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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1·2심 ‘무죄’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상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 상고했다.이에 따라 A 전 대구청장 사건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이 유지돼 왔지만 최종 결정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예정이다.A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1·2심에서 일관돼 A 전 청...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더존비즈온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매출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한 번 대기록을 썼다.더존비즈온은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023억 원, 영업이익 881억 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21.7% 상승한 수치다.4분기 실적 역시 연결기준 매출 1115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7.6%, 영업이익 18.9%가 증가한 수
다음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다. 존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이론인데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듯하여 내용을 전해본다. 독자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으로 가정해도 좋으리라. 존 크롬볼츠라는 직업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대가가 있습니다.이 분이 ‘커리어의 80%는 예기치 않은 우연한 사건으로 형성된다’는 우연이론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성공이 결국은 우연이라는 거죠. 처음에 그 이론을 어느 강연에서 듣고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현상이 우연
문성준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 심해 유전 탐사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프로젝트' 1차 탐사 시...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통영 복합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경남도와 통영시, 한화호텔&리조트, 용역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경남도는
합천군은 대표 브랜드 ‘수려한합천’이 최근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문화관광도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웰니스와 문화관광을 융합한 브랜드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이 시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전국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브랜드 가치,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를 선정한다.이렇듯 합천군은 기존 농·축·임·특산물 브랜드에 한정되지 않고, 스포츠와 문화관광으로 확장해 ‘합천형 명품문화·관광산업’을 육성
인천광역시는 2월 5일 자매도시인 일본 기타큐슈의 공무원 연수단이 국제도시 인천의 스마트 혁신 행정을 경험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면접을 통해 연수 분야별로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됐다.공무원 연수단은 2월 5일부터 3일간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인천스타트업파크, 상상플랫폼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각 분야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연수단은 5일 인천도시역사관
AI 첨단 연구 강화 충북 농업 업그레이드 ‘준비완료’청년 농촌 유입 공간 탈바꿈···미래 농업 로드맵 군불 지난해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을 충북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와 천연물소재 스마트온실 건립을 완료했다. 충북농기원이 스마트팜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한 데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의 불안전성을 타파하고 고품질·고효율·정밀농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촌 소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보 농부도 쉽게 접근 가능한 보급형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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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여성합창단 신규 단원 공개모집
광주광역시 서구는 아름다운 선율이 머무는 고품격 문화도시 서구를 함께 만들어갈 서구여성합창단 신규단원을 모집한다.합창단원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단원에 선발되면 합창단 정기연습과 각종 공연, 대회,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모집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서빛마루문예회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김이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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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새해맞이 연4.0% 더쿠폰적금 선착순 판매
iM뱅크는 새해를 맞아 고금리 적금 상품인 ‘더쿠폰적금’의 2025년 첫 판매를 시작한다. ‘새해맞이 더쿠폰적금’은 연 4.0%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대 월 납입 20만원의 1년제 상품으로, iM뱅크 앱 ‘혜택 알림용 앱 푸시’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만좌 판매된다. 지난 2022년 첫 출시된 iM뱅크의 ‘더쿠폰적금’은 복잡한 조건 없이 앱에 들어가 조건에 따른 동의 후 쿠폰을 다운받아 가입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다양한 마케팅과 결합해 상품 출시마다 조기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는데,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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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튜버홀딩스, 유튜브 수익 극대화 솔루션 ‘갓튜버’ 출시
갓튜버홀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갓튜버’를 출시했다.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연간 억대 수익을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을 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이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과 같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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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당·경북도당, 4·2 재보궐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 일정 확정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2 재보궐선거 대구 및 경북지역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일정을 확정했다. 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및 경북도당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시의원 △경북 김천시장, 성주군 광역의원, 고령군 ‘나’ 기초의원 등 모두 4곳의 대상 선거구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신청을 각각 받는다. 앞서 대구시당은 지난달 24일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달서구 제6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공고는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후보자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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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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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정월대보름, 경산시 지역 곳곳에서 전통문화 행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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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혁신당 허은아 가처분신청 기각...결국 대표직 상실
법원이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8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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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축산 농가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기술 심화교육’ 수강생을 오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3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한우 축군 개량방법, 질병 예방, 조사료 품질향상 등 축산업 전반의 이론 교육이 센터 내 농업체험교육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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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역 7일 새벽부터 많은 눈...신속 제설작업 충분한 제설 자재 확보‧인력‧장비 신속 투입해 시민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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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지난 6일 밤과 7일 새벽 영주시 전역에 눈이 내리자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제설을 펼쳤다. 영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영주시 평균 강설량은 7.0cm에서 8.0cm이며,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은 풍기읍으로 13.0cm의 눈이 쌓였다. 시는 시청 전직원 및 제설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