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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윤석열 내란 사태에 “공직자의 도리 다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8일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발언에서 과거 1952년 부산정치파동 당시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이 군 이동을 거부하고, 김성수 부통령이 사표를 낸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자는 불법과 내란에 항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발포 명령과 폭동, 내란 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사표를 제출한 국무위원이 단 한 명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및 외환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현행법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의 압수수색을 위해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과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송옥주 국회의원이 화성 서남부권의 안전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향남2지구 오음공원 테니스장 조성에 6억 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5억 원이 배정돼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향남2지구의 오음공원에는 8면 규모의 테니스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테니스 수요 증가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송 의
정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금리 및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 원에서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긴급담화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안기금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해운,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40조 원 규모의 기금이다.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지원을 제공하며, 팬데믹 시기에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했던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 정책이 실질적 이행에서 크게 미흡한 성과를 보이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윤 정부의 2024년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당초 공약의 약 5%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신뢰성 부족과 비현실적 목표 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12만 호, 공공임대주택 3만 3,8
격동의 2024년 마지막 해가 회한의 세월을 안고 저물고 있다.나라 안팎으로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2024년 한 해가 회한과 아쉬움 속에 지고 있다.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비행기 참사까지... 하루하루 국민을 격동시켰던 수많은 일과 사연들이 서쪽 바다로 떨어지는 해와 함께 역사 속에 과거가 되고 있다.이제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겠지-.우리나라는 오늘 오후 5시8분 울릉도·독도에서 해가 지기 시작해 5시36분께 제주에서 마지막으로 해가 넘어갔다.가슴 시린 어제는 역사 속에 묻고 2025년 새해
담양군은 31일 담양문화회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이병노 군수는 이날 오전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일경홀딩스의 이선일 대표이사가 제4회 대한민국 33인 인물대상에서 혁신기술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12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재단법인 기부천사클럽과 대한장애인복지신문이 공동 주최했다.대한민국 33인 인물대상은 국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며 사회공헌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고 이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권위 있는 상이다.이선일 대표이사는 이번 시상에서 ‘K-pop 매직가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한 공로를
서울경제진흥원은 지난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일본 최대 잡화점 체인 돈키호테의 MD 초청 수출 상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상담회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센터에서 개최됐다.이번 상담회는 일본 유통 대기업 돈키호테의 주요 MD와 서울 소재 중소기업 간의 맞춤형 비즈니스 미팅으로 구성됐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일본 시장에 진출 가능한 상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
예스24가 2024년을 마무리하며 올 한 해 독서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던 독자들 사이의 '책꾸' 열풍을 분석해 발표했다.'텍스트힙'은 올 한 해 출판계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다. 독서를 멋진 일, 이른바 '힙한 문화'로 인식하는 텍스트힙은 다양한 형태로 1020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SNS에 마음에 드는 책의 표지를 자랑하고 기억에 남는 책 속 구절을 공유하는 일까지, 올해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취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써 독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갔다.특히 눈에 띈 새로운 독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 안성-구리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2025년 1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중랑청소년영화학교는 중랑구청과 중랑미래교육지구가 민·관·학 협력 체계 아래 중랑구 청소년에게 영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2024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사업에 참여해 민·관·학 협의체와 의견을 조율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운영도 맡아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에
국내 최대 규모 문학상 공모전 제5회 ‘넥서스 경장편 작가상’ 접수 오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모받는다.‘넥서스 경장편 작가상’은 한국 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수상작은 문학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문학나눔 선정도서로 보급되거나 영상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공모작은 원고지 600매 내외의 경장편 소설이라면 순문학, SF, 추리, 청소년 소설 등 제한 없이 다양한 장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응모작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에 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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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구시 군위군 1월1일 자
●4급 승진주민복지실장 사공열 ●5급 승진의결총무과장 직무대리 정지은,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인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경숙, 부계면장 직무대리 김병석 ●6급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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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192명 찬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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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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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동부 산악권 현안 해소 '특교세 69억원' 확보한 박희승 의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69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남원시 현안의 경우 율치소하천 정비사업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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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4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서 우수한 성과 거둬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3종이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각각 신규 등재, 등재 유지, 신규 등재 후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학문적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발행 학술지를 매년 평가하며, 등재지로 선정된 학술지는 전문 학술지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등재 유지 판정을 받은 학술지는 6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통해 학술지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연구센터의 '사회통합연구'는 ‘신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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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초보 아빠의 육아휴직
2년째 100인의 아빠단에 참여하고 있는 초보 아빠입니다. 2024년 3월부터 넉 달 정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아내가 복직하는 날짜와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가 맞물려 적응 기간 함께했습니다.처음에는 아내가 했던 집안일과 아이에 관한 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잘 안돼 서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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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나은 민주주의' 개헌과 선거제 개혁으로
새해 국민의 소망은 편안한 삶이다. 양극화로 무한 경쟁에 시달린 국민은 실효성 있는 노동자 보호와 복지 확충을 원한다. 추운 겨울 국민은 불법 비상계엄 저지와 대통령 탄핵을 위해 거리에 나섰다. 그러나 '미치광이' 짓을 한 대통령을 파면하고 내란죄로 처벌해도 헌법 질서를 회복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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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산청군 부군수
제34대 산청군 부군수에 정영철 경상남도 행정과장이 부임했다. 부군수는 1994년 7급 공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18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또 경상남도 일자리창출과장, 소통기획관, 문화예술과장, 하동군 부군수, 행정과장 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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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 중기융합회 통영시에 성금
거제·통영·고성 중소기업융합회가 지난달 30일 창립 4주년을 맞아 통영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과 백미 100포를 기탁했다. 이영규 회장은 "나눔이 모두의 연말을 풍성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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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임직원 김해시에 고향사랑기부
경남은행 임직원들이 지난달 31일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김해시에 540만 원을 기탁했다. 경남은행은 사랑의 김장 나눔, 김해경제포럼 활성화 지원금 기탁 등 김해시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