕진 의사를 불러 온 게 몇 번이었던가. 온 동네 이웃들 돈을 빌려 왕진비를 지불하고 의사를 돌려보내던 길, 소년은 마음 먹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 한번 받기가 천릿길인 이 시골 마을 농민들을 치료하기로.그 결심을 지키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
포항시 북구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관내 북구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안전·환경관리 실태 점검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추석명절 전후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취약시설 공중화장실 북구 관내의 66개소의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외부 시설물 파손 유무, 화장실 청결 상태, 분뇨수거 주기 단축,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유무 확인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시설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자연으로 힐링되는 가을 추천여행지 18곳 소개눈이 즐겁고 재미가 가득한 가을철 축제 풍성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18개 시군의 추천 여행지 18곳과 가을철 축제 행사를 소개했다.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경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축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창원수목원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창원수목원은 14개의 테마원과 전시관 및 선인장 온실, 벽천분수, 연못, 쉼터 등의 조경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진주성 충절의 역사가
“예술은 자유의지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서양화나 추상화가 예술가의 정신적 자유로움을 표현하듯이 서예도 예술의 한 장르로서 자유로운 정신을 표출...
‘손해 보기 싫어서’ 한지현이 독보적인 열연으로 입덕을 유발하고 있다.이번 주 방송된 tvN X TVING ‘손해 보기 싫어서’ 5, 6회에서 한지현은 자신이 쓴 웹소설 '사장님의 식단표'에 악플과 별점 테러를 자행한 이상이와 본격적으로 얽히기 시작하며 흥미진진한 전개를 기대케 했다.진술 조사로 다시 경찰서를 찾은 한지현은 이상이가 쓴 악플이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돼 감옥에 가기 힘들다는 사실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한지현에게 수사관은 부모를 욕 한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사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이재정 의원이 어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을 발의했다.‘국회운영 2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로부터 819만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8월 19일 응원하는 가수 양준일의 생일을 기념하며 819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해피빈 모금함 ‘아린이가 암을 이겨내는 날까지 함께 할게’에 기부됐으며, 소아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어린이 3명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가수 양준일의 복귀 이후 해피빈 모금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며 가수의 선한 영향력 전파에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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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서 두달만에 또 학폭…늑장대응 논란
울산에서 동급생 간 학교폭력 논란이 또 터졌다. 무엇보다 학폭 사실을 알고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를 제때 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의 한 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달 중순께 같은 학교 동급생 네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 A양의 학폭 피해는 동급생 네 명 중 한 명이 올해 초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한 뒤 따돌림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폭언, 폭행 등 집단 괴롭힘은 이달 초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온라인상에서도 공격이 계속돼 A양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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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폭력예방 및 청렴교육 완료 
금산군의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고위직 공무원 폭력예방 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폭력예방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이 먼저 의회 직원들을 존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청렴교육은 청렴 의식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함께 추진했다.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했으며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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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건설기계·인프라코어 손잡고 북미시장 공략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미국에 통합 제작 센터를 설립하고, 북미시장을 공략한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브룬스윅에서 ‘HD현대 통합 커스터마이제이션 센터’를 열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센터는 한국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고객 주문 사양에 맞춰 현지에서 조립·완성하는 곳이다. 이날 센터 개소식에는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 존 펠리토 발레니우스 빌헬름센 로지스틱스 최고운영책임자를 비롯해 브룬스윅 지역 항만·물류 관계자가 참석했다. 약 4만1300㎡ 규모로 완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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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지니어링,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서 FIDIC AWARDS 수상… 2년 연속 한국 수상 ‘쾌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총 35명 대표단 구성… 대한민국 세계 위상 자랑글로벌 리더.정부관계자.금융업계 등 700여명 한자리... ‘인프라로 삶을 변화시키다’ 논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 주최한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회원으로 참가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회원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함께 35명의 대표단을 꾸렸으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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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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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속도위반 가장 많은 곳으로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로 알려졌다. 이 곳은 지난 5년간 무려 20만 7천건이 단속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에서만 20만 7,388건, 일 평균 113.6건의 과속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반대 차선인 ‘강남순환로 관악IC’에서도 8만 3,535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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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수십억원을 홍보예산에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남도교육청이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