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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개최

5시간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현 상황에 적용해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민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넷마블은 블록버스터 MMORPG ‘레이븐2’의 2025년 상반기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레이븐2’ 공식 포럼을 통해 공개된 이번 2025년 상반기 로드맵은 ▲신규 지역 ‘알테이아’ ▲어비스 확장 ▲월드 콘텐츠 ‘차원의 틈’ ▲월드 거래소 ▲신규 클래스 ‘데스브링어’ ▲쟁탈전 등 총 6개 콘텐츠로 구성됐다.먼저 신규 지역 ‘알테이아’는 해상 무역이 활발한 대륙 남단에 위치했으며, 엘리안 교단의 음모를 파헤치고 공국의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를 통해 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특위는 "오세훈 시장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억압하는 발언으로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두고 "공권력 위반 시위"라 규정한 발언은 "비겁하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오 시장은 최근 "교통 마비와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윤 대통령 체포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신규 생활 액세서리 ‘프리오네’를 8일선보였다.‘프리오네’ 액세서리는 검은사막 생활 콘텐츠에 도움을 주는 액세서리로 강화된 ‘마노스’ 액세서리를 교환해 얻을 수 있다. ‘고 마노스’ 액세서리는 ‘+0 프리오네’ 액세서리로, ‘유 마노스’ 액세서리는 ‘고 프리오네’ 액세서리로, ‘동 마노스’ 액세서리는 ‘풍 프리오네’ 액세서리로 교환 가능하다.‘프리오네’ 액세서리는 환 등급까지 강화 시 목걸이 기준, 최대 250까지 생활 숙련도를 얻을 수 있다. 상
전국 교수와 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연대 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교수연구자연대의 주최로 진행됐다. 교수연구자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제2
법무부는 10일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법무부  © 뉴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다음과 같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일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소저감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주거, 쾌적한 환경, 생활 SOC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방면 교통대책이 없다면 신도시를 추진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광역교통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1만 4,000㎡에 6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창원상공회의소는 오는 3월 31일까지 창원상의 내 1층 챔버갤러리에서 감성빈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챔버갤러리는 창원 상의가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고민하는 가운데, 안동과학대학교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며 주목받고 있다.안동과학대학교는 9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논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특히 안동과학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16년간 한 번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대학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진주시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와 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며, 2018년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서빙로봇,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전년에 비해 POS 기기, 3D 경화 및 세척기, 주방 자동화 설비 등 지원항목이 확대됐다. 2023
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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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몰입·휴식·회복 기능 '비렉스 트리플체어'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몰입, 휴식, 회복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BEREX 트리플체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신제품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 릴랙스, 마사지 등 다양한 사용 목적과 상황에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체어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이 제품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비렉스 트리플체어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공간에 ▲잉크 블랙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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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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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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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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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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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온실가스 추가 발생 없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최근 일부 매체들은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가스수요가 줄어 석유가스전 개발은 경제적이지 못하다", "대왕고래 사업 성공으로 140억 배럴 석유가스 채굴 시 온실가스 비용이 최대 2400조원에 달한 것이다", "시추 상황에서 지진발생 가능성이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11일 반박자료를 내고 "IEA 등 에너지전문기관은 2050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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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포항시(6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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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 김종일 △정책기획관 이치우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남동윤 박현화 여현동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신영진 최서희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권현숙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 정현정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장정인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정현숙 △일자리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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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노사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실에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을 만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안전협의체 구성 및 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력사 처우 개선 △하청지회와의 교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원은 특히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안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참여 없이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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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내란선전죄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 국민 입 틀어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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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며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직격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이에 동조한 혐의로 ‘신의한수’ 채널 운영자 유튜버 신혜식, ‘신남성연대’ 채널 운영자 배인규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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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여자전자고 학생들, 지역 상생 프로젝트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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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산업디자인과 2학년 학생들의 혁신적인 사회참여프로젝트가 2025년 포항의 새해를 따뜻하게 열었다. 지난 3일 포항 지역 5개 가게에 2024년 2학기 ‘우리 동네 가게 리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로 제작된 새로운 로고와 입간판을 전달했다.